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용묵의 절대공간 - 블로그

1. 강북 모텔 연쇄살인녀

엄 인숙, 이 은해, 고 유정, 명 재완, 정 유정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악녀 계보에 파릇파릇한 앳된 신입이 새로 추가됐다.
몇 년 뒤에 무기징역이 확정되고 나면, 저 처자의 전설적인 행적은 용감한 형사들 시즌 5~6의 에피소드로 반드시 다뤄지지 싶다.

도대체 무슨 집안에서 태어나서 성장 배경이 어떠했길래 멀쩡한 처자가 저 나이에 벌써 심성이 완전히 뒤틀리고 싸이코패스 악마가 됐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아주 10대 때부터 도둑질을 밥 먹듯이 하다가 학교에서 짤릴 정도였고, 바늘 도둑이 소도둑을 넘어 연쇄살인범이 됐다니..

뭐 집이 심각하게 가난했나, 부모가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 시켰나, 어린 시절에 심한 아동학대나 성폭행 당한 트라우마라도 있나..??? 그게 궁금하다.
재판 때 정상 참작에 감형 받으려고 자신의 불우한 성장 배경 착즙 신파극이 뒤늦게 나오지는 않으려나 모르겠다. 국선변호인이 그렇게라도 읍소하라고 조언을 할지, 아니면 자기 잔머리 굴려서 저렇게 태세를 전환할지 모르겠는데.. 통할 리가 없을 것이다.

행적을 보아하니 물욕에 그렇게도 진심이었는데.. 그러면 만난 남자 호구들을 적당히 돈 뜯어내고 이용해 먹고 꽃뱀짓이나 계속했어야지.
하다못해 보험사기 하나 시도하지 않고 무식하게 독살시켰다니.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판 것이고 범죄자 자신의 입장에서도 참 어리석은 짓을 한 거다. 뒷일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거나, 자기는 이러면 안 잡힐 거라고 멍청하게 생각해서 저런 것 같다.

술이나 마약에 취해서 정신줄 놓고 개가 된 사람은 대체로 범죄의 피해자가 되지만, 가끔은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
그런 것처럼 어린 여자도 채팅으로 누구 만나면 대체로 범죄의 피해자가 되지만, 가끔은 여자 쪽이 가해자가 되기도 하나 보다.;;; 어느 한쪽이 마냥 일방적으로 당하고만 있지 않는다.

끝으로, 저 강북 모텔 연쇄살인녀의 외모 말이다. 네티즌 수사대에서 찾아낸 인스타 사진이랑.. 머그샷 사진이 심각하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게 주지의 사실이다.
얼굴은 그렇다 치지만, 경찰과 같이 걸어가는 모습을 보니 키는 꽤 큰 것 같다. 그건 예전에 저 처자와 만난 적 있다고 증언한 사람의 진술과 일치한다.

(이와 관련하여 SNS에는 이런 밈이 돌아다니더라.
악녀들 얼굴 사진과 함께 "같이 계곡 갈래?" "음료수 마실래?" "카레 먹을래?" 이런 대사가 쭉 쓰여 있는데.. 맨 아래에는 좀 나이 든 사람 얼굴 사진과 함께 "100신 맞을래?"도 있더이다. ㄲㄲㄲㄲㄲㄲㄲ
물론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겠지만, 그래도 옛날에 말이다. 나라에서는 100신 안 맞은 사람을 얼굴도 못 들고 다닐 죄인 취급하면서 100신 패스니 뭐니 헛짓을 해댔었다. 그런데 이물질 들어가고 오염된 100신이 국민들 몸에 들어가는 걸 나몰라라 방치했고, 치명적인 부작용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외면했다면.. 이건 나중에라도 책임을 묻고 비판해야 할 것이다.)

