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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type="html">김 용묵의 절대공간 - 블로그: 법과-윤리에-대한-관점-차이-上에 달린 최근 댓글/트랙백 목록</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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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title type="html">그런즉 이제 애호박, 단호박, 늙은호박 이 셋은 항상 있으나, 그 중에 제일은 늙은호박이니라.</subtitle>
  <updated>2024-10-03T08:05:15+09:00</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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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type="html">사무엘님의 댓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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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사무엘)</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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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2022-01-17T02:09:02+09:00</published>
    <summary type="html">그러니 어떤 행동이 법적으로 합법인지 범죄인지 판단하는 잣대는 시대와 장소, 문화에 따라 상대적으로 달라지는 게 있는가 하면, 그래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어느 문화에서나 절대적으로 죄인 것도 있는 듯합니다.

단지 옛날에는 더 억세고 호전적이고 의지드립 강조하고 &amp;quot;안 되면 되게 하라, 이기든가 죽어라&amp;quot; 관념이 더 강했지만, 지금은 실리와 인권을 더 따지고, &amp;quot;무의미한 희생을 하지는 마라, 살아서 돌아오기라도 해라 / 처벌보다는 교화&amp;quot; 쪽으로 바뀌긴 한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인권이라는 게 정말 이상하게 반대편 극단으로 적용되어서 피해자보다 가해자 인권을 지나치게 많이 챙기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강력한 처벌이 무서워서 범죄가 억제되는 효과라는 게 절대로 무시 가능한 게 아닌데..
사형 집행을 안 하는 것도 사형 집행을 잘못 하는 것과 완전히 동급의 인권 유린인데.. 왜 이런 걸 생각하지 않는지 모르겠네요.</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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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type="html">신세카이님의 댓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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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신세카이)</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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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moogi.new21.org/tc/1974#comment70153</id>
    <published>2022-01-16T15:14:32+09:00</published>
    <summary type="html">고대인들의 사고 방식이 이해하기 어려운 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가 너무 예쁘니까 
다른 사람이 자기를 해치고 사라를 빼았아갈까봐 두려워서
아내라고 안 하고 누이라고 했었는데
납치혼이 유목민들 사이에서 널리 인정되는 문화였다고 해요

칭키즈칸이 태어난 게
아버지 예수게이가 호엘룬이 다른 남자와 결혼식을 하는데
첫눈에 반해서 납치해서 결혼을 했거든요 
그것에 대한 보복으로 칭기즈칸은 자기의 아내를 
또 납치당하게 되죠 그래서 첫째 아들이 자기 아들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었다고 해요 
2대에 걸친 비극 때문에 
몽골을 통일하고 납치혼을 금지시키죠
그때가 지금으로부터 약 800-900년 전이니까
인류의 역사가 6000년이라고 하면
법과 제도가 발달하여 사람들이 야만의 상태에서 벗어나게 된 게
몇 백년도 안 되죠
머 프랑스 수학자 갈루아 같은 경우는 200년 전인데 결투로 목숨을 잃기도 했고

또 웃기는 게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로 쳐들어가서 다리우스와 대결 전에
다리우스가 훨씬 더 많은 병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적전 회의 중에 어떤 부하 장수가
우리가 수가 적으니 밤에 기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하는 말이
나 알렉산더는 승리를 밤에 훔치지 않는다 라고 말했다고 해요

납치해서 결혼하고 목숨 걸고 결투하는 것은 남자다운 거고
밤에 기습을 하는 건 비겁해서 남자답지 못하다는 건가?






법의 존재 목적이 
개인간의 사적 보복을 허용하면
홉스가 말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 되어서
공멸할 수 있으니까 
그걸 국가가 대신 공정하게 처리해서
사회의 질서를 바로잡는 것인데

요즘 인권이 너무 발달하다보니까
피해자의 인권은 무시하고 가해자의 인권만 챙겨주는 거 같아요
조두순 출소했는데 
얼마전에 어떤 사람이 조두순 집에 쳐들어가서 조두순과 싸웠다고
이미 합법적으로 처벌을 받은 사람에게 
국가 권력도 아니고 개인이 공격을 하는 것은 
이게 법대로 원칙대로만 하면 그 사람이 분명히 잘못한 거지만
왠지 모르게 그런 또라이들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국가가 가해자의 인권만 챙겨서 공의가 지켜지지 않으니까 
저를 포함하여 대중들이 그런 마음을 품게 되는 거겠죠

살인범과 아동성폭행범에 대하여 
대통령이 긴급명령, 계엄령을 발동해서 
한 번 싹 청소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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