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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type="html">김 용묵의 절대공간 - 블로그: 사형-집행의-부활을-꿈꾸며에 달린 최근 댓글/트랙백 목록</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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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title type="html">철도를 명절 때에나 떠오르는 4대 교통수단 중 하나로만 아는 것은, 예수님을 사대성인· 성인군자 중 하나로만 아는 것과 같다.</subtitle>
  <updated>2021-03-11T18:01:52+09:00</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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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type="html">사무엘님의 댓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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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사무엘)</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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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2012-09-04T14:44:20+09:00</published>
    <summary type="html">* 흔히 나오는 사형 제도 반대 논리에 대한 재반박

1. 후진국, 야만 독재 국가일수록 사형 집행을 남용한다:
- 그 논리대로라면, 뒤집어서 선진국이라는 껍데기를 쓰고 황금 만능주의 속에서 인간성 상실, 성 상품화, 저출산 고령화가 만연한 막장 국가일수록 사형 집행까지 안 한다고 비판할 수도 있다. 피장파장. 제아무리 북한이든 중국이든 야만 독재 국가라도, 성경적으로 바르게 하는 건 바르게 하는 것이다.
- 우리나라는 제도적으로 사형 제도가 오남용될 가능성은 이미 전혀에 가깝게 없어져 있다.

2. 사형 집행을 해도 흉악 범죄가 줄어들지 않는다:
- 그 명제에 나는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지 않는다. 오히려, 범죄 방지 효과가 나타날 정도로 충분히 공개적으로 집행을 더 많이 해야 한다.
- 형벌의 일차적인 존재 목적은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지, 교화가 아니다.

3. 사형 집행을 한다 해도 죽은 피해자가 살아나는 것도 아닌데, 악을 악으로 갚고 복수만 한다고 해서 더 나아질 게 없다:
- 그렇다고 해서 가해자는 무조건 아량을 베풀고 용서하고 살려 주자고? 그렇다면 이미 죽어 버린 피해자만 정말 재수 없고 운이 나빠서 죽은 것이다. 가해자 인권만 있고 피해자 인권은 없다. 이건 참 잔인한 생각이 아닐 수 없다.
- 무엇보다도, 용서와 아량은 피해자 유족이 개인적으로 청원해야 할 일이지, 국가가 나서서 판단할 일이 아니다.

4. 유럽 연합은 사형 집행을 하는 나라와는 경제적으로 상종을 안 한다고 한다:
- 그쪽과 거래함으로써 발생하는 국익이 사형 제도 부재로 인해 발생하는 기회 비용보다 언제까지 더 클지 한번 두고 보자.
- 도대체 유럽 연합이라는 인간들은 정말로 인권 막장 지대인 북한 같은 곳을 바로잡는 데는 하나도 기여하는 게 없으면서 왜 다른 주권 국가의 사법권에 안하무인격으로 감 놔라 배 놔라 하는지 알 수가 없다.</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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