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뭔가 죄를 짓고 남에게 피해를 끼치면.. 사고를 친 정도와 그 의도가 다음과 같은 잣대로 평가된다.
처벌 수위 견적=_=을 낼 때 이런 게 반영된다.

1. 경범죄

이건 위반한다고 해서 '체포'된다거나 전과가 남지는 않는 경미한 위· 범법 행위이다. 그냥 범칙금이나 유치장 구류 한 방으로 경찰 선에서 끝나고 다른 뒤끝이 없다. 판· 검사한테 가지도 않는다. 의료에다 비유하자면 병원에 가지 않고 약국이나 가정 상비약 선에서 끝나는 것과 비슷하다.

횡단보도 무단횡단이나 노상방뇨를 비롯해 일상생활에서 어지간한 새치기 민폐, 무임승차, 무전취식은 다 경범죄에 들어간다. 그러나 이 짓거리가 상습적이고 악질적이고 규모가 커지면 중범죄인 사기, 업무방해, 주거침입 등으로 업글된다. 처벌도 벌금이나 징역으로 바뀐다.
음주운전, 뺑소니나 강도, 성추행범 몰카범은 잡히면 그대로 체포된다. 이런 거 현행범은 일반 시민이라도 제압해도 될 정도이다. 이게 바로 경범죄와 중범죄의 차이이다.

참고로, 과태료는 범칙금과 다르다. 법원도, 경찰도 거치지 않는 행정 계층에서의 금융치료-_- 되시겠다. 사고를 냈을 때의 벌칙이라기보다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각종 행정 조치를 어겼을 때의 제재에 가깝다. (산불을 냈을 때가 아니라 산에 화기를 반입하다가 적발됐을 때, 교통사고를 냈을 때가 아니라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게 적발됐을 때처럼..)
쓰레기 무단투기나 불법주차는 과태료 깜이지 경범죄조차도 아니다. 그 반면, 과속이나 신호위반 적발은 범칙금과 과태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특이한 사례이다.

2. 중지미수

중범죄에 가담하고 현장까지 갔지만.. 나중에 회개해서(죄책감 때문에?)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그 범죄를 수행하지 않고 때려치운 것. 이건 상식적으로 당연히 가장 관대하게 처분된다.
뒤에 나올 자수나 장애· 불능미수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형법 제52조) 이렇게 감경 면제가 옵션이다. 그 반면, 중지미수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형법 제26조)로, 감경 면제가 반드시 수반된다.

3. 과실

고의가 "전혀" 없이 전적으로 실수나 사고로 인명· 재산 손실이 크게 난 경우이다. 이건 감방을 가더라도 징역이 아니라 금고형으로 처분되는 편이다.

지난 2019년 말, 진주시에서는 미친 칼치기 끼어들기 때문에 시내버스가 급정거하고, 서 있던 한 여고생이 버스 안에서 뒹굴면서 목을 다치는 사고가 났었다. 결국 평생 전신마비 장애인..
이건 음주 무면허 뺑소니가 아닌 일상적인 과실 교통사고 중에서는 죄질이 엄청나게 나쁜 축에 들었다. 그러나 가해자는 금고 1년으로 모든 처벌이 끝났다.

그렇다고 모든 과실죄가 금고형인 건 아니다. 실수로 산불을 낸 건 고의성이 없었더라도 산림보호법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다. 형법에 규정된 '실화와 방화의 죄'보다 처벌이 더 무겁다.

4. 장애-불능미수

나쁜 의도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가해자의 삽질이나 실수, 착오 때문에 대미지가 가지 않은 것을 말한다.
결과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정황 하나만 참작될 뿐, 중지미수나 과실보다는 죄질이 나쁘게 평가된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건 미수범까지 처벌한다는 조항이 있는 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모든 중범죄가 미수범을 처벌하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가령, 음주운전은 심각한 중범죄이긴 하지만 미수범을 처벌하지는 않는다. 음주운전을 할 의도가 명백했지만 차가 고장 났다거나 다른 이유로 인해 결과적으로 음주운전이 실행되지 않았다면 그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5. 자수

죄를 저질러서 이미 사고를 쳤지만.. 그래도 당사자가 뒤늦게라도 죄를 뉘우치고 순순히 자수하고 자백하면서 수사에 협조한다면? 그럼 형이 많이 가벼워진다.

2000년대 이전에 중국에서는 "모든 피의자는 수사관에게 사실 그대로 이실직고하면서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 이게 형법에 명시돼 있었다고 전해진다.
미국에서는 사법거래라고 해서 이런 자수 자백을 유도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그 대신,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합의를 시도하는 것을 매우 금기시한다. 우리나라는 반대로 경찰이 피의자한테 "나한테 다 털어놓으면 내가 형량 가볍게 해 줄게" 이렇게 사법거래 하듯 떠보는 거는 상당수가 그냥 낚시라고 한다. ㅡ,.ㅡ;;

6. 중범죄

자, 경범죄가 아니고 미수· 자수 같은 할인 요인이 없는 범죄라면.. 일단 원칙대로 간다.
집행유예 중에 또 사고를 쳤냐, 동종 전과가 이미 있느냐, 일반인이 아니라 그 바닥 업계 종사자냐(더욱 객관적이고 청렴해야 하는..), 돈 받고 일하던 중에 사고를 쳤냐(더욱 실수하지 말아야 하는..).. 이런 것들은 가중 처벌 요인이다.

강력 흉악범죄를 무리를 짓거나 도구를 써서 저질렀으면 특수라는 이름으로 가중처벌된다. 주위에 보이는 흉기를 우발적으로 집었느냐, 아니면 흉기를 미리 계획해서 챙겨 갔느냐를 갖고도 형량이 크게 달라진다.

그 반면, 초범이거나 그놈의 심신미약이 참작되면 형이 감경된다.
극악무도한 존속살인이지만 애가 극심한 학대를 견디다 못해 부모를 죽였거나, 극악의 조현병· 치매 간병을 견디다 못해 노부모를 죽인 거면.. 이 역시 참작된다.
옛날에 안 두희 구타 살인은 정말 빼박 흉악 범죄였음에도 불구하고 열화와 같은 국민적인 지지와 공감 때문에 가해자가 징역 3년으로 최대한 감경됐다. 그나마도 특사 받아서 형기를 1년 반 정도밖에 안 살고 풀려났었다.

형사범죄의 처분 절차는 다음과 같다. 위에서 아래의 순으로 더 깊숙히 들어간다.

  • 내사종결(경찰 컷): 이때는 증인도 아니고 참고인이며, 가해자는 용의자라고 불린다.
  • 혐의/공소권 없음(검사 컷): 용의자가 죽어 버렸다거나, 알고 보니 정당방위· 긴급피난으로 퉁쳐졌다거나, 공소시효가 끝났다거니, 증거가 충분치 않다거나 등등등이다.
  • 기소유예: 혐의가 없는 건 아니지만 검사 재량으로 기소하지 않고 봐 준 경우이다. 이 범죄 용의자가 시민의 제보로 검거됐다면 이 등급까지만 가도 공로가 인정되어 포상금· 현상금이 나온다.
  • 선고유예: 여기부터는 재판이 시작된다. 증인이 동원되며, 가해자는 피의자라고 불린다.
  • 무죄판결: 판사가 이렇게 판정해 주면 제일 좋겠지만, 여기까지 가는 길이 참 험난하며 여러 사람들이 피곤하다.
  • 집행유예: 감방에 직접 가지만 않을 뿐, 다른 모든 불이익은 똑같다. 여기서부터는 빼박 범죄자-전과자이다.
  • 실형(집행정지 / 면제 / 가석방 / 사면): 이것들은 복역 중에 조금이라도 더 좋은 쪽으로 겪을 수 있는 변수 이벤트이다.

내가 왜 어쩌다가 이런 걸 찾아보고 있지?? ㄲㄲㄲㄲㄲ

(1) 장교 임관이나 국정원 입사=_=처럼 신원조회가 빡세게 행해지는 직업에 입문하고 싶다면 정말 중범죄와 관련된 그 어떤 기록도 없는 게 좋을 것이다. 전과는 말할 것도 없고 기소유예조차도 말이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부터는 국회의원에서 짤리고, 각종 고위 공직 선거에 당선됐던 것도 무효 처분을 당한다.

(2) 벌금을 넘어선 징역· 금고는 집행유예라도 넓은 의미에서의 실형에 속한다. 좁은 의미로는 정말로 감방 들어가는 것만 실형으로 치지만 말이다.
공무원이 아닌 일반 사기업은 사람을 뽑을 때 저 정도로 빡센 신원 조회는 안, 아니면 못 한다. 하지만 "해외여행에 결격사유 없는 자"라고 명시해서 전과자를 우회적으로 거른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게 단순히 군 미필만 거르는 게 아니다.

(3) 30년이 넘는 징역 vs 무기징역 vs 사형..;; 물론 법적으로야 위력을 나타내는 부등호가 < 이지만, 일반인이 보기엔 그게 그거인 것 같다. 마치 사망이냐 실종이냐 전신마비냐 식물인간이냐 처럼 말이다.;;
참고로 무기금고와 무기징역을 합쳐서 종신형이라고 부른다. 천주교에서 공식적으로 신부와 주교를 합쳐서 사제라고 부르듯이 말이다.
사형수는 미결수도 아니고 기결수도 아닌 므흣한 존재이다.

(4) 사회에서 엄청 끔찍한 죄를 지어서 높은 형량을 받았느냐~~ 랑, 교도소에서 너무 사고를 많이 치고 수형 성적이 개판이냐~ 는 약간 별개의 개념이다. 둘이 딱히 상관관계가 있지는 않다.
교도소 중에서도 최악 흉악범만 취급하는 제일 빡센 곳이 있는가 하면, 교도소 안에서 징벌용 독방이라는 것도 있다.

(5) 가석방은 감방에서만 내보내 주고 죄는 그대로인 반면, 사면은 아예 죄 자체를 없애서 교도소에서도 내보내 주는 조치이다.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의 차이는.. 사면 대상자의 집합을 조건제시법으로 기술하냐, 원소나열법으로 기술하냐의 차이와 같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사면이 행해진 건 김 영삼 시절 1995년이 마지막이라고 한다. 그 뒤 광복절 특사, 삼일절 특사 같은 관행은 다들 특별사면이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 '예정'도 조건제시법이지, 원소나열법인 게 아니다.

(6) 우리나라 법에서 집행유예라는 건 3년 이하의 금고나 징역형에 대해서만 존재했다. 그런데 벌금형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를 만들자니..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안 그래도 벌금을 몸으로 때우는 대체제도 비현실적으로 너무 관대해서 문제인 와중에 말이다.
한편, 외국에서는 사형에 집행유예가 있는 경우가 있댄다. 우리나라는 이건 이미 수십 년째 집행유예 상태이다. 자유형처럼 오랫동안 길게 지속되는 벌이 아니라, 벌금이나 사형처럼 한 순간에 끝나는 벌에다 집행유예를 두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

(7) 그리고 요즘은 수형 중인 죄수에게 투표권을 주는가 보다. 처음엔 집행유예 죄수한테만 주다가 나중에는 감방 실형 죄수한테도 말이다.
선거권 박탈은 금고· 징역 복역 기간과(집행유예 기간 포함) 함께 당연히 뒤따르는 명예 몰수가 아닌가 싶었는데.. 사실은 세계 인권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굉장히 반민주적인 폭거라고 한다.

Posted by 사무엘

2024/05/22 08:35 2024/05/22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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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20세기에 외세로부터 침략 받아서 주권을 빼앗긴 적 없고, 공산화된 적 없고, 쿠데타나 비민주 군사 독재를 겪은 적 없고, 헌정 체제가 널뛰기 하듯 바뀐 적도 없고.. 대공황 때문에 고생했던 것만 빼면 정치적으로는 큰 트러블 없이 살기가 참 좋았을 것 같다. 전쟁 참전은 다 남의 나라를 지켜 주러 했지, 자기 나라를 구하려고 한 게 아니었다.

하지만 이런 천하의 미국도 완벽한 유토피아는 아니니 사법 흑역사가 몇 건 있었다. 그것도 공교롭게도 굉장히 비슷한 시기에 말이다.