2. 울산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30대 애비가 자녀 넷을 모두 살해하고 자기도 ㅈㅅ

이건 본인의 대학 재학 시절이던 2003년 여름에 벌어졌던 정말 충격적인 그 사건의 판박이이다. 인천에서 어떤 엄마가 극심한 생활고를 비관하여 자녀 셋을 다 아파트 고층에서 떨궈서 살해하고 자기도 뛰어내려서 ㅈㅅ했던 거 말이다. (아 정확히는.. 둘은 미리 먼저 떨구고, 자기는 막내를 껴안은 채 뛰어내려서 모두 사망)

그런데 이 사건은 수위가 더 올라갔다.
부부가 다들 나보다도 어린데 애가 벌써 넷.. =_= 그런데 남자 쪽이 아니라 여자 와이뿌 쪽이 연상이고, 심지어 사건 발생 당시엔 금융 관련 범죄를 저질러서 구치소 수감 중이었다고 한다.
2003년 사건 때보다 자녀 수가 더 늘었으며, 자녀들 나이도 더 어려졌다. 부부도 평범하게 가난하기만 한 게 아니라 더 막장 상황.. 이건 정말 영화에서도 보기 어려울 정도로 비현실적인 하위 0.001%급의 막장 가정에 막장 사건 같다.

요즘 세상에 친자식을 넷이나 낳았다가 그걸 또 몽땅 죽여 버리고 자기도 훅가냐..;; 그저 할 말이 없다.
그래도 끔찍한 아동 방임이나 학대는 저지르지 않았으니 다행인 건가? 하지만 방임 학대를 하느니 아예 죽이고 만다...라면 이건 뭐,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또 다른 극단일 뿐일 것이다.

나치 시절에 괴벨스가 다둥이가 애국이라면서 애를 6명이나 낳았었다. 하지만 나치가 패망하고 히틀러가 ㅈㅅ하자 자기도 처자식을 몽땅 살해 후 히 총통을 뒤따라가지 않았던가. 그런 꼴이다.;;;
와이뿌는 수감 중이었지만 귀휴 승인을 받아서 잠시 밖에 나오기는 했다고 한다. 가족이 줄초상 났는데 장례는 치러야 하니 말이다.

이 사건에 대해서 내 개인적으로는 예전에 새파랗게 젊은 어느 여배우가 음주운전 사고로 인생 꼬이고 결국 ㅈㅅ했을 때와 비슷한 결론이 나는 듯하다. 진실은 양극단의 중간에 있는 것 같다.
난 "감당하지도 못할 거면서 왜 낳았냐? 피임 할 줄 몰라?" "불알이 아까운 무책임한 살인범 색히! ㅈㅅ할 마음으로 어떻게든 살지? 대한민국이 복지가 얼마나 잘 돼 있는데?" 같은 꼰대질 의지드립은 정말 치고 싶지 않다.
지금 당장 생존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정말 앞이 캄캄하고 미래가 안 보여서 인생 마감해 버린 것일 수도 있으니 말이다.

하지만 반대로 복지 사각지대가 어쩌니 하면서 저 죽은 사람을 필요 이상으로 동정하면서 사회 탓, 양극화 탓 하는 것도 정말 혐오스럽고 꼴도 보기 싫다.
대한민국은 비록 상대적 빈곤감 박탈감까지는 책임을 못 진다 쳐도, "살려는 드릴게"에 속하는 기본 복지는 이미 정말 세계 최상급으로 발달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일본은 기초생활 보장 지원금 받는 게 의도적으로 아주 불편하고 까다롭게 돼 있고 담당 공무원들이 "으이그 팔다리 멀쩡하게 생긴 인간이 왜 뭐 이런 걸 신청해서 공짜로 받아 쳐먹어?" 거의 면박을 주다시피 한댄다. (훼이크 나일롱 놈의 부정수급 사례를 몇 번 겪으면서 인심이 야박해짐) 하지만 대한민국은 전혀 그렇지 않다.

이 정도로 줬는데도 못 먹는 건 개인 책임이고 개인의 일탈이다. 국가 탓을 하지 말아야 한다.
개인 일탈로 인한 교통사고 하나 막겠다면서 온통 신호등에 단속 카메라 떡칠을 하면서 선량한 운전자들을 괴롭히지 말아야 하듯, 복지도 도덕적 문란이나 자괴감을 야기하지는 않을 정도만 시행해야 한다.

