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나라의 자동차세는(영업용 말고 자가용) 차의 배기량에 비례하는데, 이것도 정비례하는 건 아니고 비례상수 자체가 배기량에 따라 3단계로 정비례해서 커진다. 예전에는 단계수가 더 많던 것이 근래에 그나마 더 간소화가 된 거라고 들었다.
그러니 자동차세는 배기량 n에 대해서 약하게나마 O(n^2)에 가까운 형태이다. 작은 차는 저렴한 세금으로 우대하고, 겨우 5인승 승용차 주제에 너무 돈지랄 대형차를 굴리면 세금도 더 많이 매기겠다는 취지이다.

2000cc 이상일 때부터가 최대 rate가 적용된다. 단, 통상적으로 2000cc급이라고 불리는 쏘나타, K5 같은 중형 승용차는 제원상의 실제 배기량이 1998cc 같은 식이기 때문에 최대 rate를 턱걸이로 피해 간다. =_= 영미권에서 10달러짜리 물건을 일부러 9.99$ 이런 식으로 선전하는 것과 동일한 꼼수를 동원해서 성능 대비 최대한 절세를 시행하고 있는 셈이다.

2.
2016년 여름. 전국에 폭염 주의보, 경보, 특보가 며칠째 내려질 정도로 살인적인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다. 한반도가 슬슬 아열대 기후로 진입하고 열대야가 이변이 아니라 한여름의 일상적인 모습이 될 거라니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이 때문에 에어컨의 사용과 전력 소비량이 폭증했다. 그런데 가정용 전기 요금이 비현실적인 징벌적 누진제를 적용받고 있다고 말이 많다.

누진제 자체는 우리나라가 아직 못살고 석유 파동크리까지 터졌던 시절에 도입된 게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6단계 누진제는 그때부터 있었던 게 아니다. 누진제에 대한 해석마저도 정치 성향별로 진영 논리로 갈라져서 "친기업 재벌 우대를 위한 음모" vs "북에다 몰래 전기 퍼 주기 위한 음모" 이러는 듯한데, 진실은 어느 한쪽에만 편중돼 있지는 않아 보인다. 다만, 가정용 전기 요금 체계가 지금과 같은 형태로 가장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된 때는 노 무현 정권 시절이긴 하다.

과거에 언론에서 '징벌적'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던 다른 문맥이 뭐냐 하면 '카이스트의 징벌적 등록금' 제도였다. 지난 학기 GPA가 B0 3.0에 미달되면 0.01당 6만원꼴로.. 그러니 GPA가 2.0이면 600만원을 내게 하는 것이었다.
뭐, 다시 찾아보니 엄밀히 말해 이건 '누진제'는 아니다. 개막장 GPA라고 해서 6만원이라는 '단가'가 더 올리가지는 않는다.

또한, 굳이 금전적인 불이익이 없더라도 원래부터 한 학기 GPA가 C0 2.0도 안 되면 학사경고이고, 전체 GPA가 그 따위면 애초에 졸업도 못 했다. 그러니 그에 근접하는 2.x대의 평점은 뭔가 페널티를 줄 법도 한 열악한 상황인 건 사실이나... 안 그래도 누군가는 반드시 중하위권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상대평가' 하에 전국에서 날고 기는 괴수들이 피튀기게 경쟁하고 있는데 단가 자체가 '징벌적으로' 지나치게 높긴 했다. 성적이 아닌 다른 특기로 입학한 비과학고 출신 친구들이 피해가 제일 컸다. 2011년에 학생 4명이 자살을 하는 참극이 벌어진 뒤에야 그 제도는 폐지던가 전면 완화던가 어쨌든 상황이 바뀌었다.

다시 현행 전기 요금 얘기로 돌아오면.. 얘는 6단계로 100KWh의 배수를 넘길 때마다 기본 요금과 임율이 거의 1.6배씩 증가한다. 이건 제곱도 아니고 아예 지수함수 수준으로 보인다. 바야흐로 O(2^n). 다만 1~2단계와 마지막 5~6단계 사이의 증가폭이 더 크다. 가정에서는 6단계인 500KWh 이상은 정말 절대로 쓰지 말라는 얘기다.

3.
누진제가 지수함수라면, '종량제'는 O(1)이던 것을 O(n)으로 변경하는 것에 해당한다. 건물별 쓰레기 수거 비용이 먼 옛날에는 그냥 건물의 면적에 비례하는 고정된 값이었지만, 1990년대 중반부터는 배출하는 쓰레기의 양에 정비례하는 O(n) 종량제로 바뀌었다.

이거 그 시절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변화였다. 쓰레기는 반드시 유료로 구입한 종량제 전용 봉지에 넣은 것만 수거하는 관행이 첫 도입된 것이기 때문이다. 쓰레기 중에 재활용 가능한 건 재질을 최대한 분리해서 배출하고, 재활용 불가능한 건 저렇게 배출 방식을 바꿨다. 이런 과정을 통해 1인당 쓰레기 배출 1위였던 우리나라의 불명예스러운 위상도 차츰 개선됐다.