1. Joe Arridy (1915-1939) -- 가스실

이 사람은 15세 소녀를 강간하고 손도끼로 찍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처형됐다. 그러나 문제는.. 그는 20대 청년이지만 지능이 5세 어린이 수준밖에 안 되는 정신지체아였다는 것이다. 저런 끔찍한 흉악 범죄를 저지를 능력 따위는 1도 없는 철부지에 지나지 않았다.
그냥 사건 현장 곁에 얼쩡대다가 붙잡혀 가서는.. 실적 올리고 싶은 형사와 검사에게서 집요하게 가스라이팅 당하고 시키는 대로만 하다 보니, 뜻도 모르는 조서에다 지문 찍고 “그 아이 내가 죽였어요”라고 거짓 자백을 하게 됐다.

이 사람은 교도관한테는 “우와~ 근육빵빵 아저씨다~!” 이러면서 교도소에서도 기차 장난감을 갖고 놀았다. ‘작은 하마 이야기’에도 나오는 그 유서깊은 장난감 말이다!!
이런 사람이 “범행을 언제 어떻게 저질렀습니까” 같은 질문에 일관성 있게 제대로 대답도 할 리가 만무했다.

지금이야 미국에서 사형이 교수형, 전기의자, 아니면 약물 주사인데.. 저 때는 미국도 무슨 나치 독일처럼 가스실을 운용했는가 보다. 그는 gas chamber이라는 게 무슨 장소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심지어 해맑은 표정으로 사형장으로 들어갈 때도 기차 장난감을 갖고 들어갔다. 교도관들이 그건 허용해 줬는가 보다.

천하의 미국에서 그때 경찰과 검사, 판사는 도대체 뭘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다. 이 사람은 살인이고 사형이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모르던 사람이어서 무슨 행복한 왕자도 아니고 행복한 사형수 the happiest prisoner on death row라는 역설적인 별명까지 붙었다. 모파상의 소설 ‘행복한 사형수’하고는 관계 없다.

이 사건은 정작 진범이 딴 지역에서 잡혀서 그놈도 처형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 통신이 열악해서 소식 업데이트가 더뎠는지, 한번 내린 사법 결정을 호락호락 번복할 수 없다는 똥고집이 작용했는지, 아니면 세뇌당한 저 사람도 자기가 진범인 듯 거짓 자백을 너무 진지하게(ㅠㅠ) 해 버렸는지.. 그래도 저 사람도 같이 사형을 당하고 말았다. 그는 2011년에야 주 정부로부터 정식으로 사면을 받았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4년 12월에 부산에서 어느 발달장애 1급 청년이 아주 잠깐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2살짜리 아기를 창 밖으로 휙 던져서 바닥으로 떨어뜨려 죽인 적이 있었다. 하지만 가해자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죽음이 뭔지 모르고 경찰이나 검사의 질문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사리분별과 판별이라고는 단 1도 못 하는 말 그대로 저능아였다.

자기가 저지른 짓에 대한 자각이 없고 형사 책임을 질 능력도 전무했으니.. 피해자 집안의 입장에서는 정말 분통 터지겠지만 가해자는 아무 처벌 없이 무죄 방면되고 그 대신 치료 감호 판정만 내려졌다.
이랬는데 미국에서 저 때 저런 분위기 속에서 같은 사건이 터졌으면 가해자가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든다.

2. George Stinney Jr. (1929-1944) -- 전기의자

이건 앞의 1번보다도 더 뼈아픈 흑역사인 것 같다. 집 주변에서 7세· 11세 소녀 2명이 끔찍하게 살해 당했는데, 마침 곁에 있던 '만만한 흑인 소년'이 졸지에 용의자로 몰려 체포되고 범인으로 몰렸다. 이 소년은 오히려 경찰에게 그 당시의 주변 상황에 대해 증언을 하고 수색 작업을 도와 주기까지 했는데도 말이다.

피해자 가족, 그리고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과 검사, 배심원들은 모조리 백인이었다. 이들이 모두 짜고 입을 모아서 “보나마나 추잡한 검둥이놈이 사고 쳤구만”으로 몰고 갔다. 재판은 거의 나치 인민재판 급으로 속전속결로 진행됐고, 피고인 측은 제대로 변호할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다.
“내가 죽였어요”라는 자백을 얻기 위해.. 비록 대놓고 물· 전기 고문이나 몽둥이 찜질까지는 아니지만, 오랫동안 굶겨 놓고는 “배고프지? 자백하면 밥 줄게~!” 정도는 시전했다고 한다. 중학생짜리 애한테.

결국 이 소년은 유죄 판결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겨우 15세의 나이로 전기의자형을 당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체격이 너무 작아서 엉덩이 부분에다가 두꺼운 성경책을 몇 권 올려놓고 애를 앉혔다니 말이 되는 소리냐.. 게다가 이 친구도 학교에서 싸움박질이 잦긴 했지만 명목상 교회 댕기는 크리스천이었다고 한다.

그는 근현대 이래로 미국 역사상 최연소 사형수라는 타이틀까지 차지하게 됐다. 이 기록은 앞으로 깨질 일이 없을 것이다. 머리가 좋아서 저 나이에 대학교를 입학한 것도 아니고, 저 나이에 사형을 당했다니.. 그것도 누명을 쓰고..

이 사건은 어째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져서 2014년에야 무죄 판결이 났다. 1번은 '사면'이라고 하고 2번은 '재심 결과 무죄'.. 법적 처분이 왜 서로 달라졌는지는 잘 모르겠다.
이 사건은 정황상 의심되는 진범(백인..!)이 있긴 하지만, 이놈은 빽이 있어서 법의 심판을 피해 갔다. 심지어 그놈의 부모가 배심원으로 들어가서 애꿎은 흑인을 범인으로 조작해서 사형장으로 보내는 추악한 짓을 저질렀다고 한다.

미국은 프랑스나 독일처럼 유대인을 괴롭히는 건 없었지만 저기 특유의 인종 차별이 있었다. 지금은 과거에 비해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오늘날까지도 완전히 근절된 건 아니라 여겨진다. 특히 남부 텍사스 같은 레드넥 동네 말이다.. -_-;;
요즘도 경찰들이 과격한 범죄 현장에서 흑인을 더 줘 패거나 심지어 권총 쏴서 사살해서 과잉 진압이라고 욕 먹기는 하는데.. 이 사건은 법적으로 사람을 누명 씌우고 사형장으로 보내 버린 거니 사건의 막장성이 차원이 다르다고 하겠다.

심지어 이렇게 흑인에게 누명 씌우기가 그 뒤에도 몇 건 더 있었다고 전해진다. 다행히 사형까지 가지는 않고 교도소에서 몇 년 썩다가 누명이 풀렸을 뿐..

  • 이 소년은 우리나라 여수에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일제는 패망한다” 이런 낙서를 한 게 들통나서 고문 후유증으로 순국한.. 주 재년 열사와 동갑이다. 역시 1929-1944.

  • 이렇게 인종 차별이 쩔었으니 미국에서는 n**** 이 단어가 f*** 급의 금기어 트라우마로 남았고, 치킨과 수박이라는 맛있는 음식조차 금기시되어버린 것 같다.
  • 그래도 그 미국에서도 흑인 남자(1870)가 백인 여자(1920)보다는 훨씬 더 먼저 투표권이 주어졌다고 한다. 전근대 시절엔 세상 어디에나 가부장적 이념이 강했으니 일면 이해는 된다.

  • 근데 평등은 평등이지만, 반대로 멀쩡한 기존 '인어공주'나 '미녀와 야수'에다가 쓸데없이 유색인종 주인공 집어넣는 PC 리메이크짓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같은 유색인종이 보기에도 안 좋다. -_-;;

3. Edward Donald Slovik (1920-1945) -- 총살

이 사람은 군인이었고, 위의 두 사례 같은 막장 사법 살인을 당한 정도는 아니다. 결과만 따지자면 군생활에 적응을 못 하고 전시 탈영을 저질렀고, 이에 대한 벌을 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너무 안 좋은 타이밍에 굉장히 운 나쁘게 일벌백계 시범 케이스로 걸려서 사형 당했기 때문에 좀 억울하다면 억울한 사례가 됐다.

그는 성장 배경이 불우했는지 좀 질이 안 좋게 컸고, 10대 소년 시절부터 각종 기계에 자동차까지.. 온갖 절도죄로 잡범 전과가 주렁주렁했다.
저 사람은 소년원인지 교도소인지를 실컷 드나들다가 1942년에야 겨우 석방됐다. 출소 후엔 직장 잡고 연애에 성공해서 결혼도 하고, 이제 좀 마음 고쳐먹고 바르게 살려고 했다. 근데 결혼 생활 1년을 못 채운 타이밍 때 군 징집 영장이 날아왔다.

평시에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면 저 사람 정도로 전과가 화려한 사람은 군대에서도 필요 없다고 안 받아 줬다. (무공 전과가 아니라 범죄 전과..ㄲㄲㄲㄲ)
그러나 저 때는 2차 세계 대전 시국이었다. 병력이 많이 필요하니, 캐 싸이코패스 흉악범만 아니면 어지간히 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도 데려갈 정도로 징집 기준이 아주 낮아졌다.

그는 성장 배경의 특성상 단체 생활 잘 하고 군대에 적합한 체질이 아니었다. 각종 훈련이나 작전에서 수시로 낙오를 빙자해 전선을 이탈해 버리면서 전우들을 엿먹이고 고문관 신세를 면치 못했다. 심지어는 6주 동안이나 짱박혀 잠적하기도 했다고.. 그는 “나 이런 데서는 도저히 못 견디겠으니 앞으로 또 탈영하겠다”라고 상관에게 항명을 예고하는 편지를 보내서 결국 찍혔다.

그의 상관들은 이런 편지는 그냥 없는 걸로 하고, 얘를 전투 스트레스가 덜한 부대로 전출이라도 시켜 주려 했다. 그러나 그는 어차피 이판사판인데 군사 재판을 받아서 교도소에서 몇 년 썩는 걸로 군생활을 통째로 퉁치고 싶어했다.
사실, 미국 역사상 사형 선고를 받은 탈영병은 탈영 후에 살인· 강간 같은 흉악 범죄까지 저지른 사람뿐이었다. 이렇게 단순 탈영이나 병역 거부 자체만으로 사형이 선고된 적은 옛날 남북 전쟁 이래로 전무했다. 그러니 이 사람도 그걸 노렸는데..

그때는 2차 세계 대전 시국이었다는 것이 역시 문제였다. 천조국도 지긋지긋한 전쟁에 어지간히 이골이 나 있었고, 군복무 부적격자의 인권을 챙기는 것보다는.. 다른 멀쩡한 군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군기 빠진 꾀병 의심 탈영을 일벌백계 하는 것에 훨씬 더 관심을 두고 있었다.
그땐 한 집안 출신의 5형제가 몽땅 한 군함에서 성실히 근무하다가 다섯 명이 한 날 한 시에 몽땅 전사해 버린... '설리번 5형제'(1942) 같은 극단적인 사례도 있었다는 걸 생각해 보자.

이 때문에 이 '에디 슬로빅'의 죄질은 정말 불행히도 예상보다 훨씬 더 나쁘게 평가되었으며, 그는 미국의 역사상 탈영죄 단 하나만으로 사형이 선고된 유일한 사례가 되어 버렸다. 그의 선택은 자기 무덤을 파는 결과를 야기한 것이다.
그의 아내와 친척들이 대통령에게 수차례 감형 탄원서를 냈지만 전시이다 보니 별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요청이 받아들여지지도 못했다. 2차 세계 대전 중에 미군 탈영병이 21000여 명이나 발생했는데 순수 탈영만으로 사형 선고는 49건, 그게 실제로 집행된 건 이 사람 혼자뿐이었다고 한다.

Posted by 사무엘

2024/04/02 08:35 2024/04/02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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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인간 군상들

1. 다자녀

난 대한민국의 1950년대 이후생 기준으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최다 자녀 가정은 김 석태-엄 계숙 부부인 걸로 오랫동안 알고 있었다. 자녀가 5남 8녀 총 13명~!!

  • 남편은 목사. 사는 곳은 경북 칠곡, 구미 일대를 벗어나지 않았다.
  • 이미 10여 년 전부터 매스컴 탔다. 이 명박과 현직 윤 석열 대통령의 취임식 때 초청받았고, 대통령 부부와 대면하기도 했다. (그런데 정작 대통령 부부는 무자녀.. =_=)
  • 자녀 중에 넷째와 다섯째는 1995년의 연초와 연말에 태어나서 쌍둥이가 아니면서 연도 나이가 같기도 하다.
  • 모든 자녀들의 이름을 한자 없이 순우리말로 지은 걸로도 유명하다~!!

