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수 김 신혜 사건

2000년 3월 7일, 전남 완도에서 다리의 장애 때문에 거동이 불편한 어느 50대 남성이 차도에 쓰러져 숨진 채 발견됐다.
처음엔 흔한 뺑소니 교통사고로 여겨졌으나, 약간의 수사 끝에 그의 딸인 김 신혜가 보험금을 노리고 부친을 사고로 위장 살해한 용의자로 검거되었다.

그녀는 처음에는 죄를 순순히 자백하는 듯했으며 모든 정황도 착착 맞아떨어졌다. 그녀는 존속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그런데 2심 이후부터는 그녀는 갑자기 말을 바꿔서 자기는 범인이 아니라며 결백을 지금까지 줄곧 주장해 왔다. 이전의 자백은 강압수사에 의한 허위자백이었다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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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 년 전에 경찰이 매우 유리한 정황 속에서도 증거를 제대로 보전 못 하고 강압 수사를 한 건 명백한 병크이다. 이 때문에 지금 재심을 하면.. 저 사람은 법적으로는 증거불충분으로 진짜 무죄가 나올 수도 있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저 여자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다 동의하기에는 그 전의 행적들이 의심스러운 게 너무 많다. 직업, 이성관계, 사건 당일의 동선과 알리바이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석연찮다.
개인적으로 이 블로그 글이 제법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서 링크를 소개하고자 한다. (☞ 링크)

그녀의 주장을 곰곰이 따져 보면, 제일 기본적인 자백의 동기부터도 말이 이랬다 저랬다 바뀌는 것 같다. 동생의 죄를 대신 좀 뒤집어쓰라는 친인척의 권유로 자백한 걸까, 아니면 전적으로 경찰의 강압 때문에 허위 자백한 걸까?

전자라면 가족을 감싸 주려는 갸륵한(?) 마음이 중간에 왜 바뀐 것이며, 동생이 애비를 죽인 동기는 무엇인가? 그건 어떻게 입증 가능한가? 그리고 후자라면 애초에 동생을 끌어들일 이유가 전무하다.
설마 둘 다 합쳐서 동생 실드 자체가 경찰의 강압으로 인한 허위 자백이라면 이건 뭐.. 현실성과 개연성이 너무 떨어지는 소설이 된다.

안 그래도 사건 발생 당시의 동선과 알리바이가 불분명한데, 하필 비슷한 시기에 생명 보험들을 잔뜩 들어 놓은 건 도저히 우연이라고 볼 수 없고 변명들이 말이 안 된다. (보험들을 비교해 보려고 일일이 보험에 직접 가입했다는 게 헐..??) 한쪽에서는 자기가 보험잘알이라고 진술했는데 실제 행적은 보험알못이다.;;
정황이 자기에게 불리해지니 보험 가입 서류가 경찰에 의해 조작된 거라는 주장도 제기하나 본데.. 그런 주장은 좀 일찍 했어야 통하지 10수 년을 감방에 있다가 인제 들고 나오면 어떡하냐..

고인은 자살한 것도(혼자서 그 멀리까지 나갈 수 없..), 교통사고 뺑소니를 당한 것도(외상이 없음) 전혀 아니며 음독에 의한 타살 100%이다(독극물 검출).
그 상태로 시체가 차로 멀리 옮겨지기까지 했으니.. 면식이 없는 묻지 마 범죄가 이런 식으로 저질러질 가능성은 전무하다. 범인은 근처의 가까운 인물이어야 한다.

허나, 남동생이나 고모부, 숙부 등 다른 가족· 친척 중에 애비를 굳이 이런 식으로 죽일 만한 사람이 없다. 집이 잘 사는 것도 전혀 아니고 알리바이도 다 있고.. 이 사람을 통한 금전적인 이득은 정말 보험금 수령밖에 없다.

이건 무슨 외계인이 UFO를 타고 날아와서 애비를 약 먹여서 죽이고 시체를 도로에다 내팽개치고 뿅 사라진 게 아닌 한.. 현실적으로 진범은 미안하지만 저 여자일 가능성이 제일 높아 보인다.
애비가 술 마시면 개가 되어서 주변 가족이 피할 정도였다는 말도 자기 입으로 나왔구만..

2018년쯤엔가 재심이 결정됐다고 한다. 그래서 그녀는 죄수복이 아닌 사복 차림으로 당당히 매스컴도 몇 차례 탔다.
허나, 그 뒤엔 당사자는 또 석연찮은 핑계를 대며 재판을 계속 거부하고 있으며, 코로나19가 창궐하기 시작한 2019년말 이후로 근황이 더 검색되는 게 없다. 이 정도면 마냥 저 여자 편만 들기가 좀 곤란한 지경이다. 애초부터 우리나라 법조계의 판단이 그렇게 무리수 억지가 아니었던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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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동영상을 보니 그녀는 국가에서 자기를 감옥에 쳐넣고 아무것도 못 하게 만들어 놓고는 자기더러 뭘 더 거창하게 증명하라는 거냐며 매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그런데 회의론자 역시 그녀에게 뭘 거창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다.
앞서 제기되었던 의문들은.. 자기 언행에 거짓이 없다면 아주 기본적인 요소에 지나지 않으며 해명하는 게 어렵지 않다.

비슷한 느낌이 드는 관련 사건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떠오른다.

  • 1995년의 치과 의사 살인 사건: 결국 무죄 판결은 받았지만 범인도 없는 사건이 돼 버림. 남편의 비디오 대여 이력은 너무 너무 의심스럽긴 한데(동일한 살인 수법 묘사, 허위 진술 들통), 이것도 심증에 불과하니 원..
  • 2005년 530GP 사건: 대공 용의점 따윈 없고 그냥 김 일병인가 그 사람이 범인 맞음. 이 사람은 무기수가 아니라 사형수..
  • 옛날 영국의 A6 도로 살인 사건: 범인이 마지막 순간까지 결백과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결국 DNA를 통해 진범으로 밝혀짐. 감성팔이 인권팔이 호소의 위험성을 일깨워 준다.

많은 사람들이 김 신혜가 국가에 의해 엔자이를 당한 억울한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있고 본인도 이 사건을 처음 접했을 때만 그렇게만 생각했었다.
허나, 이런 회의적인 관점도 "흠 그럴 수도 있겠네, 일리가 있네.. 양쪽 말을 다 들어 봐야.." 라는 범주에 드는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이고 이의 제기이다.

그런데 원문에 왜 이렇게 이상한 악플들이 많이 달리고 글쓴이가 욕을 먹었는지 모르겠다. 이의 제기가 논리적으로 마음에 안 들면 그것도 논리적으로 반박하면 될 것을 말이다.

Posted by 사무엘

2021/12/12 08:35 2021/12/12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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