3. 전 부기장 파일럿이 선배 기장을 찾아가서 살해

자, 이 사건은.. 아주 떳떳 당당한 신념형 살인범이 오랜만에 다시 등장한 것 같다. 2019년 한강 몸통 없는 시신 사건의 범인 장 대호 이후로 처음이다.
기자들의 조리돌림 질문을 피하지 않고 일일이 대답도 할 정도이니 참신하다.
(심지어 자기는 마스크 안 쓰고 얼굴 안 가려도 상관없다는데.. 그래도 언론이 알아서 가려 주는군)

장 대호는 심지어 역사 공부를 좀 했는지 무신정변 드립까지 쳤었다. 흠, 지금 사건의 저 당사자도 공사 나와서 군용기와 민항기 조종까지 했을 정도면 아주 엘리트일 텐데, 고려 시대 정 중부가 김 돈중을 죽이는 심정으로 선배 기장을 살해했는지는 개인적으로 궁금하다.
"조직적인 기득권의 양아치 짓에 복수한 것" / "양아치가 나쁜놈 죽인 거다" 아주 비슷한 패턴이지 않은가?

용형을 많이 보면 살인범으로부터 맨날천날 뻔한 대사를 듣게 된다. 그놈의 우발드립 말이다.
"죽일 의도는 없었음. 그런데 저 여자가 날 너무 모욕하고 무시해서 열받았음. 마침 옆에 몽둥이 비스무리한 도구가 있길래 휘둘러서.. 다리만 부러뜨리려 했는데 그만.. D졌더라~~"
어떻게든 감형이나 받으려 애쓰는 상 찌질 쫄보놈들보다는 차라리 저런 기백이 더 훌륭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제발 판사 앞에서 당당하고 떳떳한 흉악범이 등장했으면 좋겠다.
"가해자 인권만 무한히 잘 챙겨주는 이 나라 사법계를 엿먹이고 싶었다. 어디 내 인권도 잘 챙겨 보시지 ㅋㅋㅋ 나 정도로 범행한 사람도 사형 절대 안 때리고 솜방망이로 무한 관대하게 대해 줄지 궁금하다, 판사놈아 메롱!"
법정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살인범이 있으면.. 비록 흉악범일지언정 내가 심정적으로 응원하고 감방 사식이라도 넣어 줄 의향 있다.

사형 집행 안 하면 세금이 얼마나 더 낭비되고 인간의 추악한 밑바닥 본성이 어디까지 가는지를 개 ㅈㄹ발광을 떨어서 사법 관계자들한테 경각심이라도 일깨워 주는 게!!
흉악범이 마지막으로 남길 수 있는 일말의 선행? 애국이지 싶다. -_-;;;

국가에서는 유족들 인권에 죽어도 관심이 없고 지 손에 피 묻히기 싫으면.. 조리돌림, 가스라이팅 등으로 저놈들의 명예를 싹 박탈해 버려서 지가 죄책감이나 수치심에 알아서 ㅈㅅ이라도 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Posted by 사무엘

1. 민사와 형사, 고의와 과실

우리나라 형법은 고의성 없이 의도치 않게 실수로 사고를 치고 피해를 끼친 것은 '기본적으로' 처벌을 하지 않는다. 전과자를 만드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의도를 불문하고 어쨌든 사고 쳐서 남에게 피해 끼친 걸 '액면 그대로 물어내도록' 강제 절차를 취하는 건.. 형사가 아니라 민사 소송의 영역이다.

그 대신, 형사의 관점은 가해자가 고의로 저지른 범법 행위의 흉악성이다. 물론 피해가 클수록 더 흉악일 가능성이 높지만 그 관계가 언제나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형사는 "단돈 100원을 훔쳤더라도, 피해자가 당한 피해가 미미하더라도, 절도는 중죄다." 이런 관점이다. 상습적이거나 직무상 그런 짓을 저질렀다면 저건 경범죄가 아닌 형사처벌 중범죄가 된다.

그럼 빌려 준 돈 갚으라고 법으로 대응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자.
못 갚는 게 아니라 일부러 배째라 엿먹어라 안 갚는 거고, 돈 빌리던 처음 순간부터 갚을 생각 따윈 전혀 없었을 정도로 (1) 정말 단단히 악의적이어야만..!!
그래야만 민사를 넘어 사기죄로 형사 고발까지 가능하다. 그리고 그걸 입증하는 건 대단히 어렵다.

다만, 아무리 고의성이 없는 실수여도 (2) 비가역적으로 너무 큰 피해를 끼친 건 형사처벌이 뒤따른다.
운전 중에 졸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히거나..
담배꽁초를 잘못 버려서 야산을 홀랑 다 불태워 버리거나.