근데, 여기 말고도.. 연예계에서 배우 남 보라가 14자녀 집안(8남 6녀)의 장녀(오빠 다음의 둘째)로 잘 알려져 있다. ㄷㄷㄷㄷ 그리고 인터넷 검색을 해 보면,

이런 사례도 있다. ㄷㄷㄷㄷㄷ

다만, 면목동 14남매 김 중식-노 정화 부부 집안은 마냥 좋은 평만 있지는 않은 듯하다. 후원받은 돈과 물자를 애들 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제대로 키우는 데 쓰지 않고, 세들어 사는 집을 개판으로 만들어 놓고 발뺌하는 등의 정황이 의심되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2020년대 이후로 딱히 매스컴을 더 타지는 않고 있다.

이것보다 더 나쁜 사례로는 애들을 잔뜩 낳아 놓고는 출생 신고조차 안 하고 10여 년을 그냥 막 키운 집안이 요 몇 년 전에 제주도와 광주에서 각각 보도됐었다.
다만, 애를 굶기고 때리고 물리적으로 학대를 한 건 아니어서 형사 처벌까지는 없이 넘어갔다. 출생 신고를 안 한 것에 대해 머리 하나당 5만 원 과태료만 매기는 걸로 끝..

이런 것들이 출산율 0.7명대 우리나라의 예외적인 반대편 극단 모습일 것이다.;;
우리나라는 출산율 올리려면 출산 관련 정책이 '일반'이 아니라 '특수'로 가야 하지 싶다.
이민만 왕창 받아들이는 것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당연히 아닐 거고.

"애를 꼭 대학 안 보내도, 꼭 수도권에 몰리지 않아도 애 낳고 살 만한 나라" 이건 너무 이상적인 유토피아이니 더 바라지도 않는다.
이미 낳은 애들이라도 범죄나 사고로 어처구니없게 죽지 않게 지켜 주고, 불임· 난임 부부들 왕창 지원하게.. 이런 것부터 해야 하지 않겠나?
가족계획은 박통 때는 이해한다 치지만 이미 1980년대 5공 때 전면 폐지를 했어야지 그걸 왜 방치했나 모르겠다. =_=

2. 망나니/범죄자 여성

매스컴에서 잠시 스쳐 지나갔던 한 지선, 한 서희라는 사람. 동인 인물인 줄 알았는데 아니군.. 서로 다른 처자들이었다.
둘 다 이름 비슷하고 나이 비슷하고(94, 95년생) 얼굴 반들반들 예쁘장하고..
자기가 얼마나 노력하고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서 연예/방송계에서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여건에 있었는데.. 빌어먹을 개망나니 성깔 때문에 모든 복을 제 발로 차 버리고 몰락했다.

한 지선은 지난 2018년 9월경, 술에 만취해서는 다짜고짜 주변 택시에 올라타서 운전사 따귀를 때리고 행패 부리고, 심지어 출동한 경찰한테까지 따귀 때리고 깨물고 발길질 하고 쌩 난리를 쳤다. 도대체 정신줄을 얼마나 놨길래 저랬을까? 결과는 벌금형이었다.
이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지상파 방송에서는 출연정지 처분을 받았고, 그녀의 배우 커리어는 2019년 이후로 완전히 쫑났다.

다음, 한 서희는 그냥 연예인 지망생 중도포기자였기 때문에 한지선만 한 필모그래피도 없다. 하지만 다른 유명 남자 연예인들과 스캔들을 일으키면서 반쯤 공인이나 다름없는 유명세와 인지도를 누렸다.
뭐, 성깔 더럽고 까칠한 관종 트롤 프로불편러 기질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2010년대 중반부터 마약을 하다가 몇 차례 적발됐다.

급기야 2021년에는 재판 받다가 판사한테까지 “저기요. 전 도망 안 칠 건데요? 판사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왜 구속돼야 하는 거예요? 무슨 증거로 제가 유죄라는 거예요? 아이 C8 진짜..!!
이런 불멸의 단말마를 내뱉고는 장렬히 교도소로 끌려갔다.

집행유예 도중에 또 약 빨다가 걸린 주제에, 뻔뻔함이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ㅡ,.ㅡ;; 이번엔 당연히 실형.. (다만, 나중에 뒤늦게 저 말투에 대해서는 꼬리 내리고 사과하기는 했다)
교도소에서 줄곧 갇혀 있다가 요 근래에야 출소했다.

이런 거도 휴먼버그대학교에서 다뤄도 될 거 같은데 말이다. ㅡ,.ㅡ;;
“인간이 버그를 일으킨 순간”이라는 정의에 완벽하게 부합하니까. “내 이름은 한 XX. 한 순간의 실수로 미래를 날린 연예인 지망생이다.” 이런 식으로 말이다. ㄲㄲㄲㄲ

김 새론은 어디서 돼먹지 못한 조언을 받았는지, 음주운전 사고 친 후에 정말 최악에 최악의 대처만 해서 연기 인생 말아먹은 걸 두고두고 땅을 치며 후회하게 될 것 같다.
재벌 3세이던가 황 하나도 얼굴은 예쁘장하던데 마약 때문에 인생 참 많이도 말아먹었다. 작년에 출소하고 나서 제주도에서 캠핑카 차려서 조용히 살기 시작했다고 들었다.

지난 4월엔 웬 로스쿨 나온 처자가 술 쳐먹고 경찰한테 폭언과 개망나니 짓을 하다가 검사 임용 물 건너가고, 로스쿨 커리어까지 말아먹을 처지가 됐다. 10여 년 전의 연세대 로스쿨 캐비닛과는 다른 방식으로 어리석은 짓을 했다.

헐~ 거론된 사람들이 전부 여자네.. ㅡ,.ㅡ;;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신 정아, 윤 G.O., 전 청조. 이 세 사람은 21세기 우리나라 역사에 길이 남을 거짓말쟁이 사기꾼 허언증녀가 아닐까 싶다. =_=;;
마약이나 살인, 도박, 방화와 마찬가지로 망상에 의한 거짓말도 중독이나 정신병 같은 게 있는 것 같다.
남자는 싸패, 여자는 허영심인 것 같은데, 그러고 보니 여자 중에도 미친 싸패가 있긴 하네. 엄 여인이나 정 유정처럼. ㄲㄲㄲㄲㄲㄲ

3. 사형수

현재 우리나라의 생존 사형수 중에,

(1) 교도소 짬밥을 제일 많이 먹은 최장기 복역 사형수는 1992년, 다른 곳도 아니고 여호와의 증인 왕국회관을 휘발유 붓고 불질러서 신자 15명을 죽게 한 사람이다. 아내와의 극심한 종교 갈등이 이런 참극을 불렀다.
허나, 방화살인이라는 수법에다 킬수가 너무 많아서 사형이 내려졌을 뿐, 범행 동기 자체는 너무 흉악 극악무도까지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런지 30년째 사형이 집행되지는 않았다.

이 사람은 교도소에서 정통(?) 개신교 교단으로 귀의했다고 한다. 그래서 그 교단 교파에서 “이 사람은 흉악범이 아니고 아내를 빼앗긴 것에 격분해서 이단들을 징벌한 것일 뿐이다. 그러니 좀 선처 감형해 주셈~” 이런 요지의 실드를 치고 탄원을 해서.. 대외적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2) 최고령 생존 사형수는 2007년쯤엔가 정말 큰 사고를 쳤던 그 어부 오 종근이다(보성 어부 살인 사건). 뱃놀이 하러 배 탔던 대학생 커플을 두 쌍이나 남자는 물에 빠뜨려 죽이고 여자는 성폭행 후 죽인 미친놈. 지금은 이미 80 중반의 나이이다.
2010년에 사형이 확정됐다. 오죽했으면 맏아들이 자기 애비가 저지른 짓에 너무 충격 받고 수치심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전해진다. 부인이나 다른 자녀들 역시 저놈과는 완전히 연 끊었다.

(3) 제일 최근이면서 최연소 민간인 사형수는 1990년생 장 재진이다. 대구에서 여친 집에 쳐들어가서 여친 부모를 다 죽여 버리고, 여친을 어머니 시체를 보여주며 위협해서 태연히 성폭행한 미친놈이다. 2014년에 있었던 일인데 기억하시는지?
여친은 집에 갇혀 있다가 4층 집 베란다에서 뛰어내려서 간신히 탈출해서 경찰에 신고했다. 중상에 트라우마는 평생 갈 거고.. 그때 군대 가혹행위와 총기 난사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저런 일도 있었다.

저 X끼는 해병대 복무 시절에도 후임 가혹행위 때문에 영창 수준이 아니라 징역 집행유예를 받았을 정도였다. 여친과 사귈 때는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수시로 따귀를 때리고 손찌검을 일삼았다. 저런 놈이 어떻게 여친을 사귀기는 했을까?
이 포악한 성격 때문에 여친의 부모까지 나서서 항의를 할 정도였다. 그래도 남자놈의 부모는 개념이 있어서 즉각 사죄를 하고 아들을 크게 나무라고 대학교를 강제로 휴학시켰는데.. 이에 앙심을 품고 저 새끼가 보복을 한 것이었다.

오죽했으면 법무부에서 무기징역이 아니라 오 종근 다음으로 2010년대에 딱 한 번 이놈한테 사형을 때렸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마지막으로 내려진 민간인 대상 사형 선고이다.
김 길태도 무기징역, 울산 2자매 살인 이 악귀도 무기징역인데 쟤는 해도 해도 너무 답이 없는 인성파탄자였기 때문에 사형이 때려진 것이다. 뭐, 집행은 안 하니 별 의미 없지만..

(4) 참고로 나이로만 최연소 사형수는 총기 난사 사건을 일으킨 1992년생 ‘군인’ 2명이다. 민간인이 아님.
그리고 군인 사형수의 최고참은 2005년 530GP 사건의 주범인 김 동민이다.
영어 단어 life는 생물학적인 생명이라는 뜻도 있고, 좀 인문학적인 인생 삶이라는 뜻도 있다.
무기징역 내지 종신형은 인생을 몽땅 앗아가는 형벌이고, 사형은 생명을 앗아가는 형벌이라는 차이가 있다. 둘 다 life를 앗아가는구만.

내 지론은 간단하다.

  • 사형 제도를 없앨 게 아니라 흉악 범죄를 없애야 한다.
  • 강간· 간음을 은폐하려고 아예 살인을 저지르는 일이 없어야 한다.
  • 음주운전 사고를 은폐하려고 아예 뺑소니를 저지르는 일이 절대 없어야 한다!!!

그리고.. 출연 금지(= 지상파 TV 출연권 박탈)라든가 SNS 계정 삭제는 뭔가 간접적인 명예형이다. 남에게 영향을 끼치는 공인으로 살고 그걸로 수익을 얻는 걸 금지하는 건데.. 내 개인적으로는 성 범죄· 흉악 범죄자뿐만 아니라 악질 종북주의 빨갱이들한테도 적용해야 하지 않나 싶다.

Posted by 사무엘

2023/11/11 08:35 2023/11/11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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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1년, 9· 11 테러

(1) 미국 세계 무역 센터 9· 11 테러가 벌써 20년도 더 전 옛날 일이 됐다.
이때는 테러리스트에게 장악 당한 미국 국내선 여객기 두 기가 각각 제1 WTC와 제2 WTC 쌍둥이 건물에 충돌했었다.
세계 각국이 테러에 대처하는 방식이 협상 따위 없이 강경해지자, 테러를 저지르는 방식도 그냥 닥치고 너 죽고 나 죽는 쪽으로 더 흉포해지고 광기가 더욱 커진 것 같다.

테러범들은 나름 동부 끝에서 서부 끝까지 제일 멀리 가는(= 연료도 제일 많이 실려 있는) 국내선 비행기를 골랐으며, 건물에 주는 대미지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충돌 직전에 기체를 45도 roll을 줘서 비트는 기동까지 취했다.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얘들은 단순무식한 광신도 이상으로 머리를 꽤 굴렸다는 걸 알 수 있다.
대형 여객기의 조종술을 익히는 머리에다가 무력으로 조종실을 점거하는 담력까지.. 그 지능과 멘탈로 다른 좋은 일을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다.

아무튼, 나중에 피격된 제2가 먼저 무너졌고, 제1은 좀 더 버티다가 피격으로부터 1시간 40분 남짓 뒤에 와르르 붕괴됐다.
아마 제1의 충돌 지점이 제2의 충돌 지점보다 더 고층이어서 더 오래 버틴 것이지 싶다.

