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유괴 범죄 생각

* 어느 카테고리에다 넣어야 할지가 굉장히 모호한 글이 돼 버렸다.. -_-

1. 여성이 저지른 아동 유괴 범죄

세상에 수많은 흉악 범죄 중에서도 어린이 납치· 유괴 범죄의 죄질은 가히 톱클래스 급이라 할 수 있다. 피해자 부모에게 씻을 수 없는 희망고문과 상처를 안기고 그 후유증 또한 이루 말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1991년에 개구리 소년뿐만 아니라 이 형호 군 납치· 살해 사건이 유명한 영구미제 사건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이야기는 <그놈 목소리>라는 영화로도 제작되었다. 용의자는 애를 납치 당일에 애초에 죽여 버렸으면서 그 후에 집요하게 집으로 낚시성 금품 요구 전화를 걸었다는 점 때문에 사람들의 분노를 더욱 이끌었다.

그런데 이런 끔찍한 범죄는 꼭 한눈에 보기에도 양아치+싸이코패스 기질이 충만한 젊은 남자만 저지른 게 아니라는 점이 더욱 충격적이다.
1997년, 박 초롱초롱빛나리 양을 공범도 없이 혼자 유괴· 살해한 전 현주는 당시 겨우 20대 후반의 유부녀였고 게다가 임산부였다.

한때 경찰이 용의자가 있다는 단서를 확보한 카페를 급습해서 손님들을 검문했었다. 그러나 다른 손님들과 마찬가지로 용의자인 전 씨도 보내 줄 수밖에 없었다. 임산부지, 아픈 체하지, 이 상황에서 더 조사를 하는 건 100% 공권력 남용으로 여론을 악화시킬 지경이었으니, 이때 용의자를 놓친 것은 절대로 경찰의 무능 탓을 할 수 없었다.

그래도 이 사람은 프로 범죄자가 아니었기에 범행에 여러 허점을 드러내면서 잡히긴 했다. 범행 동기는 간단히 요약하면 그냥 거짓말+허영심을 채우기 위한 돈 때문이었다. 그랬는데 납치한 애가 울고불고 하면서 자기가 통제를 못 할 지경이 돼 가자 살해하게 된 것.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가해자의 인생도 완전히 끝났다. 그녀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지금까지 복역 중이다. 남편으로부터는 당연히 이혼 당하고, 배 속에 있던 아이의 양육권도 빼앗겼다.

이 사건 이후, 아이 이름을 너무 튀거나 특이하게 짓는 관행마저 사라졌을 정도라고 한다.
마치 지존파 일당이 검거된 이후 그랜저의 판매량이 잠시 감소한 것과 비슷한 맥락..;; (그랜저급 이상을 굴리는 부유층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그랬으니)

2. 곽 재은 양 유괴· 살해 사건

그런데 박 나리 양 사건은 1990년 6월에 벌어진 곽 재은 양 유괴· 살해 사건과 거의 똑같은 판박이였다. 가해자 홍 순영은 스펙과 직장을 거짓으로 위조해서 대학생 신세를 하고 남자친구까지 사귀었던 20대 아가씨였다. 그랬는데 자신의 정체가 탄로나게 생기고 결혼에도 애로사항이 꽃피게 되자, 이 상황을 돈으로 무마하려고 우연히 이름을 알게 된 어느 유치원생을 꾀어 냈다. 부모를 사칭하면서 집에 급한 일이 생겼으니 애부터 먼저 밖에 내보내 달라고 말이다.

그랬는데 공범도 없이 혼자서 애를 이리저리 데리고 다니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아이가 울면서 자기를 집에 보내 달라고 요구하는 등, 상황이 위급해지자 가해자에게도 뭔가 마가 씌였다. 그녀는 아무도 없던 숙명여대 모 건물 안에서 결국 아이를 목졸라 죽이고 말았다. 그리고는 태연하게 아이의 집으로 전화를 걸어(죽이기 전에 먼저 물어 본 연락처) 금품을 요구하였으나, 은행에서 그 돈을 인출하는 모습이 덜미를 잡히는 바람에 결국 잡혔다.

애당초 프로 범죄자들이 하는 것처럼 경찰의 추적을 피하면서 현금만을 교묘히 전달받는 꼼수 따위는 생각할 겨를도 없었고, 대놓고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은행 거래를 할 정도로 홍 순영은 범행 수법도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경찰에 잡히고 나서야 그녀는 자기가 얼마나 엄청난 짓을 저질렀는지 깨닫는 듯했고, 이제 멘탈이 완전히 붕괴되고 말았다. 바로 자살을 생각했다. 지하철역에서 공범을 만나기로 약속을 했다면서 경찰에게 거짓말을 하고는 지하철역 승강장으로 진입하는 열차를 향해 몸을 던졌다. 그러나 기관사가 필사적으로 열차를 세운 덕분에 머리를 약간 다치기만 하고 목숨을 건졌다. 이때 그녀가 죽어 버렸다면 아이의 시체도 못 찾게 될 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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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정아처럼 횡설수설과 거짓말을 거듭하던 전 현주와는 달리, 홍 순영의 최후는 더욱 비참했다. 그녀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멘붕과 죄책감에 사로잡혔고, 교도소에서도, 재판 받으면서도 그냥 울부짖으면서 자기를 제발 사형시켜 달라는 말밖에 안 했다. 당시의 기록을 보면 종교인 성직자를 통한 교화 같은 것도 별 효과가 없었던 모양이다.