사람 죽인 걸 민사에서 승소했다고 해서 도로 살려 받을 수 있지는 않다.;; 그러니 그건 가해자를 벌주는 걸로 처리해야 정의로울 것이다. 이것이 민사와 형사의 관점 차이라 하겠다. 입법, 사법, 행정이 분리됐을 뿐만 아니라 민사와 형사도 영역이 나뉜 것이다.
형벌인 벌금 역시 피해자의 피해 보상에 쓰이는 돈이 아니다. 그건 그냥 세외수입 명목으로 국고로 갈 뿐이고, 피해 보상금은 배상금, 추징금 등 다른 경로로 움직인다.

또한, 어렵고 위험한 일을 (3) 돈 받으면서 직업으로 수행하는데 큰 실수를 저지른 건.. 미안하지만 '업무상 중과실' 어쩌구 운운하는 형사 처벌로 이어진다.
의사가 어처구니없는 의료 사고로 환자를 죽였거나, 용접공이 작업하다가 불똥 잘못 튀겨서 가스를 폭발시켰거나..
여객기 조종사가 한눈 팔다가 자기 잘못으로 뱅기를 추락시켜서 승객들을 죽였거나 등..

물론 과실범은 고의범보다는 더 가볍게 처벌된다. 감방을 가도 징역이 아니라 금고로 처분된다.
그리고 형사 처벌은 끼친 잘못이나 수습 비용에 '정비례'해서 형량이 한없이 올라가는 시스템이 아니다. 정비례해서 올라가는 건 민사 배상이나 행정처분일 뿐이다.

가령,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이면 킬 수 n에 정비례해서 면허 취소 벌점이 쌓이기는 한다. 그러나 금고/징역 형량이 5+n년으로 쭉쭉 올라가지는 않는다.

그런데, 다른 모든 과실 중범죄는 'n년 이하의 금고'인 반면, 산불만은 악질적인 방화가 아닌 단순 실화이더라도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다.
지난번에 시청 역 차량 돌진 사고로 사람 9명을 죽인 가해자의 형량이 "금고" 7년 6개월이었다는 걸 생각해 보자.;;

산불로 온 나라를 작살을 낸 사람이라면 감방만 갔다 온다고 일이 끝나지는 않는다. 그 다음은 민사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이 숲 다 날리고 나서 임로를 뒤늦게라도 제대로 닦았으면 좋겠다.;;

(4) 형사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실수였다고 무작정 다 용서되지는 않는 사례는 다음과 같이 생각보다 다양하다.

- 마약 복용이나 운반이 적발된 거(던지기), 운동 선수가 도핑에 적발된 거는.. 이유 불문하고 당사자에게 책임이 돌아간다. 그러니 공항에서 낯선 사람의 물건 운반 요청에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 프로 운동 선수는 평소에 감기약 하나 복용하는 것도 일일이 코치나 주치의와 상의하면서 극도로 몸을 사려야 한다.

- 운행하는 자기 자동차의 번호판이 외부의 이물질 때문에 일부라도 가려지는 것 역시.. 아무리 의도하지 않았던 실수였다 해도 과태료를 꽤 비싸게 먹는다! 이건 넓은 의미에서 대포차를 모는 거나 다름없는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니 주의해야 한다.

2. 판사와 검사

지난 1997년 4월경엔 이태원 살인 사건이란 게 벌어졌다.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어느 고삐리 싸이코패스 주한미군이 타메시기리--옛날에 사무라이가 자기 검의 성능을 시험한답시고 길거리의 아무 행인이나 뎅겅 하던 짓거리--라도 하듯이 화장실에서 사람을 흉기로 난자해서 죽인 묻지 마 살인이었다.