(2) 이 사건은 너무 엽기· 충격적이고 황당무계할 뿐만 아니라, 그 거대한 건물이 너무 차곡차곡 질서정연하게(?) 무너진 것 때문에 자작극 음모론이 많이 나돌았다.
그러나 테러를 알아채지 못한 것은 미국이 점차 군기가 빠지고 보안 의식이 문란해져 갔던 것으로 웃프지만 설명이 된다.
건물이 차곡차곡 무너진 것도 우연이 전혀 아니며 얼마든지 설명 가능하다.

하부에서는 그 어떤 추가적인 폭음 같은 게 들리지 않았고 건물은 조용히 주저앉았다. 철근과 각종 구조물들이 1000도를 훌쩍 넘는 항공유 불길에 1시간 반이 넘게 활활 타고 익으면서 강성이 약해지고, 그게 발파 해체와 거의 같은 역할을 했을 뿐이다.

인간이 만든 거대한 건물, 구조물은 지구의 중력가속도 급의 충격에도 대단히 취약하다. 발목 하나 싹 날려서 윗부분이 주저앉기 시작하면 연쇄 붕괴를 막을 수 없다. 건물의 발파 해체도 딱 그 역할만 한다. 무슨 미사일처럼 파편을 날려서 목표물을 파괴하는 게 아니다.

당장 우리나라 삼풍 백화점은 옥상이 바로 아래의 5층으로 폭삭 주저앉은 충격량만으로도 그 아래의 층들이 지하까지 연쇄적으로 차곡차곡 잘도 붕괴됐다.
금속덩어리인 군함도 어뢰를 맞거나 유폭이 발생해서 폭압 때문에 잠시 붕 떴다가 해수면으로 떨어지면.. 그 충격 때문에 더 박살 나고 너덜너덜해진다. 이런 급의 구조물엔 강체라는 개념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된다.

(3) 제1 WTC의 경우, 93층부터 99층까지가 여객기의 타격을 받았다.
제2 WTC와는 달리 탈출 계단이 몽땅 끊어지고 막히는 바람에 이 층과 그 윗층 사람들은 단 한 명도 탈출하거나 생존하지 못하고 그대로 화재, 건물 붕괴, 추락 등의 방식으로 희생됐다.

특히 딱 93층부터 100층에는 Marsh & McLennan 컴퍼니즈라는.. 무슨 위험관리 보험중개 회사가 입주해 있었는데.. 100% 제대로 직격타를 맞았다.
근무 중이던 직원 295명과 보조 관리인 63명, 358명 전원이 몰살 당하는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 재산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사용자 삽입 이미지

남의 보험을 중개하는 일을 하더니 자기가 보험 보상금을 받아야 하게 생겼는데.. 그래도 회사 자체는 망하지는 않고 지금도 건재해 있다.
회사 홈페이지에서는 연혁을 소개하면서 저 때가 “가장 암울했던 시절”이라고 언급한다.

2. 2019년, 일본 교토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방화 테러

(1) 그리고 지난 2019년 7월경에 일본에서는 교토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라는 만화영화 제작사에서 외부인에 의해 전대미문의 방화 테러가 발생했다.
오덕들 세계의 일이어서 대대적으로 보도가 안 됐었나? 난 그 당시엔 이 소식을 접하지 못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한 미치광이가 멀쩡히 돌아가고 있던 작업실에 작정하고 침입해서 기름 끼얹고 불을 질렀다. 이 때문에 건물 하나가 통째로 불타면서 젊은 2~30대 직원이 36명이나 사망하고 33명이 부상 당했다. 회사의 입장에서도 전체 직원의 무려 40% 가까이가 죽거나 다쳤고, 작업 데이터도 많이 날렸다고 한다.;;

목조건물이었다고는 하지만, 일본 같은 선진국에서 건물 방화 하나 갖고 이런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다니..
우리나라로 치면 20여 년 전의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같은 느낌이다.
아, 더 최근인 2022년 6월엔 같은 대구에서 민사 소송에 패소했던 어떤 사람이 앙심을 품고 상대편 변호사 사무실을 불질러 버리는 사건이 터지기도 했다. 이와도 비슷한 느낌이다. 이때는 범인을 포함해 7명이 목숨을 잃었다.

(2) 칼 들고 피해자와 직접 맞닥뜨리는 강도나 살인마는 범행 과정에서 거의 반드시 자신도 자기 흉기에 다친다.
피해자는 살고 싶어서 맹렬히 저항하는데, 저 정도로 끔찍한 범행이라는 게 가해자의 입장에서도 평소에 늘 하는 익숙한 짓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람 신체 부위별로 칼을 푹 꽂았을 때 들어가는 느낌이 어떤지, 찔렀던 칼날이 잘 빠져나오는지 같은 감을 아는 일반인이 얼마나 있겠는가? 프로 조폭이나 칼잡이 킬러가 아니라면 말이다.

그리고 이와 비슷하게 방화범도 매우 높은 확률로 어디든지 화상을 입는다.
끼얹은 휘발유를 따라 불길이 퍼지는 속도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불꽃이 주변의 유증기만으로도 얼마나 급격히 퍼지는지 같은 것도 일반인이 알 리가 없기 때문이다.

저 교애니 스튜디오 방화범은 물론이고,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방화범도 불을 지른 직후에 자기도 꽤 심한 화상을 입었다. 그냥 불에 덴 정도가 아니라 불이 자기 옷에 옮겨 붙기까지 했다.
둘 다 처음에는 피해자 행세를 하며 병원에 입원했었다. 그러나 현장에서의 행적이 미심쩍고 뜬금없는 화상에다 기름 냄새까지.. 수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니 결국은 잡혔다.

(3) 새까맣게 타서 얼굴로 신원을 확인할 수 없고 지문 채취나 DNA 채취도 할 수 없는 시신의 경우, 그나마 형체가 남아 있는 치아 상태를 확인하고 치과 치료 내역을 조회해서 신원을 확인하곤 한다.
이 일을 도와 달라고 경찰이 요청을 하면 인근의 치과 의사들이 무슨 배심원 소환되어 가듯이 외근을 가는가 보다. 치과 의사는 살아 있는 사람의 입 안만 들여다보는 게 아니다.;;

먼 옛날에 히틀러의 신원도 저런 방식으로 확인되지 않았던가?
그 양반도.. 죽어서 능멸 당하지 않으려고 자기 시체를 깡그리 불태워서 신원 확인이 안 되게 해 달라고 당부를 했는데.. 화장 현장에까지 포탄이 떨어지는 지경이니 부하들이 화장을 제대로 못 했다.
그 뒤 완전히 타지 않은 치열 대조를 통해 이 시꺼먼 시신이 히틀러라는 게 공식적으로는 확인됐다고 한다.

하긴, 사람이 평생 잘 변하지 않고 개인을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유의미한 스냅샷을 자기 입 안에다가도 둔다는 게 흥미롭다.
이 사실은 휴먼버그 대학교 실화 에피소드에서 다뤄졌었다. (☞ 보기)

Posted by 사무엘

2023/07/10 08:35 2023/07/10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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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고

(1) 2009년에는 어째 김 대중과 노 무현.. 일단 '그쪽' 계열의 전직 대통령 두 명이 별세했는데..
어째 2021년에는 전 두환과 노 태우.. 역시 반대편 계열의 전직 대통령 두 명이 나란히 별세했다.
전 두환부터 노 무현까지는 참 공교롭게도 재임한 순서의 역순으로 별세했다는 게 굉장히 흥미롭다.
그나저나 전 두환은 장지를 정하기는 했나? 그 뒤로 소식이 없으니 모르겠다. 별세한 전직 대통령 중에 유일하게 묘소를 비공개 비밀로 간직하려는지?? 궁금하다.

(2) 우한 폐렴 때문에 시끌벅적했던 2020년에는 박 원순 서울 시장, 백 선엽 장군, 이 건희 회장을 잊을 수 없다.

(3) 올해는 연초에 송 현 선생, 이 송오 목사가 세상을 떠났고, 문학계에서는 김 지하 시인과 이 외수 소설가가 봄쯤에 별세했다.
여름엔 일본의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암살 당했고,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세상을 떠났다.
이 외에도 1920년대생 유명인사인 송 해 옹과 김 동길 박사가 나란히 고인이 됐다.

이 정도면 올해는 유명인사의 부고가 여느 해보다는 많은 것 같다.
내 개인적으로는 워낙 고령인 촘스키의 부고가 언제쯤 전해질지? 그리고 이 사람의 사후에는 언어학계의 판도가 어찌 달라질지 무척 궁금하다.

2. 사건· 사고들의 유사점

(1) 사고
지금으로부터 2년쯤 전인 2020년 7월 23일엔 부산에서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면서, 경부선 철길을 아래로 입체교차하던 초량 제1지하차도가 완전히 침수돼 버렸다. 아무것도 모르고 여기를 주행 중이던 차량들이 날벼락을 맞았는데, 이때 한 20대 딸과 그 어머니 모녀 중에서 어머니만 구조되고 딸은 목숨을 잃었다. "너라도 여기를 헤엄 쳐서 빠져나가서 살아라"라고 딸의 손을 놔 준 것이 정반대의 결과로 돌아온 것이다.

지난 9월 초엔 태풍 '힌남노' 때문에 포항에 물폭탄을 맞아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몽땅 침수됐다. 이번에는 차를 빼내려고 내려갔던 사람들이 참변을 당했는데.. 그 중에는 10대 중학생 아들을 포함한 '모자'가 있었다.
이때도 2년 전의 부산과 같은 패턴으로 모친은 천장 근처에서 버티고 있다가 가까스로 구조된 반면.. 모친이 자신과 일부러 떨어지게 한 아들은 숨지고 말았다.

(2) 강력 범죄
지난 7월에(15일)는 인하대 재학생 강간치사 내지 살인 사건이 벌어졌으며, 그로부터 딱 두 달 뒤에는(9월 14일) 신당 역 역무원 스토킹+살인 사건이 벌어졌다.
물리적인 범행 방식은 서로 차이가 있다. 그러나 같은 조직에 소속돼 있는 동기 남자가 동기 여자를 죽게 한 안타깝고 악질적인 범죄라는 점에서는 성격이 좀 비슷해 보인다.

(3) 실종
그리고 지난 여름엔 하필 가양 역과 가양대교 일대에서 20~30대 남녀가 세 명이나 나란히 실종된 것을 기억하는가? 굉장히 괴이하게 느껴진다. 어느 20대 여성(김 가을)이 6월 말에, 그리고 20대 남성(이 정우)과 30대 여성(박 수민)이 8월 초에 그 뒤를 따랐다.
그 뒤로 이 사람들은 생사를 알 수 없는 감감무소식 상태이다~! 단, 제일 먼저 실종됐던 20대 여성은 유서가 발견됐기 때문에 어디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으며, 20대 남성은 9월경에 강화도 쪽 갯벌에서 아예 하반신만이 시신으로 발견됐다. 30대 여성 역시 안타깝지만 이 시점에서 생존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4) '암살'이 비슷한 패턴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2콤보 이상으로 이어진 경우가 인류 역사상 다음 사례 말고 더 있는지 궁금하다. 다들 왕이나 대통령을 죽인 내란/반역급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 성경 북왕국 이스라엘: 엘라 - 시므리 - 오므리 (열왕기상16, 부하)
  • 중국 당나라: 안록산 - 안경서 - 사사명 - 사조의 (아들과 부하)
  • 1960년대 미국: 케네디 - 오스왈드 - 잭 루비 (생면부지)

3. 괴이한 미스터리

(1) 작년에 반포 한강 공원에서 발생했던 한강 의대생 사망 사건은 한때 전국을 굉장히 떠들썩하게 하긴 했지만, 아무도 법적 책임을 지는 사람 없이 흐지부지되는 분위기이다. 옆의 친구가 따로 음흉한 짓을 했다는 증거는 전무하고, 안타깝지만 고인이 술 마시고 혼자 입수· 실족사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이건 2016년 말에 "망원" 한강 공원에서 발생했던 한강 "여대생" 사망 사건과도 굉장히 비슷한 패턴이다.

사람이 술이 잘못 들어가서 정신줄을 놓으면 남을 해칠 뿐만 아니라(특히 음주운전) 자기도 그냥 차도로 뛰어든다거나 물로 뛰어들고 상상을 초월하는 민망한 짓을 할 수 있나 보다. 물론 그 정도면 아주 극단적인 사례이겠지만 그런 극단적인 상황으로 인한 사망 사건? 사고?가 지금까지 여러 건 있었다.
딱히 범죄 정황이나 엽기적인 아이템이 없고, 전말을 자세히 보도하면 고인의 명예에만 누가 될 것 같으니 그냥 괴이한 미스터리 미제 사건처럼만 보이게 사건을 덮고 넘어가는 게 아닌가 싶다.

