5. 5공화국
박 정희의 사후, 그의 육사 후배인 전 두환과 노 태우 등 신군부는 12· 12 쿠데타를 일으키고 이듬해에 5· 17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았다. 선배의 정권 잡는 노하우를 답습한 듯. -_-;;
전 두환은 그나마 김 재익 같은 유능한 부하들을 잘 활용해서 물가 잡고 경제는 잘 이끈 것 같다. 그나마 월급 모아서 집 장만할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 서민들이 가장 살 만했던 시절이 내가 보기엔 1980년대이다.
그는 7년 동안 11과 12대 대통령을 역임했다. 그러나 인권이나 민주화 같은 분야에서는 그 역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통이 하야하고 박통이 살해당한 것과는 달리 전통은 그나마 정상적으로 퇴임했으며, 퇴임 후에도 20년이 넘게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으면서 건강하게 잘 살아 있다. 내가 보기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중 가격 대 성능을 제일 잘 뽑은 사람이다. 퇴임 후 뒤늦게 밝혀진 각종 의혹으로 인해 경찰서 정모에 휘말리기도 했으나, 배짱과 무시로 일관 중. -_-;
6. 6공화국
드디어 국민들의 민주화 염원이 이뤄졌다. 지금처럼 대통령을 직접선거로 선출하여 5년간 단임으로 끝내는 제도가 1987년에야 정착했으며, 이때가 우리나라 헌법의 최후 수정일로 지금까지 남아 있다. 그리고 노 태우는 이 체계 하에서 선출된 첫 대통령이면서 현재까지 장군 출신인 마지막 대통령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정치 모델은 6공화국 체계가 이어지고 있는 셈이고 앞으로 이게 바뀔 일은 (거의) 없으리라 여겨지나, 6공화국이라고 하면 노 태우 정권만 가리키고, 그 후대 정권은 각 정권의 코드명으로 불리는 경우가 많다.
김 영삼 정권은 문민 정부라는 코드명을 지니고 있었다.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군인 출신이 아닌 프로 정치인이 정권다운 정권을 잡았다고 말이다. 하나회를 해체하여 이제 쿠데타의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고, 아예 전직 대통령을 교도소에 보내기도 하는 등, 정말로 우리나라의 정치가 이념적 과도기로 접어드는 시기였다. 그러나 대형 참사가 너무 많이 터지고 정권의 결말이 IMF였던지라, 예전의 장로 대통령인 이 승만과 비슷하게 끝이 안 좋았다.
국민의 정부라고 불린 김 대중 정권이 들어선 때는 기름값 자율화(와 폭등), 대량의 구조 조정과 정리 해고로 인해 국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는 한편으로 인터넷과 휴대전화가 막 보급되던 역사적인 시기였다.
그는 IMF로 인한 실업 문제, 특히 고학력자의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T 산업을 적극 후원하고, 21세기 세종 계획, BK21, HK사업 등을 추진했다. 이것은 분명 잘한 것이다.
그러나 김 대중은 무엇보다도 북한과 관련된 행적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논란의 여지가 많다. 마치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면 미치광이 사기꾼인 것처럼, 김 대중의 행적은 정말로 북한의 마음을 움직인 애국애족 화해가 아니라면 때려죽여도 모자랄 역적· 반역 행위이다. 이건 정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그런데 나는 그의 퇴임 이후 북한이 하는 짓 보니까, 아무리 좋게 보고 싶어도 의심스럽다. 돈을 한두 푼 준 것도 아니고...;;
그 사람 덕분에 아오지 탄광이 민주화됐는가, 북한에 신앙의 자유가 생겼는가, 핵무기 연구가 중단됐는가? 북한이 6· 25에 대해서 사죄를 했는가? 도대체 그 사람이 노벨 상 받을 만치 뭘 잘했는지 설명 가능하신 분? 남한만 설레발 잔뜩 치면서 바뀌었지, 북한이 뭐 바뀐 거 있나?
박 정희 식 경제 개발에 대해서는 허와 실이 어떻고 조그마한 흠집과 한계 하나까지 집요하게 잘도 찾아내서 지적하는 사람들이 왜 저기에 대해서는 비판을 안 하는 걸까?
혹시 독자 중에 김 대중을 존경하는 사람이 있으면 본인의 양심에 걸리는 아래의 네 질문에 대해서만 좀 답변을 해 주기 바란다. 이 승만에 대해서야 “6· 25 때 국군이 이기고 있다고 거짓 방송을 한 후 자기 혼자 튀었다” 같은 중상모략에 대해서, 반박이나 해명거리가 있다. 그런 것처럼 어디 누가 김 대중에 대한 의혹을 풀어 줬으면 한다.
(2) 도대체 두들겨맞고 나서 보고-승인까지 거친 뒤에 반격하라는 말도 안 되는 교전 수칙이 김 대중 정권 때 만들어진 게 사실인가?
(3) 박 정희의 한일 협정에 대해서는 굴욕 외교라고 그렇게도 욕을 하면서, 독도가 들어간 수역을 한일 공동 소유 분쟁 지역처럼 만든 제2 한일 어업 협정에 대해서는 왜 아무 말이 없는가? 그 당시엔 정말 정부가 <독도는 우리 땅>을 금지곡으로 지정했다는 루머까지 나돌 정도로 여론이 나빴었다. (물론 금지곡 지정은 사실이 아니다만)
(4) 무고한 사람을 빨갱이로 몰아 죽이는 것만큼이나, 흉악범들 사형 집행 안 하는 것도 내가 보기엔 아주 동일한 인권 유린이다. 사형 집행 안 한 게 뭐가 그리도 대단하고 친인권적인 행적인가? 국제 사회의 이상한 압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못 하는 거라면 또 모를까..
차라리 좌빨이라고 대차게 까였던 노 무현은 국방과 관련해서 진짜로 업적이 있다(오히려 현재의 이 명박 정부가 깔아뭉개고 있는). 그러나 김 대중은 한 게 도대체 뭔가?
김 대중 다음의 노 무현 전대통령은,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본인이 군대 사병 복무까지 마치고서 차츰차츰 엘리트 코스를 밟다 대통령까지 이뤄낸 첫 사례이다. 그의 행적에 대해서는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으며.. 심지어 그의 주된 지지 세력인 진보 진영으로조차도 욕 얻어먹은 것도 있다. 그런데 대통령 노릇을 직접 해 봐라. 아무리 자기 소신이 있다 해도 그 자리에 있어 보면 현실적으로 해외 파병 안 시킬 수가 있으며, FTA 개방 안 할 수가 있겠는지를! -_-;;;
어쨌든 기득권 세력 출신이 아닌 사람이 대통령까지 된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지지하고 동경한 것 같다.
이 명박에 대해서는 설명 생략. -_-;;;
이상이 본인이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의 행적을 중심으로 지니고 있는 근대사관이다.
본인은 원래 누구보다도 사회· 역사· 정치 쪽 따위엔 무관심한 사람이었다.
한 2003년 무렵까지만 해도 호주제가 뭔지, 국가 보안법이 뭔지 그런 것 따위도 전혀 모르고 관심 없었다.
그런데 어쩌다 이렇게까지 이 분야로 집요하게 공부-_-를 하게 된 이유는
인터넷 여론이 너무 편협하고, 한데 치우쳐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서 그에 대한 반발 심리가 생겼기 때문이다.
이런 주제의 글을 이번 기회에 한번 대판 써 버렸으니, 앞으로는 당분간 이 주제 안 꺼낼 생각이다. 날 제발 철도만 파게 내버려 두라.. ㄲㄲㄲㄲㄲㄲㄲ
Posted by 사무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