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oogi.new21.org/tc/ 그런즉 이제 애호박, 단호박, 늙은호박 이 셋은 항상 있으나, 그 중에 제일은 늙은호박이니라. 2023-04-14T10:00:39+09:00 Textcube 1.7.8 : Con moto (구바바) http://moogi.new21.org/tc/659#comment3058 2012-03-25T15:30:28+09:00

법을 적용하는데 동기나 과정보다 결과를 더 우선시하는 풍토...는 하셨는데, 속세의 법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인간이 타인의 동기나 과정을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법을 집행하려는 입장에서는 편견을 버리고 조사해야하는 만큼 일단 사고가 났으니 입건되어 수사받는 것은 피할 수 없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불구속 수사가 당연한 것이고 실제로도 구속은 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사격 선수의 오발 사고로 코치가 사망한 사고가 있었는데 그 때도 수사만 받고 법정에 가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 당시 사고와 관련해서도 그렇게 처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편으로 요사이 슬슬 주목받고 있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보상제도의 뿌리가 철도 초창기 영국에서의 철도 인명사고를 겪은 기관사에 대한 보상제도에 있다는 말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인명사고로 인한 기관사의 심리적 충격이 얼마나 컸으면 오늘날과 달리 그야말로 돈만 생각하던 자본주의사회였던 당시 영국에서 관심을 가지고 또 국가적인 정책으로까지 이어졌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무엘) http://moogi.new21.org/tc/659#comment3059 2012-03-25T20:19:31+09:00

네, 사람은 신이 아니고 mind reader가 아니며, 더 결정적으로 죽은 자는 말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쩔 수 없는 면모가 있음을 저 역시 모르지는 않습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우리나라는 정당방어를 참작하는 기준이 굉장히 엄격하고 보수적입니다. 또, 군대에서 누가 자살 같은 대형 사고를 일으키면, 그 사람이 진짜 상관이 지휘를 잘못해서 사고를 친 것인지 아니면 어차피 그 병사가 통제불능 구제불능급의 부적격자였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 일단 지휘관들을 거의 무조건 직위 해제부터 시키고 보는 게 우리나라 문화라고 들었습니다. 그래도 저것보다는 좀 더 상황을 공정하게 파악해서 더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는 없는지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쉽지 않은 문제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