(2) 허나 2019년, 부산에서 벌어졌던 어느 20대 여성의 '알몸 소화기 난동 사건'은.. 글쎄다. 아무리 유족의 요청이 있었다지만, 사건의 괴이함에 비해서 너무 빨리 비공개되고 묻혀 버리고 언론 보도가 싹 없어졌다. 부산에서 그런 엽기적인 짓을 한 사람이 불과 5~6시간쯤 뒤에 창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는 게 말이 되는가..? 아무런 범죄 용의점 없이, 정말 미친 정신병자가 사고 한번 치고 나서 평범하게 자살했다고 보기에는 미심쩍은 점이 많다.

전에 한번 글로 썼었지만, 2002년에 전라선 상행 새마을호 3연속 건널목 충돌 사고, 2011년 문경 십자가 시신 사건, 그리고 2019년 저 사건이.. 모두 8~9년 간격으로 5월 1일에 벌어졌다는 것도 굉장히 기묘 기괴한 우연이다.

(3) 끝으로 2012년 5월 4일 아침에 안양 모 오피스텔 내부에서 어떤 여성 모양의 미확인 물체가 추락했다는 사건 영상은..
이거 뭐 로스웰 외계인 시신 해부 동영상에 필적하는 괴담 미스터리가 아닐 수 없다.
그 물체는 외계인 시신이고, 무슨 오징어 게임 진행요원처럼 시체를 아무렇지도 않게 치우는 관리소 직원들은 외과 의사(?)에 대응한다.
2012년 당대도 아니고 2020년대가 다 돼서야 갑자기 주목받는 것도 그렇고.. 마침 같은 날 비슷한 지역에서 어떤 여성 영어 강사도 실종됐다는데 그것도 갑자기 부각되고 있으니 이상한 점이 너무 많다.

마네킹이나 리얼돌에서 돼지 피가 튀었다는 변명은 말도 안 된다. 저 영상에 찍힌 관계자들이 사체유기 급의 구린 점이 실제로 있거나.. 아니면 로스웰 동영상이 그랬던 것처럼 사건 자체가 주작 낚시이거나.. 나로서는 그런 극단적인 쪽으로 추측을 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Posted by 사무엘

2022/11/12 19:36 2022/11/12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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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 여인 보험 살인 사건

우리나라는 건국 이래로 우 범곤처럼 군용 소총을 난사해서 주민들 62명을 죽이고 33명을 다치게 한 미친놈도 있었고, 지존파 같은 극악무도한 5인조 살인 집단, 조 두순 같은 변태,
그걸로도 모자라 정 두영· 정 남규· 강 호순· 유 영철 같은 비슷한 연배(1968~70년생)의 싸이코패스 연쇄살인마도 있었다.

신 창원은?? 1990년대 말에 여러 경찰 간부들을 징계 먹게 만든(진급 적체 해소 ㄲㄲㄲ) 희대의 탈옥수로 악명을 떨쳤지만.. 흉악 중범죄보다는 잡범 누적의 비중이 더 크다. 마치 장발장처럼 말이다. 그는 저렇게 앞서 언급됐던 사람들만치 악마는 아니었던 것 같다.

그런데 본인이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섬뜩함을 느끼고, 정말 “사람 속에 악마가 따로 각성할 수 있구나” 생각까지 드는 최강의 악질 범죄자는.. 남자가 아니라 여자이다. 바로 엄 여인 보험 사기 살인 사건의 주범인 엄 인숙.

2000년부터 2005년에 걸쳐 남편(재혼해서 두 명)과 가족(오빠, 남동생, 어머니)을 약 먹여 재우고 나서 눈을 찔러 실명시키고, 상당수를 결국 봉와직염 감염으로 직결시켜 죽게 만들었다. 나중엔 방화에도 재미를 붙여서 뻑하면 휘발유 부어서 집을 불지르기까지 했으니 정말 천하의 개ㅆ년이다.
요절한 자녀들도 저년이 죽이거나 죽게 방치한 게 아니냐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그건 입증은 못 돼 있다.

처음에 가족 해코지는 당연히 보험금 타려고 저지른 것이었다. 그렇게 해서 받은 돈은 곧바로 명품 사치 쇼핑으로 탕진했다.
하지만 나중에 기껏 자기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가사도우미의 집을 불지르고(가사도우미의 남편이 사망), 입원 중이던 화상 전문 병원까지 불지르려 했던 건.. 돈과도 무관하게 지가 그냥 기분 나빠서 저지른 쾌락성 방화으며 자기 무덤을 판 싸이코짓이었다.

저런 인간의 탈을 쓴 악마년은 방화 행각 때문에 결국 잡혔다. 이를 계기로 이전의 여죄까지 몽땅 탄로났기 때문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현재까지 청주 여자 교도소에서 15년이 훌쩍 넘게 복역 중이다.

그런데 언론에서 얼굴은 왜 공개하지 않는 걸까..? 대구 지하철 참사 방화범, 세월호 선장, 남편 살인범 고 유정.. 다 얼굴이 공개됐는데 이상하지 않은가? 이 여자만 흉악한 죄질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공개된 적이 없다.
(희대의 유아학대 악녀인 장 하영은.. 바보같이 천사 연기를 하면서 진작부터 매스컴을 탔기 때문에 얼굴이 팔린 것이니 상황이 좀 다르고.. ㄲㄲㄲ)

두 눈을 잃은 친오빠는 생각 같아서는 바로 저년을 죽여 버리고 싶다고 인터뷰에서 대놓고 얘기했다.
경찰 수사가 들어갔던 당시에도 가족이 앞서서 “저 여자는 꼭 잡아 가두고 절대로 풀어 주면 안 됩니다. 쟤는 돈이 필요하면 우리 가족까지 언젠가 쥐도 새도 모르게 독살할 거예요.”라고 경찰에게 언질을 줬을 정도였다. 가족 혈육조차 저 여자를 포기한 것이다.

그런데 저년이 평소에는 정말 예쁘고 싹싹했고.. 전 남편은 여자 정말 잘 골랐고 결혼 잘했다는 부러움을 한몸에 받았을 정도라니.. 더욱 끔찍하지 않은가?
성장 배경이 어땠길래, 도대체 무슨 계기로 저렇게 악의 화신이 됐는지가 궁금할 따름이다.

저 여자는 체포돼서는 수시로 꾀병 부리고 거품 물고 기절하는 척하면서 자기한테 불리한 상황은 회피했다. 허언 거짓말은 밥먹듯이.. 이런 년은 그 어떤 인자한 수사관이라도 빡돌아서 심문할 때 물 담근 수조에다가 얼굴을 쳐박아 넣거나, 거꾸로 매달아서 고춧가루라도 부어 주고 싶어질 것이다.

그냥 방화 중독만 됐다면 몰래 여기저기서 산불을 내거나, 2021년 말에 대전에서 어떤 미친년이 했던 것처럼 주차된 차에다 불을 지르는 식으로 행동했을 것이다. 최소한 건물에 불질러서 사람을 대놓고 해칠 생각하지는 하지 않는다.
그런데 저년의 악행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유례를 찾기 힘들며, 듣는 사람을 경악하게 만들 뿐이다.

그러고 보니 김 선자라고.. 가족과 지인에게 독이 든 음료수를 먹여서 죽이고 보험금을 타낸 년도 있었는데, 얘는 엄 여인의 하위 호환뻘 되겠다. 엄 여인은 피해자를 바로 죽게 하지 않고 잠만 들게 한 뒤에 아예 눈을 찔렀으니까...

보통 흉악 범죄자에 대해서 과격하게 생각하자면.. "당장 사형에 처해라", "피해자가 당한 대로 똑같이 몸에다가 저질러 줘라" 같은 게 있다. 그런데 저 여자에 대해서는 본인은 좀 다른 생각이 든다.

실현 불가능한 생각인 건 알지만.. 많이는 안 바란다. 개인적으론 엄 인숙이랑 유 영철, 조 두순 따위를 서로 소개시키고 동거시키면 어떨까 싶다. (물론 상대방의 과거 이력은 알려주지 않고)
만취 음주운전 차량이랑 8차로 무단횡단 보행자, 혹은 과속 차량과 신호위반 좌회전 차량을 충돌시키듯이, 세계관 최강자들끼리 한번 붙여 주고 싶은 생각이 간절히 든다. 저렇게 냅두면 누가 먼저 죽을까..?? 궁금하다.

* 추신

우리나라의 악녀 열전은 고 유정, 장 하영 이후로 딱히 업데이트가 없었던 듯했다. 그러다 지난 4월엔 착한 남편을 등쳐먹고는 사고로 위장해 살해하고 보험금을 타낸 천하의 악질 이 은해라는 년이 당당히 매스컴을 탔다. 20여 년 전의 어린 시절에는 훈훈한 소재의 프로에 출연한 적이 있다는 것, 지금 남편 이전의 남자들도 다들 의문사 내력이 있다는 것 등.. 알면 알수록 그 막장성과 경악스러움에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하게 된다.

저년도 부디 절대로 편하게 뒈지지 말고 법의 심판을 받게 되기를 바란다.

Posted by 사무엘

2022/07/16 08:35 2022/07/16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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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킬도저 사건

세상에서 벌어지는 범죄들의 동기를 살펴보면 그냥 돈 때문에, 혹은 주변 누군가가 미워서, 그냥 나쁜짓 하는 것에 쾌락을 느끼게 돼서, 세상 살기 싫고 다 같이 죽여 버리고 동귀어진하고 싶어서 등 다양하다.
그런데 드물게 공권력에 의해 부당· 불공평한 침해를 당한 걸 받아들이지 못해서 화풀이하는 유형도 있다. 각종 행정 처분이라든가, 민사 재판에서의 패소 말이다. 물론 실제로는 부당한 침해가 아닌 자업자득일 뿐인데 당사자만 망상에 빠져 혼자 잘못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다.

지난 2008년 2월에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숭례문 방화 사건을 기억하시는가? 어떤 정신 이상한 60대 후반의 노인네가 토지 보상 비용에 불만을 품고 저지른 짓이었다. 보상비가 너무 저렴해서 억울하다고 청와대에 민원을 넣고 언론에다 제보도 해 봤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다.
그는 여기에 앙심을 품고 2006년엔 창경궁에다 불을 지르다 걸려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그랬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에 그 다음으로는 숭례문까지 불지르는 대형 사고를 쳤다.

5년 전, 노 무현 대통령의 취임 직전에는 어느 늙은 미치광이 때문에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가 벌어지더니, 공교롭게도 딱 5년 뒤에 이 명박 대통령의 취임 직전에는 저런 화재가 벌어진 것이다. 숭례문 방화범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2012년 9월에는 진주시에서 주차 단속(... 설마 겨우 이것 때문..??)에 앙심을 품은 어느 40대 중장비 기사가 술 한 잔 거하게 마신 뒤, 포크레인을 몰고 파출소로 난입해서 거의 40분 가까이 난동을 부렸다. 자기 중장비로 건물 외벽과 주차장, 가로수, 가로등, 버스 정류장 등을 부쉈으며, 집게로 순찰차를 들었다가 지구대 입구로 내던지며 찌그러뜨렸다. 난동은 가해자가 경찰이 발사한 권총 실탄을 허벅지에 맞고 제압당한 뒤에야 멈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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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이미 주폭 등의 전과 3범이었다. 그는 이 사건으로 인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고, 징역 3년에다 6900만 원이 넘는 물피 배상을 청구받게 됐다. 굴삭기 몰고 난동이라니.. 이건 국내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꽤 엽기적인 사건이었다.
하지만 천조국은 이런 식의 분풀이 범죄도 스케일이 반도를 아득히 능가한다. 2004년 6월, 콜로라도 주에서는 일명 '킬도저' 사건이란 게 벌어졌다.

이 사건의 가해자는 자기 가게 인근에 입주할 예정인 시멘트 공장 때문에 자기 가게로 진입하는 경로가 막히고 자기 생계가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고 공장장과 시청에게 여러 번 탄원 청원을 넣었다. 뭐 이런 형태의 분쟁 자체는 세계적으로 드문 게 아니다. 그런데 그 요청은 석연찮은 이유로 인해 줄곧 묵살됐으며, 이 과정에서 오히려 자신이 자기 사유지에서 다른 사소한 법을 어긴 게 드러나서 과태료를 먹었다.

