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oogi.new21.org/tc/ 그런즉 이제 애호박, 단호박, 늙은호박 이 셋은 항상 있으나, 그 중에 제일은 늙은호박이니라. ko Sun, 28 Jul 2024 18:20:06 +0900 Textcube 1.7.8 : Con moto http://moogi.new21.org/tc/attach/1/1226640661.jpg http://moogi.new21.org/tc/ 216 185 그런즉 이제 애호박, 단호박, 늙은호박 이 셋은 항상 있으나, 그 중에 제일은 늙은호박이니라. http://moogi.new21.org/tc/1957#comment69929 이승만은 반만년의 한민족 역사에서 이 한반도 땅에 최초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을 기반으로 한 나라를 세웠는데 그 전에 조선을 보면 유교 파시즘의 국가였는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할 때 그때 당시에는 성리학 이념이 좋아보였을지 몰라도 사농공상의 신분질서에 기반한 이 이념은 사실 조선은 건국에서부터 망할 수 밖에 없게 방향을 잡고 있었죠 유럽 역사의 발전 과정을 보면 사회를 발전 시킨 세력은 성리학 이념에서 가장 멸시했던 장사꾼들이에요 나폴레옹은 영국을 장사꾼들의 나라라고 비웃었지만 결국 세계를 지배하게 된 건 장사꾼들의 나라 영국이었죠 사회를 움직이는 힘은 인간의 욕망이라는 돈과 그 욕망을 제어하는 법이죠 둘 중에 하나만 고장나도 그 사회는 망하게 되죠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 기업인들 잡아서 괴롭히는 게 꼭 조선시대 선비들이 장사꾼들 멸시하던 게 이어져 내려온 거 같아요 자유방임으로 가면 안 되고 시장에 국가가 개입해야 되는 게 맞긴 하지만 마치 축구 경기에서 선수들 사이에서 심판이 같이 뛰어다녀야 하는 건 맞는데 시장경제의 순기능에 대한 이해없이 무작정 규제만 할려고 하면 과거 조선과 똑같아지는 거죠 어느 마을에 홍수가 나서 생필품이 부족해졌고 가격이 폭등했는데 그래서 전국에 있는 장사꾼들이 물건을 가지고 팔러 몰려오니까 마을 사또가 "저 사악한 장사치들을 봐라 생필품이 필요한 어려운 사람들을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려 하다니 저 놈들을 잡아 죽여라!" 라고 말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야이 바보야 지금 생필품 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장사꾼들이 생필품을 공급하기 위해 이 마을로 달려오고 있는데 그들을 죽여서 생필품 공급을 막아버리면 이 마을 사람들은 다 죽으라는 말이냐?" 이게 시장 경제의 순기능인 보이지 않는 손이죠 물론 만능은 아니지만 지인 중에 벤처기업 하시는 분이 현직 검사가 법 조항을 가지고 기업인 하나를 조져야겠다고 마음 먹으면 안 걸릴 사람이 없다고 대한민국은 헌법을 만들 때부터 공산주의자들이 끼여 들어가서 헌법부터 자유시장경제에 맞지 않다고 하던데 이재용이가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경제 공동체? 뇌물을 바쳤다고 하는데 사실 OECD국가 중 절반이 상속세가 없고 상속세가 있는 나라들도 이렇게 경영권을 위협할 정도로 높지 않고 독일같은 경우는 상속세가 있어도 기업의 상속에 대하여는 아주 폭넓게 공제를 해 주는데 대한민국 현실은 그렇지 않죠 사실 상속세라는 단어 자체가 프레임 싸움에서 완전히 지고 들어가는 거죠 상속세 영어로 Death tax 사망세에요 프레임 싸움 즉 생각하는 관점, 사고의 프레임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기도할 때 담배를 피는 건 신성모독이지만 담배를 필 때 조차도 기도를 하는 건 신실함이다 기도와 흡연을 동시에 한다는 현상 자체는 똑같지만 그걸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사고의 프레임에 따라서 하나는 신성모독이 되고 다른 하나는 신실함이 되죠 상속세는 정의의 관점에서도 맞지가 않죠 왜냐하면 