이때는 그렇잖아도 '범죄와의 전쟁'이 선포되었던 노 태우 정권 시절이었다. 그녀의 원대로 결국 사형 선고가 내려졌고, 그녀는 이듬해인 1991년 말에 겨우 24세의 나이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유언도, 장기 기증도 없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고개를 저으며 울기만 하면서 정말 고통스럽고 처절하고 허무하게 최후를 마쳤다.

본인은 인간으로서 그녀의 혼에(도) 동정과 연민을 느낀다.
거짓과 허영으로 가득찬 채 빗나간 탐욕을 채우려고 한 어린이의 생명을 빼앗고, 다른 단란하던 가정을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뜨린 그 인생을 동정할 생각은 절대 없다. 사형은 성경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정말 정당한 인과응보이긴 했다. 성경에도 있잖은가,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는다”고 말이다(약 1:15).

그러나 죄책감에 짓눌린 채 후회만 하는 건 성경이 말하는 회개가 아니고 구원을 이루지도 못한다.
저건 그냥 가룟 유다가 죽듯이 죽은 거다. 이판사판 다 끝났고 부끄러워서 세상 사람들 볼 낯이 없고 꿈이고 희망이고 없는 여건이 됐으니, 이제 살 이유가 없어서 죽겠다는 심정이다.
그런데 그렇게 죽고 나서는, 그럼 하나님은 무슨 낯으로 보려고?

영적으로 좀 날카롭게 진단하자면, 내가 보기에 홍 순영은 애를 유괴하고 살해할 때뿐만 아니라, 나중에 멘붕 상태에서 징징거리는 것도 줄곧 '마'에 씌인 상태에 가까웠다. 자유가 있을 때는 마음껏 나쁜짓을 하게 하다가, 그 자유를 빼앗기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때가 됐을 때는 주체 못 할 죄책감으로 사람을 재기의 여지 없이 완전히 파멸시켜 버리는 것이 마귀의 역사이다. (아니면 죄책감을 아예 안 느끼는 진짜 인면수심 마인으로 바꾸거나.)

둘 다 이성이 마비된 상태인 건 비슷하다. 난 그녀의 “그 상태”가 참 가련하고 불쌍하다는 것이다. 뭐, 가해자의 불우한 성장 배경이 어떻고, 가해자도 사회 시스템의 피해자네 하는 개 풀 뜯어먹는 차원이 아니다. 아시겠는가?
오히려, 홍 순영 같은 일부 '서툴고 여린' 범죄자를 빌미로, 무슨 현행 사법 시스템이 너무 잔인하고 비인권적이네 하면서 사형 제도를 없애네 뭐네 하는 개드립이 일게 하는 건 마귀의 또 다른 역사이다. 이게 오늘날 영적 전투의 실상인 것이다.

민감한 얘기가 또 길어졌으니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자면,
이런 사건을 겪은 나라들은 어린이를 상대로 실시하는 안전 교육 매뉴얼이 바뀌었을 정도였다. 전혀 양아치처럼 생기지 않았고 험상궂은 아저씨도 전혀 아닌 여성조차도 얼마든지 어린이를 유괴· 살해할 수 있다는 게 입증됐기 때문이다.

3. 사형 집행의 부활을 꿈꾸며

우리나라는 잘 알다시피 김 영삼 정권의 말기인 1997년 12월 30일에, 2013년 현재 대한민국 최후의 대규모 사형이 집행되었다. 다음 대통령에게 부담을 안 주기 위해 일부러 집행한 건데 아주 잘한 결정이다.

단, 남아 있던 사형수들을 다 죽인 건 아니고, 자기 정권 전부터 남아 있던 20여 명의 사형수들만 죽였다. 세상에 대한 증오심 때문에 1991년에 여의도 광장에서 칼부림 정도가 아니라 아예 승용차를 질주해서 어린이 2명을 죽게 한 김 용제도 이때 죽은 사형수 중 하나이다.

그리고 김 영삼 정권 시절에 잡힌 지존파 멤버들은 워낙 죄질이 나빠서 그 전에 이미 다 사형이 집행되어 죽었다. 오로지 살인을 목적으로 혈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똘똘 뭉쳐 전문적인 폭력 조직을 결성한 것은 세계의 범죄 역사를 통틀어서도 드문 사례라고 한다. 중국이 아편 전쟁 때문에 마약에 대한 역사적 트라우마가 있듯, 한국은 '반국가단체'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듯하다(북한이라든가.. 북한이라든가..).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면 사실 조폭을 결성한 것만으로도 우두머리는 최고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 시절 이후로 우리나라는 한 번도 사형이 집행되지 못하고 사법 정의는 땅으로 곤두박질치고 말았다.
그에 반해 전툴루, 전땅크 시절은 비록 다른 흑역사도 많았을지언정 사법 정의에 관한 한은 천국이었다.