이 사람도 다 잘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 포크레인 난동꾼보다는 빡치는 사유가 훨씬 더 정당했다.
수 년 간 노력했던 합법적이고 평화로운 방법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자.. 그는 개인의 권리가 국가에 의해 부당하게 침해당한 것에 앙심을 품게 됐다. 그렇잖아도 처자식 없는 미혼에다 부모님도 돌아가신 홀몸이다 보니, 오늘만 살고 더 잃을 게 없는 복수귀로 완전히 돌변해 버렸다.

그는 전재산을 털어 불도저를 한 대 구입하고는 불법 개조(?)를 시행했다. 오랜 시간을 들여 차체에다 총알을 방어하는 두꺼운 철판· 콘크리트 장갑을 둘렀다. 유리창 대신 자그마한 비디오 카메라를 달았으며, 카메라 렌즈 주변도 강화 투명 플라스틱을 씌워서 보호했다. 이 애마의 이름은 졸지에 불도저에서 킬도저(!!)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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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뒤, 그는 2004년 6월 4일에 킬도저를 몰고 나가서 시멘트 공장 사장, 시청, 경찰서 서장, 판사 등 원한 관계인 사람들의 집을 들이받고 밀어 버렸다. 지방 경찰과 SWAT 특공대가 출동했지만 소총이나 수류탄 수준의 개인 화기로는 킬도저를 도저히 제압할 수 없었다. 난동은 거의 2시간이나 계속됐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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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람은 우리나라 포크레인 난동꾼처럼 술 거하게 마시고 우발적으로 깽판 친 게 아니었다. 양덕후 공돌이 기질을 발휘하여 오랫동안 차근차근 진지하게 복수의 칼을 갈다가.. 훨씬 더 대규모로 사고를 친 것이었다.

하긴, 건설기계 중에서는 포크레인과 불도저가 무한궤도도 달려 있고 탱크와 가장 비슷하게 생긴 물건이긴 하다. 전땅크 할배 같은 사람이 이런 걸 타고 다닌다면 어울릴 것 같다.. =_=;;
한편으로 기계 대신 대형 동물에다 비유하자면.. 1994년,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폭발해서 결국 사람을 죽이고 난동을 부리다가 사살된 코끼리 '타이크' 같은 생각도 든다.

물론 킬도저도 천하무적 만능은 아니었기 때문에 나중엔 반격을 받아서 라디에이터가 망가졌다. 냉각수가 증발해서 증기 기관차마냥 김이 모락모락 새어 나왔으며, 엔진도 방열이 안 되어 과열되기 시작했다. 그래도 킬도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깽판을 쳤다.
나중에는 어쩌다 삐끗해서 이동 능력을 상실하고 무장 경찰들에 포위되고 말았는데.. 그러자 킬도저를 운전하던 가해자 아재는 차내에서 권총 자살로 깨끗이 50대 중반의 인생을 마감했다.

킬도저는 한번 탑승하고 무장한 뒤에는 입구가 완전히 밀봉돼 버리는지라, 안에서 문을 열고 내릴 수 없는 구조였다고 한다. 무슨 일본 카미카제도 아니고.. ㄷㄷㄷ
경찰이 떡장갑을 절단하고 가해자 시신을 꺼내는 데는 2시간도 아니고 무려 12시간이나 걸렸다고 전해진다.

이 난동 때문에 10여 채가 넘는 건물이 파괴되면서 700만 달러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났다. 하지만 이 사람은 아무 친지 없이, 재산도 킬도저를 제조하느라 대부분 탕진한 빈털터리 상태로 죽었다.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나 가해자 유족을 족쳐서 피해 배상금을 뜯어낼 수도 없었다. 700만 달러이면 아까 그 7천여만 원의 거의 100배에 달하는 규모이지 않은가? -_-;;

그래도 이 사람은 완전히 선을 넘고 싶지는 않았는지, 원한이 없는 주변 주민들에게는 이 날 멀리 대피하라고 언질을 줬다. 덕분에 이 사건은 엄청난 피해 규모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인명 피해는 전무했다.
즉, 말만 '킬도저'이지 이 기계가 실제로 킬을 저지르지는 않았다. 이게 여느 총기 난사 사건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다.
하지만 킬도저는 누군가에 의해 또 조립되어 사고를 치지 못하게 잘게 분할 해체되어 고철로 매각됐다.

이렇게 싸제 장갑차까지 만들어서 난동을 부리는 건 천조국 스케일이니까 가능한 것 같다. 그 경제력에다 그 개인주의 의식 덕분에 말이다. 하긴, 천조국은 옛날에 자기들끼리의 내전인 남북전쟁을 벌이던 시절부터 싸우는 스타일과 방식이 다른 나라들보다 앞서 있었다. (1860년대에 이미 철도에 저격수에 초보적인 잠수함까지 등장했을 정도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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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로는 이성적인 사람이 비이성적인 행동을 해야 할 때가 있다" ㄷㄷㄷㄷ
이건 윤 봉길 의사, 그리고 나치 독일 시절에 히틀러 암살을 추진했던 그 상이 군인도 거의 똑같은 말을 했지 싶은데.

북한에서는 옛날에 이 웅평 씨가 바닷가에 떠내려 온 남조선 라면 봉지에 쓰여 있는 "유통 과정에서 변질된 제품은 구입처에서 무료로 교환해 드립니다" 이런 너무 당연한 권리 안내 문구만 보고도 큰 현타를 경험하고 탈북을 결심하게 됐다지 않는가..??
천조국은 그런 식으로 개인의 권익에 대한 관념, 그리고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같은 의식이 더욱 투철한 것 같다.

그러니 신념에 따라 저지른 범죄는 다른 범죄와는 성격이 좀 다르다. 물론 무식 멍청한 사람이 맹목적인 신념을 갖게 되면 엄청 끔찍한 결과가 초래되지만 말이다.
저 사람은 신념에 따라 장갑 달린 불도저를 몰았지만.. 반대로 신념에 따라 불도저를 가로막고 서서 시위를 벌이다가 불도저에 치여 죽은 사람도 있었다. 2003년 3월, '레이첼 코리'라는 가녀린 인권 운동가.;;  2004년 기준으로는 얼마 되지도 않은 가까운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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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저런 게 아니라 그저 "마스크 써라", "담배 피우지 마라" 이런 말 듣고 자기가 무시 당한다고 생각해서 남의 가게를 찾아가서 해코지 하고 멀쩡한 직원에게 행패 부리는 건.. 신념하고는 1도 관계 없으며 그냥 분노 조절 장애에 막돼먹은 짓일 뿐일 것이다.
킬도저 사건 하나 갖고도 인생사에 대해서 많은 걸 생각하게 된다.

Posted by 사무엘

2022/04/12 08:35 2022/04/12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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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작정하고 법을 찾아 본 건 다음 분야들이다. 다들 내 관심 분야 내지 생활 패턴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들이다.

  • 병특 하던 시절에 복무 관련 규정들: 이건 까딱 잘못하다 걸리면 편입이 취소되고 다시 군대로 끌려가는 문제이므로 제일 크리티컬했다. 그래도 이 법은 사회에서 '을'인 복무자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다. 일단 편입해 들어가면 회사가 아니라 복무자 자신이 티오(인원 배당)를 갖는다는 개념부터 시작해서 말이다.
  • 거리설교 관련: 주변에 민폐를 잘못 끼치면 경범죄에 걸려서 과태료를 물기 때문이다.
  • 캠핑과 야영 관련: 내가 자연 속에서 밤을 보내는 걸 좀 좋아해서 그렇다. 4개 정도의 법이 얽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 자동차의 합법적인 크기와 무게 관련: 개인적인 관심사 때문이다. 도로교통법뿐만 아니라 도로법이던가 둘 이상의 법에서 중복 규정돼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
  •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오래 전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특이한 경험을 한 게 있어서 그렇다. 덕분에 우리나라에 국가보안법 말고 이런 법도 있다는 걸 난생 처음으로 알게 됐다. 이에 대해서는 더 먼 미래에 기회가 되면 언급할 일이 있을 것이다.

법 하니까 더 떠오르는 생각으로는.. 우리나라는 사형 제도를 법적으로 완전히 폐지한 건 아닌데 그냥 집행만 무기한 안 하고 있다.
그리고 한반도 전체가 우리나라 영토이며 통일을 지향한다고 헌법에 명시는 해 놨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게 불가능한 지경이다. 애초에 6· 25 사변도 말은 휴전이라고 써 놨지만 사실상 종전이 됐고 휴전선이 국경선으로 굳어졌다. 이렇게 법과 현실이 서로 안 맞는 구석이 생겨 있는 게 느껴진다.

외국으로 가면.. 일본은 군대를 보유하는 것을 영원히 절대로 금지한다고 헌법에 명시돼 있지만, 자위대가 사실상 군대나 마찬가지이다. 이것도 법과 현실의 괴리라고 봐야 할까?
물론 저 헌법 때문에 일본은 자기네 무기를 해외로 수출하지 못하고 무조건 내수로만 소비해야 한다. 그리고 외국에 파병도 할 수 없다. 그러니 규제가 전혀 없는 건 아닌 것도 사실이다.

2. 취사· 야영을 할 수 없는 곳

구분 적용 대상 야영 금지 근거 위반 시 처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평지나 언덕, 산기슭 정도에 공원 형태로 조성된 녹지 제49조+동법 시행령 제50조 제56조, 10만원 이하 과태료
자연공원법 국-도-군립공원(주로 경치 좋은 산) 및 지질공원(공룡 화석, 지층, 운석..) 제27조 제86조, 200만원 이하 과태료
하천법 나라에서 지정한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의 특정 구간 제46조 제98조, 300만원 이하 과태료
수도법 취수시설이 설치된 하천, 호수 등(상수원) 제7조 제83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그러니 수락산은 산 중턱까지 민간 산장 휴게소가 들어서 있는 반면, 근처의 국립공원인 북한산은 그런 거 없고 등산로를 이탈하는 것, 계곡에 들어가는 것 몽땅 금지이다. 그 대신 북한산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곳이다 보니 적당히 낮은 고도까지는 등산로가 아주 널찍하게 잘 닦였고, 화장실과 각종 표지판들도 충분히 갖춰져 있다.
    (하루 만에 완주가 불가능한 국립공원인 지리산은 지정된 구역에서만 야영을 할 수 있다. 반대로 말하면, 해가 떨어지기 전까지 야영 허용 구역에 반드시 도달해야 한다.)
  • 산보다는 강을 보호하려는 의지가 더 강하다. (위반 시의 처벌이 더 강함) 물론 현실에서는 낑낑대며 올라야 하는 산보다는 강이 접근성이 더 좋고 공간이 더 많고 야영하기도 더 쉽다.
  • 단순 공원보다는 특별한 공원에 대한 위반 처벌이 더 강하다. 그리고 단순 하천에 비해 상수원 하천은 뭐.. 처벌 수준을 교통 범죄에다 비유하면, 신호위반 속도위반이던 것이 음주운전으로 껑충 뛴 것과 비슷하다.
  • 4월부터 10월에 저녁 7시까지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한강 공원의 텐트는 원래는 아예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봐주는 것에 가깝다. 위반 시의 과태료 100만원은 도시공원과 비교했을 때는 비현실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자연공원법이나 하천법보다는 낮게 잡힌 것이다. 저기는 1980년대 한강 종합 개발 사업의 산물일 뿐, 국립공원만치 대단한 곳은 아니니까..
    더구나 상수원도 아니다. 한강의 취수 마지노 선은 잠실대교 수중보이기 때문이다. 거기보다 하류 구간은 취수용으로 쓰이지 않는다.
  • 그냥 이름 없는 평범한 산의 정상에서 밤에 텐트 치고 자는 건 위의 법들 중 어느 것에도 걸리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 잠만 자는 게 아니라 고기까지 구워 먹으려면 속 편하게 돈 내고 전용 캠핑장을 이용해야 할 것이다. 아니면 아예 멀리 해수욕장까지 가든가..

3. 민사와 형사

소송에서 민사 vs 형사, 경찰의 교통과 vs 강력과, 의료에서 당장 생명하고는 별 지장이 없는 과(성형) vs 직접 관련이 있는 과(외과)..
요것들이 다 심상이 서로 비슷한 관계인 것 같다.