옛날에는 잊을 법하면 이렇게 주한미군 중에 질 안 좋은 놈이 사고 친 게 보도되곤 했다. 그러면 또 일각에서는 “더는 못 참겠다! 주한미군은 당장 꺼져라~ 우리민족끼리 통일통일” 이렇게 선동질을 했고 말이다.
햐~ 그러고 보니 효순 미선 장갑차 압사 사고도 벌써 20년도 더 전 일이 됐다. 이런 분야의 사건 사고를 다시 떠올려 보니 참 감개무량하다. 아무튼~~

저 사건은 용의자가 금방 색출되어 붙잡혔는데.. 문제는 2명 중에서 누가 살인범 주범이고 누가 망만 본 종범인지 확실치 않았다는 것이었다.
솔로몬의 재판에서 두 여인이 이 아기는 자기 꺼라고 주장했듯이, 여기서는 패터슨과 에드워드 두 사람이 서로 상대방이 살인범이라면서 책임을 떠넘겼다.

이럴 때, 전근대 사법 시스템이라면 진범이 겁에 질려 제 발로 자백하고 실토할 때까지 둘 다 진실의 방에 쳐박아 넣고 죽어라고 물리 치료를 시키거나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처방밖에 답이 없었을 것이다. 허나 그건 요즘 관점에서는 너무 무식하고 야만적인 방법이니 아웃이고;;

이 사건에서 둘 중 누가 진범인지를 가리는 건 판사가 아니라 검사의 영역이 됐다. 이렇게까지 너무 고지식하게 역할 분담을 한 게 효율적인지는 잘 모르겠다만, 어쨌든 판사는 기소된 죄목에 대해서만 유죄 여부와 형량을 판정했다.

그리고 이때 이 사건을 맡았던 박 검사라는 사람이 잘 알다시피 심각하게 트롤짓을 했다. 자기 신념 하나에만 꽂혀서 살인범 판정을 정반대로 엉뚱하게 하는 바람에 그 뒤의 일들을 몽땅 꼬이게 만들고 수많은 사람들을 고생시켰다.
게다가 진범을 출국 정지 연장조차 깜빡(?) 잊고 안 해서 미국으로 보내 줘 버린 건.. 도저히 옹호해 주기 힘들겠다.

자기가 미군 범죄 수사부보다도 정확하게 범인을 찾아냈다고 자뻑하고 있었는데 2015년엔 결국 자기가 풀어 준 범인이 어렵게 도로 한국으로 송환됐다. 그때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실제로 그는 이게 엄청난 흑역사 오점 트라우마가 됐다. 나중에 주변에서 이태원 살인 사건이 거론되기만 하면 불같이 화를 내면서 현실부정에 신경질 히스테리를 보였다고 한다.

저 사람은 나중에는 지방에서 변호사 개업을 하고 살다가.. 2023년에는 ㅈㅅ로 석연찮게 생을 마감했다.
의사 중에 돌팔이가 있다면 법조인 중에는 안타깝지만 저런 부류도 있긴 한 것 같다.

이태원 살인 사건과 비슷한 시기인 1995년에 치과 의사 모녀 살인 사건도.. 우리나라 검찰이 외국 법의학자들까지 동원한 변론 방어를 못 이기고 피고는 최종 무죄 판결, 그 대신 진범은 영원히 놓친 케이스가 됐다. 저것도 참 아리까리한 사건이었다.
이러니 법조인은 정말 아무나 하는 게 아닌가 보다.

3. 과거와 현재

옛날 조선 시대엔..

(1) 남을 고의로 죽인 살인죄라도 그 이유가 "부모의 원수를 갚으려고 그랬다"이고 그게 사실이었다면 정상참작을 매우 많이 해서 형량을 크게 줄여 줬다.
물론 그 반대급부로 패륜 범죄는 더 엄하게 처벌했다. 그리고 옛날답게 존속에 대한 패륜에 비해서 반대 방향으로 아동학대 같은 것에 대한 인식과 처벌은 미약했다. 아예 왕궁에서 왕자조차 애비로부터 혹독한 학대를 당하기도 했을 정도이니..

(2) 지방 수령이 국고를 사적으로 횡령하는 큰 부정부패를 저질렀더라도..
횡령한 재물을 자식새끼 장가· 시집 보내는 혼수 비용에 썼다고 하면 정상참작과 감형이 많이 됐다.
횡령 액수에서도 그건 차감하고 계산했을 정도였다.

(3) 저 때는 오늘날 관점에서 비인간적인 '연좌제', '삼족을 멸할 죄'라는 게 존재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역적 정도로 선 넘는 게 아니라면.. 죄 짓고 쫓기는 죄인을 '가족'이 숨겨 주고 도피를 도운 것에 대해서는 불고지죄나 연대책임을 묻지 않았다.
가족 혈연에 대해서 "가재는 게 편이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가 뭔가 보편적인 인륜이고 법리라고 인정한 것이다.

