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oogi.new21.org/tc/ 그런즉 이제 애호박, 단호박, 늙은호박 이 셋은 항상 있으나, 그 중에 제일은 늙은호박이니라. 2024-05-03T01:59:31+09:00 Textcube 1.7.8 : Con moto (신세카이) http://moogi.new21.org/tc/1922#comment67894 2021-11-05T23:47:18+09:00

일제시대 독립운동에 대해서 사실 그 시절에 안중근이나 윤봉길이 요인 암살같은 무장 투쟁이 독립에 직접적인 기여를 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시도가 전혀 없었다면 2차세계대전 끝나고 한국은 일본과 같이 전범국이 될 가능성이 매우 컸습니다 이승만의 외교 독립이 바른 방향이었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핵폭탄이 일본의 항복과 해방을 가져온 것은 분명히 맞지만 김구의 무장 투쟁도 아무 의미가 없었던 것은 아니죠 그게 국제 정치, 외교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은 사실 좌파와 우파의 싸움이라기 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지역주의에 기반한 전라도 vs 경상도 느낌이 강하네요 과거 조선시대에 선비들이 패거리 나눠서 지들끼리 1년상이냐 3년상이냐 싸우는 짓거리를 지금 정치 시스템은 하드웨어는 투표를 통한 민주주의가 맞긴한데 국민의 의식 수준이 소프트웨어가 조선시대 붕당정치가 그대로 전해져 내려온 것 같네요 예전에 이명박이 대통령이었던 시절에 그때 미국에서는 오바마가 대통령이었는데 이명박이랑 오바마의 정책들을 비교한 표를 봤었는데 이명박이 한국에서 우파라고 사람들이 인식하고 오바마는 미국에서 좌파인데 정책만을 보면 오바마가 이명박보다 더 우파에 가까웠다는;;;; 오바마가 전국민 의료보험제도 할려고 했다가 미국 우파들한테 공산주의자라고 욕먹었는데 사실 전국민 의료보험제도는 국민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 맞아서 한국은 옛날부터 그게 박정희 때부터 했었잖아요 한국은 국민 정서가 집단주의 공동체주의 문화가 공산주의 사회주의와 비슷한 면이 많아요 의료보험제도는 국민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 것은 맞지만 결과적으로 모두에게 좋기에 공리주의적인 관점에서도 좋고 개인의 관점에서도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보험으로서 좋은 거죠 국가가 국민 개인의 삶에 어느 정도 개입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의문점은 상반되는 사례가 있는데 운전면허시험이 독일같은 경우는 어렵기로 유명한데 자동차 본네트를 열고 구조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을 정도까지 되야한다고 하드라고요 한국이나 미국은 운전면허시험이 쉬운 편에 속하는데 이것을 공리주의적인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독일처럼 운전면허 시험이 어려워서 아차피 운전을 잘 할 사람이 불필요하게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과 운전면허 시험이 너무 쉬워서 운전 미숙자가 도로에서 민폐를 끼치는 것을 통계적으로 비교해서 어느 쪽이 더 이득인가를 비교하면 되겠지만 전지전능한 신이 아니고서는 그걸 분석할 수는 없잖아요 머 개인의 입장에서는 이민 갈 거 아니면 자기가 사회에 맞춰서 살아야죠 또 한편으로는 어차피 운전을 잘 할 사람이면 운전면허시험이 어렵다고 해도 그렇게까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시키지는 않을 거 같기도 하네요 운전면허시험이 쉬워도 사고나면 자기 돈 깨지고 모두가 위험해지는데 알아서 잘 연습해서 타고 다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저는 대학생 때도 캠퍼스에 아버지에게 선물받은 제 차를 타고 다녔었는데 국산차긴 하지만 벤츠엔진인 나름 좋은 차였는데 터치패드가 스마트폰 아이폰이 나오고 대중화되었는데 2002년도에 생산된 차인데 에어컨 조종하는 게 터치패드로 되어있고 운전석이 시동 끄면 자동으로 뒤로가고 시동 켜면 다시 재자리로 돌아오고 얼마전에 몇 달 전에 폐차했는데 저의 목표는 30년을 타는 거였는데 가슴이 아프드라고요 19년 됐으니까 탈만큼 타긴 했는데 여기저기 많이 고장나고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국가가 개인의 삶에 얼마나 관여하면 좋을까에 대한 다른 예는 가정 폭력으로 고통받는 아이를 국가가 보호하기 위해 보육원으로 대려가면 문제가 머냐면 이게 딜레마인데 국민 개인도 악하게 행동할 수 있지만 국가 권력도 타락하여 악하게 할 수 있거든요 어떤 명분이든 국가 권력이 국민 개인의 가정의 아이를 대려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부당하게 각 가정의 아이를 강탈해 갈 수도 있게 되거든요 저는 예전에는 싱가포르같이 법가사상에 기초한 강력한 법치를 하는 국가를 가장 이상적인 국가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이게 될려면 일단 국가의 행정력이 국가 전체에 잘 도달해야하고 법이 진짜 잘 만들어져야 되고 법을 집행하는 사법부가 청렴하고 지혜로워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또 국가 권력도 충분히 타락할 수 있기에 사실 정답이 없죠 재판에서 젊은 판사들보다 연륜이 있는 판사들이 복잡한 일에서 관대한 처벌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왜냐하면 세상 일이라는 게 항상 원칙대로만 책속의 이론대로만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이죠

(사무엘) http://moogi.new21.org/tc/1922#comment67910 2021-11-05T23:39:53+09:00

안녕하세요?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매우 공감합니다. 1. 국내의 무장 독립 투쟁이 전혀 무의미한 바위 치기는 아니었습니다. 일제를 항복시킨 것은 원자폭탄이지만, 그 뒤에 한반도에 한국인들의 나라가 세워지게 영향을 준 것은 당연히 자국민들의 독립운동이지요.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2. 박 정희 등 군사정권은 ‘경제 우파’ 성향은 ‘반공’만치 강하지는 않았다고 여겨집니다. 시장보다는 정부 주도의 계획 경제 성격도 강했죠. (사채 강제 정리, 자동차 산업 강제 조정, 그린벨트, 의료보험 등) 3. 한국인의 그 국민성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나쁜 쪽으로 곪은 건 저 이북이고, 엄청난 영웅 위인 선각자가 그 편한 국민성을 거슬러서 힘겹게 발전된 나라 체제를 만든 것이 여기 남한이라고 생각됩니다. 4. 어찌 됐건 부패한 기업보다는 부패한 정부가 더 나쁘고 해롭고 위험하고, 기업이 로동자를 착취하는 것보다 국가가 개인을 착취하는 게 더 나쁠 것입니다. ^^ 저도 일단은 작은 정부가 덜 익힌 스테이크처럼 좋긴 하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보이지 않는 손 신봉자,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주의까지는 아닙니다. (학부 시절부터 자가용을 굴리셨다니.. 부럽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