가령, 누가 내 돈을 빌려 놓고는 기한 내에 갚지 않고 떼먹었다면 민사 소송을 걸어서 강제집행으로 돌려받는 게 순서이다. 사기죄로 엮어서 형사 소송까지 걸려면, 그 사람이 애시당초 돈을 갚을 생각이 없었고 단순 채무불이행 이상으로 매우 악의적으로 채권자를 물먹였다는 정황까지 입증해야 한다.

교통사고 가해자의 경우도 특례법 위반 여부, 고의성 여부, 피해 규모 등에 따라 보험사의 배상만으로 끝나는지 아니면 형사 처벌까지 받아서 콩밥 먹어야 하는지의 여부가 결정된다.

그리고..

  • '피고'는 민사에서만 쓰는 말이고 '피고인'은 형사에서만 쓰는 말이다. 다시 말해 '피고인'은 '피고'와 달리, 재판에서 패소했다간 전과자가 된다. 이걸 왜 구분하며 그것도 왜 하필 '人'짜의 여부로 구분하는지는 참 의아하게 느껴진다. 영어로는 둘 다 그냥 defendant 이다. 경우에 따라 민/형 구분을 위해 앞에 civil / criminal이 붙을 뿐..
  • 완전 생뚱맞은 bar이라는 단어에 변호사라는 뜻이 있는 게 의외이다. 미국에서 변호사 시험은 bar exam이라고 하고, ‘대한 변호사 협회’도 영어로 bar association이라고 부른다. 경찰을 police officer 대신 cop이라고 부르는 것과 비슷한 심상이려나?
  • 변호사와 판사는 민· 형사 소송에서 모두 등장하는 반면, 그럼 검사는 형사 말고 민사에서는 별 필요나 존재감이 없는 존재인 건가..??

4. 형벌의 분류

우리나라 법에 규정된 형벌은 방식을 보자면 재산형과 자유형으로 나뉜다. 자격상실· 정지는 명예형에 속하긴 하지만 형법상의 처분보다는 행정 처분에 더 가까워 보인다. 신체형(태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밖에 형벌을 '규모 내지 급'으로 나누면.. 경범죄급과 중범죄급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전자는 말 그대로 경범죄처벌법의 벌칙이 대부분이며 뒤끝이 없다. 빨간줄이 그인다거나 향후 몇 년 동안 범죄 기록이 조회된다거나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검사가 개입해서 정식으로 기소하고 재판까지 열기에는 너무 자잘하고 사소하고 경미한 영역을 담당한다.

이것을 표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재산형 자유형
경범죄 과료 (과태료,범칙금) 구류
중범죄 벌금 금고/징역

그런데 범칙금이라는 건 정체가 굉장히 모호한 것 같다. 과료나 벌금 같은 부류는 아닌 행정 처벌인데 굳이 과태료와 다른 명칭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

5. 범죄 자체에 대한 중독

세상의 강력 범죄들은 우발적이건 계획적이건 대부분 돈 때문에, 또는 여러 방식의 뒤틀리고 비뚤어진 심성 때문에(자기가 무시 당하고 있다는 생각, 욱하는 감정 조절 실패, 너 죽고 나 죽자는 자포자기 등) 벌어진다.

물론, 그 정도 알량한 이유만으로 끔찍한 범죄가 정당화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범죄자는 그에 상응하는 형사 처벌을 받는다. 그런데 그 정도 이유나 목적조차 없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 자체만이 목적이고 오로지 거기서만 짜릿함과 쾌감을 느끼는 이상한 사람도 드물게나마 분야별로 있는 게 현실이다.

(1) 원한을 해소하거나 돈을 뺏거나 다른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살인 자체만을 즐기는 거라면 그냥 미친 싸이코패스 쾌락 살인마이다.
국내의 경우 옛날에 “살인을 더 할 수 없어서 우울하고 답답하다. 이럴 거면 날 빨리 사형 집행이나 해 주쇼”로 악명높았던 정 남규 정도가 이 등급일 것이다. 그 사람은 교도소에서 이제 남을 죽일 수는 없으니, 결국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으로 최후를 맞이했다.

(2) 자기한테 당장 필요한 물건이 아니고 사흘 굶은 상태도 아닌데 남의 물건을 습관적으로 쓰윽~ 하는 건.. ‘도벽’이라고 말까지 만들어져 있다. 남에게 안 들키고 슬쩍이 성공하면 뭔가 아드레날린이 분비되기라도 하나 보다. 마치 도박 중독과 비슷하게 말이다.
손버릇이 나쁜 건 어린애부터 성인까지 의외로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

(3) 그리고 방화도 있다. 10여 년 전에 악명을 떨쳤던 울산 봉대산 불다람쥐 사건 기억하는 분 계신지? 2014년엔 우울증 기분 탓에 습관적으로 서울 대모산에서 산불을 낸 50대 주부가 검거되기도 했다. 야산이나 건물에 몰래 불을 질러서 활활 타는 걸 보고 그 자체만으로 후련함과 쾌감을 느끼는 극도로 위험한 연쇄방화범 부류도 있다.

도박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처럼 살인, 절도, 방화도 중독이 있는 것 같다. 가해자는 범죄자와 정신병자라는 두 영역에 모두 걸쳐 있는 셈이다.
강간도 중범죄이며 변태 중독자가 없을 리가 없는 분야이다. 하지만 성욕은 식욕 수면욕 배설욕처럼 그나마 인간의 본성에 속하는 욕망이다. 이건 다른 범죄 중독과는 약간 다른 분야로 간주하여 이 글에서는 논외로 하겠다.

흉악범은 보통 누굴 죽이기 위해서,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살인을 이미 저지른 뒤에 증거를 은폐하기 위해서 불이나 물을 동원하는 경우가 있다. (현장 방화, 또는 자동차 째로 수장..)
하지만 피해자의 시신이 화재 현장에서 발견됐거나 물에서 건져졌다 하더라도.. 현대의 법의학 기술은 사람이 진짜로 화재로 인해 죽었거나 익사했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이미 죽은 뒤에 거기에 놓인 것인지 정도는 아주 간단히 정확하게 판별해 낸다. 폐에서 검출된 이물질이라든가 시신 표면의 다른 상처들을 보면 된다.

Posted by 사무엘

2020/06/06 08:32 2020/06/06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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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A6 도로 살인 사건

1961년, 영국의 A6 도로 살인 사건은 정말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막장 반전극 스토리가 아닐 수 없다.;; (☞ 소개글 1, 소개글 2)

일단, 강도 강간 살인 사건의 피해자부터가 유부남이 바람 피우던 불륜 커플이었다. 야밤에 차 몰고 나가서 외지에서 데이트 중이었는데, 갑툭튀한 복면+권총 차림의 단독 강도에게 털렸다. 피해자들은 돈 주고 이 차도 주고 신고도 안 할 테니 제발 풀어 달라고 강도에게 읍소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결국 그들은 강도에게 저항하다가 총을 여러 발 맞고 말았다.

남자는 치명상을 입어서 목숨을 잃었다. 여자는 근처 농민에게 간신히 구조되어 살아나긴 했지만, 중상으로 인해 하반신이 마비되어 평생 휠체어 신세가 됐다. 범인은 남녀가 모두 죽은 줄 알고 이들을 밖에 버린 뒤, 차를 빼앗아 몰고 도주했다.

다른 목격자가 없는지라 범행 도구인 권총과 탄창의 동선, 근처 대중교통과 호텔 투숙객 목록을 추적하는 방식으로 용의자가 어렵게 추려졌다. 하지만 정황 증거뿐, 물증이 없었다.
급기야는 무슨 테이큰의 “Good luck” 목소리 식별하듯이 생존 여성 피해자(발레리 스토리.. 스펠링이 Storie임)에게 용의자의 “시끄러, 조용히 안 해?”(현장에서 들었던) 목소리와 말투 재현을 들려주는 것만으로 “아, 이거 범인 목소리 확실해요!”를 확인받았다. 이를 토대로 ‘제임스 핸래티’라는 용의자가 결국 기소되었다.

체포된 핸래티는 이렇다 할 알리바이가 입증되지 않았으며, 이랬다 저랬다 말을 바꾸기도 하면서 의심 살 짓을 했다. 하지만 유죄건 무죄건 어느 쪽으로든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에 여러 인권 변호사들이 핸래티의 무죄를 호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사법부는 피해자의 증언에 더 큰 가중치를 두고 유죄를 확정해 버렸으며, 1962년 4월에 핸래티를 사형에 처했다.

여론은 들끓었다. 심지어 피해자 여자가 자기 불륜을 덮으려고 엉뚱한 사람을 누명 씌웠네, 피해자 남자의 부인이 불륜을 응징하려고 킬러를 따로 고용해서 보냈네 하면서 온갖 낭설이 떠돌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이 밖에서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게 되었다.

하긴 생각해 보면, 저 외딴 곳에 권총 강도 달랑 한 명이, 그것도 별로 비싸지도 않은 소형차를 노리고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게 좀 뜬금없어 보이긴 한다... 또한, 성경조차도 유죄 판결은 최소한 두세 명 이상의 일치하는 증언을 확보한 뒤에 내리라고 돼 있는데 저건 그것도 아니었다.
논란이 너무 거세어지면서 급기야는 영국에서는 이 사건을 끝으로 사형 제도 자체가 폐지되고 말았다..;;

그러나, DNA 감식 기술이 도입되고 이 사건을 1999년(피해자 속옷의 정액)과 2001년(가해자 무덤..!)에 다시 조사한 결과는..

“핸래티는 진범이 맞았다!!!”


수만~수십만 분의 1의 확률이 맞아떨어지고 두 결과가 완벽하게 교차검증이 되니 더 이견이 있을 수 없었다.
비록 1960년대 당시에는 저런 기술이 없어서 검사와 판사가 자신의 감과 재량만으로 기소하고 다소 무리수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었지만, 마치 소 뒷걸음질치다 쥐 잡듯이 판결 자체는 틀리지 않았던 것이다. 그 와중에 애꿎은 사형 제도만 같이 사형 당했고..

인권 진영에서는 수십 년에 달하는 자기 신념과 노력이 순식간에 도로아미타불 물거품이 됐으니 완전 멘붕 해야 했다. 그들 중 일부는 이미 인지부조화 상태에 빠져서 "아냐, DNA 감식이 잘못된 거야. 핸래티는 무죄가 틀림없어"를 끝까지 고집하기도 했다.;;

핸래티의 부모는 아들놈이 마지막 면회 때 도대체 무슨 약을 먹고 뻔뻔스럽게 “제발 저의 억울함을 풀어 주세요”라는 유언을 남겼었나 허탈해할 수밖에 없었다.
최초의 피해자이던 ‘발레리 스토리’는 언론 인터뷰에 응하면서 이제야 애매한 사람을 골로 보낸 썅년이라는 누명을 벗었다고 담담한 반응을 보였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이분. 독신으로 살면서 긴 한을 푼 뒤, 77세의 나이로 지난 2016년에 세상을 떠났다.)

우리나라도 DNA 감식 덕분에 1998년 대구 여대생 사망 사건의 진범이 근처 외노자였던 걸로 밝혀진 바 있다. 덕분에 당시 덤프 트럭 기사와 동기 남학생이 의혹과 누명을 완전히 벗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잘 알다시피 1980년대 “화성 살인의 추억” 진범이 밝혀졌으며, 결과적으로 같은 싸이코패스인 유 영철의 추측은 정확하게 적중했다. (죽은 게 아니면 다른 죄를 짓다 걸려서 이미 수감 중일 것이다. 사고 안 치고 이렇게 오래 조용히는 못 지낸다)

무슨 말 같지도 않은 데모질 따위가 아니라, 과학 기술이야말로 범죄 수사에서 인권을 얼마나 상상할 수 없이 많이 크게 향상시켜 줬는지를 실감한다.
저런 게 없는데 당장 치안은 유지해야 되니 옛날에는 피해자의 증언과 용의자의 자백에만 목숨을 걸면서 강압수사에 고문까지 해야 했던 것이다.

그리고 피, 정액, DNA 같은 걸 생각하면 경이롭다. 사람이 자기 체액을 흘리면서 남긴 족적이라는 건 호락호락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 핏자국쯤이야 어지간히 씻고 또 씻어도 루미놀 시약으로 식별 가능하며, 죽은 지 몇십 년이 지나서 다 썩은 시체에서도 저렇게 DNA를 추출하는 거 봐라. 겨우 지문이나 배설물 같은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성경의 “땅이 자기 입을 벌려 네 손에서 네 동생의 피를 받았은즉..”(창 4:11),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가 흘려진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민 35:33)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영적인 계층, 문학적인 서사 과장 빈말이 결코 아니어 보인다.
그럼 시체를 땅이 아니라 바다에 쥐도 새도 모르게 던져 버리면 어떻냐고?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고…” (계 20:13)도 있다.