저 때는 법이 지금보다 좀 더 친가정적인 면모가 있었던 것 같다.;;
가족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더 눈감아 주는 대신, 반대로 저걸 어겼을 때는 더 크게 처벌한다~~ 이런 식이라면 논리적으로 충분히 수긍이 간다.

이 이념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법에도 어느 정도 반영돼 있다. 허나,

• 중증 정신병자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감금시키는 건 오로지 가족이 동의했을 때만 가능하다. (더 글로리 드라마에서도 묘사됐듯이!)
•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해 가출한 애들이.. 정작 알바를 하려고 해도 부모 동의가 있어야 하니 밖에서 먹고 살기 위해 당장 할 만한 게 범죄밖에 없다~~

이건 그 가정이 제 기능을 못 하고 있을 때 문제가 되기도 하는 것 같다.
오죽했으면 해방 이후 우리나라의 사법 역사상, 고의 살인 중에 최고의 동정 실드를 얻은 건 "김 보은 양 사건"이었으니 말이다(의붓애비가 딸한테..).
그리고 "이 은석 사건"도 단순 존속살인 패륜 사건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이 사람 정도면 가석방도 되지 않을지..?

애가 극심한 가정폭력 아동학대를 못 견뎌서, 혹은 중증 치매 간병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부모를 죽이고 자수한 거,
아니면 덩치 커지고 힘은 센데 중증 자폐 때문에 사고 치는 걸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반대로 부모가 "너 죽고 나 죽자" 심정으로 아들을 죽여 버리고 자수한 거..
이런 것도 뉴스에 뜨면 댓글은 온통 동정 실드로 가득해진다. 이런 건 비록 고의적인 살인이지만 여느 흉악범죄 살인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 역사상 최고의 영예(!!)를 얻은 살인은 박 기서 씨의 안 두희 피살 사건이지 싶다. 부모의 원수 정도를 넘어 국가의 원수를 갚는 급의 명분이 있었기 때문이다.;;
똑같은 몽둥이여도 구일본 해군의 정신주입봉은 그냥 똥군기의 상징이지만, 우리나라 '정의봉'은 뭐.. 심지어 경찰이 범행 도구를 몰수하지 않고 당사자에게 고이 돌려줬을 정도였다.

Posted by 사무엘

본인이 초등학교 말년이던 시절, 1994년 가을엔 오로지 살인을 위해 결성된 폭력 조직이자, 그들의 야망대로였다면 거의 반국가단체 급으로 사회에 해를 끼칠 수도 있었던 '지존파' 사건 때문에 나라가 떠들썩했다. 공교롭게도 이들이 원래 지었던 조직명부터가 '야망'이라는 뜻의 그리스어인 '마스칸'이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고전인지 현대인지, 성경 코이네인지 어느 그리스어에 저런 음가의 단어가 있는지는 내가 확인을 못 했다. 아무튼, '지존파'라는 이름은 이들을 검거한 경찰 간부가 새로 붙여 하사한(?) 이름이다.

이런 조직이 결성되고 1년 남짓만이라도 안 잡히면서 활동할 수 있었던 건 두목이 참 똑똑하긴 했던 덕분이다. 조직원이 단 하나라도 일말의 동정심과 인간성이 남아 있다간, 언젠가 이런 흉악 범죄 행각에 회의를 느끼고 조직을 배신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여지부터 완전히 제거했다. 몸으로는 특수부대를 방불케 하는 치밀한 자체 훈련을 거치고, 공동으로 살인 예행연습까지 하면서 공범 의식과 팀웍을 다지고 동정심을 제거했다. 누굴 납치해서 금품을 뜯은 뒤엔 일체의 협상도 없이 피해자를 무조건 잔혹하게 죽이고, 증거를 은폐하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몸뿐만 아니라 정신으로는 부자들, 부패한 윗대가리들에 대한 증오심을 강화했다. 게다가 "여자는 친어머니래도 믿지 마라"라는 강령은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로 선견지명이었다. 실제로 그들은 저게 지켜지지 않아서 잡힌 거나 마찬가지이니까.
지존파와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여성은 두 명이 있었다. 둘 다 20대 나이에 성이 이씨이고 술집 종업원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인터넷을 뒤져 보면 두 사람이 동일 인물인 것처럼 잘못 써 놓은 글이 나돈다.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먼저 등장하는 한 명은 남자친구의 차를 타고 양평에서 데이트를 하던 중에 지존파에게 커플째로 납치당한 피해자였다. 그녀는 자기도 직업 때문에 형편보다 더 고급스럽게 입고 다닐 뿐이지 절대로 당신들이 미워하는 부자가 아니고, 살려만 준다면 무슨 짓이든 하겠다고 필사적으로 읍소를 하여 동정심을 샀다.
여자의 눈물을 보니 마음이 움직였는지, 지존파 팀원 중에서는 그녀에게 반하는 사람이 생겨 버렸을 정도였다. 이 때문에 "그래도 여자는 안 돼 / 돼!"로 팀원간에 다툼이 벌어졌다.