허나, 인터넷 통신비를 데이터 패킷/트래픽에 대한 종량제로 매겼다가는 아마 혼돈의 카오스가 펼쳐지지 싶다.
물론 자유를 악용하여 인터넷 트래픽을 쓸데없이 점유하는 소수의 악질적인 스패머와 악성 코드 유포자들이 끼치는 민폐에 대해서 모르는 바는 아니다. 한때 '다음'에서 뻘짓이라 욕 먹으면서까지 온라인 우표라는 걸 도입하려 했던 심정 자체는 이해한다.

하지만 그런 문제가 무식하게 돈으로 찍어누른다고 해서 해소가 되겠나..;;
극소액이라도 통신비가 데이터 패킷 단위로 유료화가 된다면 동영상 재생은 올스톱될 것이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돈 아까워서 각종 소프트웨어들의 업데이트도 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전체의 보안에도 악재가 될 것이다.
지금은 무선 와이파이 태더링 같은 데서나 패킷량 O(n) 요금을 볼 수 있으며, 이것도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통해서 얼마든지 피해 갈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인터넷 종량제조차도 과거의 PC통신 시절보다는 훨씬 나은 거라고 봐야 할 것이다. 1980년대 먼 옛날에는 일반 전화건 PC 통신이건 사용 시간에 관계없이 한 통화당 n원이던 꿈 같은 시절이 있었으나, 이내 '시간 비례' 종량제로 요금이 결국 바뀌었다. 업/다운로드 없이 가만히 있기만 해도 모뎀으로 전화가 연결돼 있는 한 요금이 계속 올라갔으니 이거 뭐..

스크롤의 압박이 있는 긴 텍스트는 일단 캡처만 해 놓은 뒤, 나중에 전화 끊고 PC 통신을 종료하고 나서 차근차근 읽어야 했다.
동영상 재생도 아니고 채팅을 몇 시간 하다가 다음 달에 전화비 n만원 폭탄을 맞았다(25년 전 물가 기준!). 그림 한 장 음악 한 곡 없이, 겨우 사람 손가락으로 생성하는 텍스트 나부랭이가 정보량이 얼마나 된다고..;;

지금으로서는 믿을 수 없는 과금 체계가 아닐 수 없었다. 한 가지 더.. 2010년대엔 무선 와이파이 인터넷으로도 100Mbps대의 속도가 나오고 유튜브로 고화질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보는 시대가 열렸지만, 아날로그 전화선 기반인 모뎀은 1990년대 말, 겨우 56Kbps대의 속도가 기술적인 상한선이었고 이내 전용선으로 체제가 바뀌었다는 점도 생각할 사항이다. K와 M 사이에는 무려 1000배의 차이가 있다.;;

4.
지금까지 요금제에 대해 거론한 내용들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
O(1) 복잡도의 요금제가 쓰이던 곳이 갑자기 O(n)으로 바뀌었을 때(종량제), 그리고 O(n)이 기대되는 곳에 갑자기 터무니없는 O(n^2), O(2^n)에 준하는 요금제가 시행되면(누진제) 사람들은 빡치게 마련이라는 것이다. 너무 평범한 결론이 도출된다.;;

단, 주차 요금이나 연체료· 과태료 중에서는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오히려 rate가 더 줄어들거나 완전히 0이 되는 것도 있다. 이미 매겨진 요금이 탕감· 면제되는 게 아니라, 증가하는 속도가 말이다.
주차장의 경우, 주차된 시간에 비례해서 요금이 몇백· 몇천원씩 쭈욱 올라가지만 하루에 최대 얼마는 초과하지 않는다.
인천 공항 장기 주차장은 하루에 최대 얼마인데, 주차된 지 며칠째부터는 그 최대 요금이 살짝 낮아지는 제도가 있었다. 외국에 장기 출장을 가서 꼬박꼬박 주차장 요금 셔틀 역할을 해 주는 고객에 대한 배려이며, 누진제의 반대 경우라 하겠다.

그런데 이것도 케바케이다. 서울 시내 한복판에 있는 공영 주차장이나 상가 주차장은 몇 시간 이상째부터는 아까의 자동차세처럼 rate가 더 올라가기도 한다. "여기 안 그래도 공간 비좁아 죽겠는데 볼일만 보고 빨리 나가라. 어지간하면 여기는 차 끌고 오지 마라"라는 무언의 경고 되겠다. 주차장의 회전률을 올리기 위한 조치이다.

공기 저항 같은 자연 현상뿐만 아니라 이 세상 제도에도 non-linear한 복잡도를 가진 것들이 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복리 이자도 그 예일 것이다. 그런 걸 보면서 그런 제도가 어떤 배경에서 정립되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재미있는 이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Posted by 사무엘

2016/11/14 08:33 2016/11/14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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