본인은 성경적으로나 개인 감정적으로나 강경 단호한 사형 제도 찬성론자이다. 늘 드는 비유이지만, 인간에게 사형 제도는 결혼 제도와 동급으로 성경적이고, 육식이 가능한 것만큼이나 이치에 맞다.
저렇게 나중에라도 극적으로 진범이 밝혀지는 사건도 있지만, 다음과 같은 국내 장기 미제 사건들은 생각하면 참 안타깝다.

영국의 저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강간까지 해서 자기 흔적을 더욱 커다랗게 남겨 놓았기 때문에 진범이 식별될 수 있었다. 하지만 다음 미제 사건들 중에는 용의자는커녕 피해자의 시체조차 못 찾은 것도 있다.. CCTV와 DNA 감식이 있었으면 금세 범인이 잡혔거나 애초에 일어나지 않았을 사건인데~!

  • 1986 유명 모델/배우 윤 영실 실종
  • 1991 김 은정 아나운서 실종
  • 1991 대구 성서 초등학생 5인 실종· 살인 (일명 개구리 소년)
  • 1991 이 형호 군 유괴 살인
  • 1991~94 대천 영· 유아 연쇄 유괴· 실종
  • 1998 사바이 단란주점 살인
  • 1999 대구 아동 황산 테러 -- 죄질이 매우 나쁘고 참혹했던 사건.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되는 계기가 됨!
  • 2000 김 신혜 존속살인 의심 (용의자가 잡히긴 했지만 피해자의 친딸이며, 현재까지 줄곧 무죄를 주장하고 있음)
  • 2001 부산 배산 여대생 살인
  • 2004 서천 카센터 방화 살인
  • 2004 광주 여대생 테이프 살인
  • 2005 서울 신정동 연쇄 살인
  • 2006 영등포 노들길 살인
  • 2008 서천 종천면 할머니 실종
  • 2008 부산 청테이프 살인
  • 2008 대구 초등학생 납치 살인

Posted by 사무엘

2020/02/26 08:36 2020/02/26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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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존파 사건 회상

본인이 초등학교 말년이던 시절, 1994년 가을엔 오로지 살인을 위해 결성된 폭력 조직이자, 그들의 야망대로였다면 거의 반국가단체 급으로 사회에 해를 끼칠 수도 있었던 '지존파' 사건 때문에 나라가 떠들썩했다. 공교롭게도 이들이 원래 지었던 조직명부터가 '야망'이라는 뜻의 그리스어인 '마스칸'이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고전인지 현대인지, 성경 코이네인지 어느 그리스어에 저런 음가의 단어가 있는지는 내가 확인을 못 했다. 아무튼, '지존파'라는 이름은 이들을 검거한 경찰 간부가 새로 붙여 하사한(?) 이름이다.

이런 조직이 결성되고 1년 남짓만이라도 안 잡히면서 활동할 수 있었던 건 두목이 참 똑똑하긴 했던 덕분이다. 조직원이 단 하나라도 일말의 동정심과 인간성이 남아 있다간, 언젠가 이런 흉악 범죄 행각에 회의를 느끼고 조직을 배신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여지부터 완전히 제거했다. 몸으로는 특수부대를 방불케 하는 치밀한 자체 훈련을 거치고, 공동으로 살인 예행연습까지 하면서 공범 의식과 팀웍을 다지고 동정심을 제거했다. 누굴 납치해서 금품을 뜯은 뒤엔 일체의 협상도 없이 피해자를 무조건 잔혹하게 죽이고, 증거를 은폐하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몸뿐만 아니라 정신으로는 부자들, 부패한 윗대가리들에 대한 증오심을 강화했다. 게다가 "여자는 친어머니래도 믿지 마라"라는 강령은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로 선견지명이었다. 실제로 그들은 저게 지켜지지 않아서 잡힌 거나 마찬가지이니까.
지존파와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여성은 두 명이 있었다. 둘 다 20대 나이에 성이 이씨이고 술집 종업원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인터넷을 뒤져 보면 두 사람이 동일 인물인 것처럼 잘못 써 놓은 글이 나돈다.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먼저 등장하는 한 명은 남자친구의 차를 타고 양평에서 데이트를 하던 중에 지존파에게 커플째로 납치당한 피해자였다. 그녀는 자기도 직업 때문에 형편보다 더 고급스럽게 입고 다닐 뿐이지 절대로 당신들이 미워하는 부자가 아니고, 살려만 준다면 무슨 짓이든 하겠다고 필사적으로 읍소를 하여 동정심을 샀다.
여자의 눈물을 보니 마음이 움직였는지, 지존파 팀원 중에서는 그녀에게 반하는 사람이 생겨 버렸을 정도였다. 이 때문에 "그래도 여자는 안 돼 / 돼!"로 팀원간에 다툼이 벌어졌다.

결국은 살려 주고 조직원으로 받아들이는 대신, 그 여인도 살인에 공범으로 가담시켰다. 당장 자기의 원래 애인인 남자--물론 맨정신은 아니고, 강제로 먹인 술에 만취해서 퍼진 상태이긴 함--를 얼굴에 봉지를 씌운 채 목졸라 죽이는 걸 거들어야 했으며, 다른 납치해 온 중소기업 사장에게는 공기총 방아쇠를 당겨야 했다.

가련한 그 여인의 입장에서는 정말 멘탈이 붕괴하는 순간이지 않았을까? 하지만 당장 자기 목에 칼침이 들이대어져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옛날에 731 부대에서도 신참이 들어오면 신고식이 뭐냐 하면, 만만한 마루타를 하나 손수 때려 죽이는 것이었다. 그걸 못 하면 그 군인이 기수열외를 능가하는 끔찍한 응징을 당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부대원들이 마루타에 대한 동정심과 죄의식을 제거하고 공범 공동체 의식을 다졌다. 악의 집단들이 하는 관행에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다.

지존파는 나중에 두목이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바람에 교도소에 갇히고, 또 다른 조직원은 다이너마이트를 다루다가 손에 큰 화상을 입었다. 그 여인은 부상당한 팀원을 병원으로 에스코트 하던 도중에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필사적으로, 정말 목숨을 걸고 탈출하여 경찰에 신고를 했다. 이판사판인데 기왕이면 최후의 발악이라도 하다가 죽고 피해자들에게 사죄라도 하겠다는 심정으로 내린 결심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런 용기 있는 행동 덕분에 지존파의 만행이 세상에 알려지고 그들은 더 많은 희생자가 나오기 전에 검거될 수 있었다. 예전의 각종 실종 신고와 음주운전 사망 교통사고에 대해서 그녀의 증언이 일치했으며, 덕분에 사건들 간의 끊어진 연결 고리가 발견될 수 있었다.

첫 여인이 연락이 두절된 뒤에 지존파 내부의 분위기는 어떠했으려나 모르겠다. 그 와중에 그들은 웬일로 기존 강령을 정면으로 무시하면서 다른 여인을 신규 멤버로 영입했다. 한 팀원의 애인이던 '이 경숙'. 술집에서 노예계약 상태였던 듯한데 지존파에서 1000만 원이 넘는 거액을 주고 업주와 채무 내지 계약을 청산하여 그녀를 데려 온 것이었다. 식사 준비와 잡일 등, 일종의 파출부처럼 부릴 '비전투 요원'의 필요를 느꼈던 듯하다.

이 경숙은 지존파 일당이 검거되기 겨우 나흘 전에 조직에 가입한 것이어서 따라 다니기만 할 뿐 실제로 범죄 행동에 가담한 것은 없었다. 그래도 적극적인 신고와 탈출 정황이 없었으니, 범죄 단체 가입과 사체 은닉 혐의로 일단 다같이 체포되고 구속됐다. 처음에 5년형이 구형되었으나 최종적으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귀착되었다.

두 이씨 여인이 지존파 아지트 내에서 같이 마주친 적은 없다. 이 경숙은 전원 사형을 당한 남자 팀원들에 비해서 존재감이 훨씬 덜하기 때문에 결말이 잘 언급되지 않는 반면, 그래도 실명은 아주 쉽게 금방 검색된다. 순수한 피해자인 첫 여인은 그 반대로 결말은 잘 검색되지만 이름이 거의 언급되지 않는다. 옛날 신문· 방송을 검색해 보면 ㅅㅎ라는 이름이 나오긴 하지만, 이것도 사실은 그냥 대외적으로만 쓰인 가명인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성경에서 동명이인을 헷갈리고 마태복음의 피 밭과 사도행전의 피 밭을 헷갈리듯이 저 두 여인이 동일 인물이라는 잘못된 정보도 나도는 듯하다. 파편화된 두 정보를 취합하여 피해자 여인이 이름이 이 경숙이고, 이 사람은 탈출을 했지 검거된 지존파 멤버 중에 여성은 없었던 것처럼 말이다.

피해자인 첫 여인이 살인에 가담한 것에 대해서는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불가항적인 정황이 인정됐다. 검찰은 애초에 기소도 하지 않았으며, 신변 노출 없이 탈북자마냥 모처에서 집과 직장을 마련하여 새 삶을 살 수 있게 오히려 그녀를 도와 줬다. 전쟁터에서도 정말 도저히 불가피한 상황에서 항복하고 포로로 잡혔다가 송환된 군인을 무슨 여적, 항명죄로 처벌하지 않듯이 말이다.

오늘날 지존파는 당연한 말이지만 잔당이나 공범, 추종자, 후계자 따위는 전혀 남지 않고 모조리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없다. 워낙 흉악하고 죄질이 나쁘며 무고할 가능성이나 교화 가능성 따윈 0인 부류에게 대한민국의 법이 관대해야 할 이유는 추호도 없었다. 온갖 범죄자들을 상대하면서 산전수전 다 겪은 노련한 형사, 검사 등등도 이들의 살인 공장과 유치장, 사체 화장 아궁이, 각종 흉기와 심지어 이들의 식인 행각까지 듣고 보고는.. 충격과 공포에 전율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고등/지방/대법원에서는 신속하게, 남자 조직원 6명 모두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1994년 9월 말 체포, 10월 말 사형 선고,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도 사형 확정, 그리고 1995년 11월 2일에 곧바로 집행! 1년 남짓한 시간밖에 안 걸렸다.

군사 정권 시절도 아니고 민주화 이후에 비정치 단순 흉악 범죄자에 대해 이렇게 신속하게 사형이 떨어지고 무려 6명에게 대규모로 집행된 사례는 거의 전무후무할 것이다. 집에 불을 질러 자기 친아버지를 죽인 패륜아 박 한상도 비슷한 시기에 사형이 확정되긴 했지만, 그래도 집행은 차마 안 하고 있었는데도 말이다.
잔당이 전혀 남아 있지 않으니 피해 여인은 이제 와서 신변이 공개된다고 한들 '탈출과 신고 사실' 자체로 인해 보복 범죄나 다른 불이익 따위를 당할 가능성은 전혀, 저언~혀 없다. 오늘날 적극적인 신변 보호가 필요한 여느 증인이나 내부 고발자와는 처지가 다르다.

그래도 그녀는 악마의 집단에 끌려가서 생명의 위협과 윤간을 당하고 강제로 살인에 시늉으로라도 가담해야 했던 끔찍한 트라우마를 평생 지고 가는 가련한 사람이다. 술집 업주에게서 풀려나는가 싶었는데 졸지에 흉악 범죄에 연루되어서 쇠고랑 차고 집행유예로나마 전과자가 된 이 경숙의 처지도 딱하다면 딱하지만, 그 처지가 첫 여인에 비할 바는 못 될 것이다. 애초에 두 여인은 애인의 처지가 서로 완전히 반대였으니 말이다(지존파 가해자 vs 피해자).

앞으로 이런 지존파 사건 같은 비극이 없어야 하겠지만, 사회의 모든 부조리, 불공평을 사회 탓, 정치인 탓으로만 돌리는 사고방식으로는 사회가 더 나아질 수 없으며, 그 누구라도 멘탈이 병들고 피폐해지고 분노를 엉뚱한 곳에 표출하는 병크가 곳곳에서 터질 것이다.

Posted by 사무엘

2015/09/23 08:36 2015/09/23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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