약간 인민재판 같은 사례이긴 하지만, 이 윤상 군 유괴· 살해 사건의 경우 아직 살인인지 감금치사인지 확실히 밝혀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이 자기 직위를 걸고 항소심을 묵살시켰으며, 재판부에다 압력을 넣어 1~3심에서 모두 피의자에게 사형을 때려서 확인사살을 해 버렸다. 나한테 당해 보지도 않고 말이야. 사전에 “아이를 살려 보내면 너는 살고, 아이가 죽으면 너도 죽는다. (빨랑 자수해라.)”라고 진짜 전땅크스러운 대국민 담화를 대통령이 친히 내린 상태였기 때문에, 그는 약속을 이렇게 지켰다. -_-;;;

살인인지 감금치사인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았으며, 대통령의 경고를 씹었다는 괘씸죄 때문에 어차피 사형이 떨어졌다. 마치 군인의 탈영이 나중엔 탈영 자체의 공소시효는 소멸하더라도, 복귀 명령 불복종죄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되듯이 말이다.
피해자 유가족은 이것 덕분에 그나마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으며 전툴루에게 개인적으로 감사하게 되었을까? 이게 1983년의 일이다.

그 5공 시절에는 흔히 생각하듯 정치범이나 사상범도 아니고, 심지어 살인을 전혀 저지르지 않은 0 kill 상태에서도 사형이 떨어져서 집행된 적이 있었다.
가정집을 털고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임산부· 여대생을 강간해 온 3인조 강도 상습범(황 인규, 최 윤성, 최 성훈)은 비록 살인 혐의는 없으나 10수 차례나 저지른 강도· 강간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는 법무부의 코멘트와 함께 1985년 11월, 얄짤없이 사형을 당했다. 이 판결에 대해 잘못됐다고 이의가 제기된 경우는 지금까지 전혀 없다.

이렇듯, 군사정권 시절에 벌어진 일이 다 나쁘기만 했다는 건 큰 편견이며 오산이다.
내가 광주의 학살자(?.. 뭐 이 표현 자체에도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를 옹호한다고 해서 기분 나빠하는 독자가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만큼 반대편 성향의 위정자들도 만만찮게 병크를 저지른 게 많으며, 세상 한켠에는 당신과 반대의 견해를 가질 수밖에 없게 만드는 요인도 있다는 것을 독자들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높으신 분들이 정말로 저출산을 걱정하신다면,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애를 낳아서 키우는 부모의 권리를 정말 존중해야 하지 않겠는가?
나라의 미래를 인질로 잡고 장난치고 짓밟고 가정을 파괴하는 범죄자들에게 생명은 생명으로 일벌백계를 내려 주길 간절히 바란다.

피해자의 유가족들은 예수도, 부처도, 공자도 아닌 평범한 일반인들이다. 세상 정부는 무슨 구원이나 내세· 영생을 논하는 조직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시민들 생명을 지키고, 질서과 치안을 문란케 한 자에 대한 공공의 보복을 집행할 책임이 있지 않은가?
전땅크를 비판하고 욕하고 싶으면 이런 기초적인 거 하나라도 전땅크보다 잘해 달란 말이다.

Posted by 사무엘

2013/04/05 08:32 2013/04/05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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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다물 2013/04/09 14:41 # M/D Reply Permalink

    전직 대통령들이 잘못한 일만 있는게 아니라는건 동의합니다.(일부러 나라 말아 먹으려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나름 열심히 하려고 했던 결과겠죠)

    하지만 비판을 하려면 그 사람보다 잘하라는건 동의하지 않습니다.

    대학교수 비판하려면 대학교수보다 공부 잘해야 할까요?


    요즘 억울하면 네가 사장해라, 네가 대통령 해라 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이론적으론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론 매우 어렵고 그 위치에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비판하지 말라는건 발전을 가로 막는거라고 생각합니다.


    * 물론 자리에 따른 부담감이나 다른 생각해야 할 것이 있고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이해하지 못할 것이 많기도 하지만 그걸 오해하지 않도록 잘 설득 시키는 것도 위에 계신 분들이 가져야 할 덕목 중 하나가 아닐까요?
    가진자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사회를 위해 더 희생하는 마음을 가져야 그 사회는 더 빨리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사무엘 2013/04/10 10:03 # M/D Permalink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저 역시 전문가가 아니면 아예 나서지 말라는 식으로 비판의 기회를 극단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의도는 아닙니다.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큰 원칙으로는 대안 없는 비판을 굉장히 싫어하며, “그럼 네가 직접 해 봐라”는 식의 논리를 기본적으로 옹호합니다. 영양가 없는 비방과 비난, 헐뜯기를 지금까지 너무 많이 봐 와서..

      본문의 마지막 문장은 보다시피 좀 주술 호응이 많이 생략된 비문입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흉악범을 적절히 잘 조져 주면서 다른 계층의 국민 인권도 잘 챙기는 대통령이 나오기를 바라는 제 의도는 잘 전달되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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