이미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며 모은 재산에 또 세금을 매기는 것이기에 명백히 이중과세죠 똑같은 연봉을 받은 사람 둘이 있는데 하나는 평생 근검절약하며 살아서 재산을 모았고 다른 하나는 술 먹고 도박하고 재산을 다 날렸는데 상속세를 매기면 한평생 성실히 근검절약하며 재산을 축적한 사람에게 벌금을 매기는 것이 되잖아요 락엔락이나 쓰리쎄븐같은 회사들 상속세 때문에 다 넘어간 걸로 아는데 결국은 일자리 없어진 거죠 독일같은 경우는 수백년 된 강소기업들이 많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처럼 창업주가 사망했을 때 또 기업의 승계 과정에서 50프로를 강탈해가는 이런 시스템에서는 수백년 된 강소기업이 나올 수가 없죠 상속세는 사유재산권을 부정하고 국가가 국민 개인의 재산을 강탈하는 공산주의적인 짓을 오랜 세월에 걸쳐 천천히 진행하는 것에 불과해요 문재앙이가 집값을 엄청나게 올려놔서 과거에는 상속세가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됐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또 상속세 법이 제정될 때가 약 20년 전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와 비교해서 경제 규모도 엄청나게 성장했고 화폐가치도 많이 하락했죠 지금은 서울에 아파트 하나만 있어도 문제가 되요 대한민국 국민성에 상속세 법을 고칠 수 없어 보이는데 ㅎㅎㅎㅎ 이대로 계속가면 상속세 때문에 잘못하면 아파트를 팔아야되는 상황이 많이 나올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성이 공산주의적이라고 많이 느꼈는데 아주 쌤통이죠 ㅎㅎㅎㅎㅎ 문재앙이 대통령되서 마음에 드는 게 이거 딱 하나네요 사람들이 먼가 상속세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서울 집값이 유일하게 하락했던 시절이 이명박 때였는데 또 장마철 홍수 피해가 없어진 것도 4대강 정비 때문이고 저는 이명박 정도만 되도 근대화가 덜 될 한국인들에게 과분한 대통령이었다고 봅니다 (신세카이) http://moogi.new21.org/tc/1957#comment69929 http://moogi.new21.org/tc/1957#comment Sun, 19 Dec 2021 14:06:54 +0900 http://moogi.new21.org/tc/1957#comment70022 안녕하세요? 여러 매우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인간의 성품이 악한 이상, 시장에 국가 개입이 전혀 없으면 안 되지요. 아무도 안 지키면 다 망하지만, 그렇다고 혼자만 지키면 그 사람만 손해 보고 바보가 되는 게 있을 때.. 그걸 다같이 골고루 지키게 하고 안 지키는 게 손해가 되도록 강제 조정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산업화 초기에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고 근로자의 인권도 너무 열악했기 때문에 그 와중에 "만국의 로동자여 단결하라" 공산주의가 나왔다는 것도 생각할 점입니다. 하지만 지금이야.. 그런 걸 걱정하는 게 아니라 기업가 상공인을 무작정 적폐로 프레임 씌우는 21세기 공산주의자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걸 걱정해야 할 겁니다. 기도하면서 담배 피우는 거랑 담배를 피울 때조차 기도하는 것의 차이는 참 절묘합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걸로 접수되는 게 인간의 심리이긴 해요. 그러니 평소에 100가지 일을 잘하다가 한번 잘못한 사람이.. 평소에 100가지 깽판을 치다가 한번 이쁜 짓 한 사람보다 더 크게 욕을 먹는 걸 겁니다. (사무엘) http://moogi.new21.org/tc/1957#comment70022 http://moogi.new21.org/tc/1957#comment Mon, 20 Dec 2021 13:48:03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