결국은 살려 주고 조직원으로 받아들이는 대신, 그 여인도 살인에 공범으로 가담시켰다. 당장 자기의 원래 애인인 남자--물론 맨정신은 아니고, 강제로 먹인 술에 만취해서 퍼진 상태이긴 함--를 얼굴에 봉지를 씌운 채 목졸라 죽이는 걸 거들어야 했으며, 다른 납치해 온 중소기업 사장에게는 공기총 방아쇠를 당겨야 했다.

가련한 그 여인의 입장에서는 정말 멘탈이 붕괴하는 순간이지 않았을까? 하지만 당장 자기 목에 칼침이 들이대어져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옛날에 731 부대에서도 신참이 들어오면 신고식이 뭐냐 하면, 만만한 마루타를 하나 손수 때려 죽이는 것이었다. 그걸 못 하면 그 군인이 기수열외를 능가하는 끔찍한 응징을 당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부대원들이 마루타에 대한 동정심과 죄의식을 제거하고 공범 공동체 의식을 다졌다. 악의 집단들이 하는 관행에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다.

지존파는 나중에 두목이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바람에 교도소에 갇히고, 또 다른 조직원은 다이너마이트를 다루다가 손에 큰 화상을 입었다. 그 여인은 부상당한 팀원을 병원으로 에스코트 하던 도중에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필사적으로, 정말 목숨을 걸고 탈출하여 경찰에 신고를 했다. 이판사판인데 기왕이면 최후의 발악이라도 하다가 죽고 피해자들에게 사죄라도 하겠다는 심정으로 내린 결심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런 용기 있는 행동 덕분에 지존파의 만행이 세상에 알려지고 그들은 더 많은 희생자가 나오기 전에 검거될 수 있었다. 예전의 각종 실종 신고와 음주운전 사망 교통사고에 대해서 그녀의 증언이 일치했으며, 덕분에 사건들 간의 끊어진 연결 고리가 발견될 수 있었다.

첫 여인이 연락이 두절된 뒤에 지존파 내부의 분위기는 어떠했으려나 모르겠다. 그 와중에 그들은 웬일로 기존 강령을 정면으로 무시하면서 다른 여인을 신규 멤버로 영입했다. 한 팀원의 애인이던 '이 경숙'. 술집에서 노예계약 상태였던 듯한데 지존파에서 1000만 원이 넘는 거액을 주고 업주와 채무 내지 계약을 청산하여 그녀를 데려 온 것이었다. 식사 준비와 잡일 등, 일종의 파출부처럼 부릴 '비전투 요원'의 필요를 느꼈던 듯하다.

이 경숙은 지존파 일당이 검거되기 겨우 나흘 전에 조직에 가입한 것이어서 따라 다니기만 할 뿐 실제로 범죄 행동에 가담한 것은 없었다. 그래도 적극적인 신고와 탈출 정황이 없었으니, 범죄 단체 가입과 사체 은닉 혐의로 일단 다같이 체포되고 구속됐다. 처음에 5년형이 구형되었으나 최종적으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귀착되었다.

두 이씨 여인이 지존파 아지트 내에서 같이 마주친 적은 없다. 이 경숙은 전원 사형을 당한 남자 팀원들에 비해서 존재감이 훨씬 덜하기 때문에 결말이 잘 언급되지 않는 반면, 그래도 실명은 아주 쉽게 금방 검색된다. 순수한 피해자인 첫 여인은 그 반대로 결말은 잘 검색되지만 이름이 거의 언급되지 않는다. 옛날 신문· 방송을 검색해 보면 ㅅㅎ라는 이름이 나오긴 하지만, 이것도 사실은 그냥 대외적으로만 쓰인 가명인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성경에서 동명이인을 헷갈리고 마태복음의 피 밭과 사도행전의 피 밭을 헷갈리듯이 저 두 여인이 동일 인물이라는 잘못된 정보도 나도는 듯하다. 파편화된 두 정보를 취합하여 피해자 여인이 이름이 이 경숙이고, 이 사람은 탈출을 했지 검거된 지존파 멤버 중에 여성은 없었던 것처럼 말이다.

피해자인 첫 여인이 살인에 가담한 것에 대해서는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불가항적인 정황이 인정됐다. 검찰은 애초에 기소도 하지 않았으며, 신변 노출 없이 탈북자마냥 모처에서 집과 직장을 마련하여 새 삶을 살 수 있게 오히려 그녀를 도와 줬다. 전쟁터에서도 정말 도저히 불가피한 상황에서 항복하고 포로로 잡혔다가 송환된 군인을 무슨 여적, 항명죄로 처벌하지 않듯이 말이다.

오늘날 지존파는 당연한 말이지만 잔당이나 공범, 추종자, 후계자 따위는 전혀 남지 않고 모조리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없다. 워낙 흉악하고 죄질이 나쁘며 무고할 가능성이나 교화 가능성 따윈 0인 부류에게 대한민국의 법이 관대해야 할 이유는 추호도 없었다. 온갖 범죄자들을 상대하면서 산전수전 다 겪은 노련한 형사, 검사 등등도 이들의 살인 공장과 유치장, 사체 화장 아궁이, 각종 흉기와 심지어 이들의 식인 행각까지 듣고 보고는.. 충격과 공포에 전율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고등/지방/대법원에서는 신속하게, 남자 조직원 6명 모두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1994년 9월 말 체포, 10월 말 사형 선고,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도 사형 확정, 그리고 1995년 11월 2일에 곧바로 집행! 1년 남짓한 시간밖에 안 걸렸다.

군사 정권 시절도 아니고 민주화 이후에 비정치 단순 흉악 범죄자에 대해 이렇게 신속하게 사형이 떨어지고 무려 6명에게 대규모로 집행된 사례는 거의 전무후무할 것이다. 집에 불을 질러 자기 친아버지를 죽인 패륜아 박 한상도 비슷한 시기에 사형이 확정되긴 했지만, 그래도 집행은 차마 안 하고 있었는데도 말이다.
잔당이 전혀 남아 있지 않으니 피해 여인은 이제 와서 신변이 공개된다고 한들 '탈출과 신고 사실' 자체로 인해 보복 범죄나 다른 불이익 따위를 당할 가능성은 전혀, 저언~혀 없다. 오늘날 적극적인 신변 보호가 필요한 여느 증인이나 내부 고발자와는 처지가 다르다.

그래도 그녀는 악마의 집단에 끌려가서 생명의 위협과 윤간을 당하고 강제로 살인에 시늉으로라도 가담해야 했던 끔찍한 트라우마를 평생 지고 가는 가련한 사람이다. 술집 업주에게서 풀려나는가 싶었는데 졸지에 흉악 범죄에 연루되어서 쇠고랑 차고 집행유예로나마 전과자가 된 이 경숙의 처지도 딱하다면 딱하지만, 그 처지가 첫 여인에 비할 바는 못 될 것이다. 애초에 두 여인은 애인의 처지가 서로 완전히 반대였으니 말이다(지존파 가해자 vs 피해자).

앞으로 이런 지존파 사건 같은 비극이 없어야 하겠지만, 사회의 모든 부조리, 불공평을 사회 탓, 정치인 탓으로만 돌리는 사고방식으로는 사회가 더 나아질 수 없으며, 그 누구라도 멘탈이 병들고 피폐해지고 분노를 엉뚱한 곳에 표출하는 병크가 곳곳에서 터질 것이다.

Posted by 사무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