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편

제복 입고 국가와 사회를 돌아가게 하는 일을 하는 공무원 3세트로 군인, 경찰, 소방관이 있다. 이들은 전쟁 나도 하는 일이 완전히 동일하며,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예비군 훈련이라는 게 없다.
그 대신 여기 종사자들은 근무 중에 긴급피난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단순 산업재해 차원이 아닌 순직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이들 다음으로 생각할 만한 업종으로는 우편 공무원이 있다. 편지와 소포는 국가 공권력이 보증하여 배달되는 물건들이다. 그 어떤 전쟁, 사변, 천재지변 와중에도 어지간해서는.. 정말 나라가 통째로 쫄딱 망하지 않는 한 배달된다. 단순 민간 사기업 택배와는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어느 나라건 우편물은 인명만큼은 아니어도 다른 화물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다뤄지고 최우선으로 취급된다.
비행기로 수송했다면 도착 후에 제일 먼저 꺼내어진다. 배로 나르던 중에 배가 침몰하게 생겼다면 다른 화물들부터 먼저 포기한 뒤에 제일 마지막 순간까지 끌어안고 있는다.
특급 우편물을 수송하는 차량이라면 출동 중인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와 동급인 긴급자동차로 인정되기도 한다.

하긴, 듣자하니 옛날에 미국인지 유럽인지 '우편마차'에서는 우편물뿐만 아니라 은행 현금도 수송했다고 한다. 그래서 짐을 지키기 위해 샷건 든 경비원이 반드시 동승했다고..
그 유명한 타이타닉 호도 정식 타이틀은 'RMS 타이타닉'으로, RMS는 '영국 왕실 우편선'이라는 뜻이다. 승객뿐만 아니라 국제 우편 화물을 잔뜩 실었었는데.. 얘들은 불행히도 배달되지 못했다.

난 수십 년 전 어느 미드에서 주인공이 편지를 잘못 쓴 채로 우체통에 넣어 버리고는 그걸 도로 회수할 수 없냐고 집배원에게 읍소하는 장면을 본 기억이 있다. 이거 무슨 송금을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 요청은 거절됐다. 이때 집배원의 답변이 걸작인데, "편지가 우체통에 들어가고 집배원의 손에 놓인 순간부터는 배달될 때까지 국가 소유, 정부 소유"라고.. 그러니 당신의 사사로운 요청은 들어 줄 수 없댄다.

일개 초병이라도 근무 중에는 주변의 그 누구에게라도 반말로 신원 확인을 요구할 수 있고, 일개 순경이라도 주변의 교통법규 위반하는 사람에게 범칙금을 물리고 불심검문을 실시할 수 있다. 그것처럼 일개 우체부 집배원 아저씨라도 접수된 편지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절대적인 공권력을 집행하는 거다.

이 정도 권위와 신뢰가 있기 때문에 우체국에서는 필요한 경우 보낸 편지에 대해 ‘내용증명’이라는 보증까지 겸해 주는 것이다. 이건 인터넷 이메일, 카톡보다 더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주로 민사 소송에서...
"너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은 하는데, 어쨌든 난 최후통첩 보냈다? 나중에 딴 소리 하기 없기다? 오리발 내밀기 없기다?" 이러는 용도로 쓰인다. =_=

뭐 요즘은 우체통도 공중전화 부스만큼이나 보기가 몹시 힘들어져 있다.;;
그리고 우체국도 은행이나 택배업을 일부 담당하고, 말단의 단순 노동 업무는 다들 민영화나 비정규직=_=들한테 위탁하면서 21세기에 살아남으려 하는 것 같다.
우체국 예금은 사실상 국가 공인 은행이다 보니, 5천만 원 한도의 예금자 보호 수준이 아니라 모든 예금이 언제나 안전이 보장된다고 한다.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말이다. 물론 안정적인 대신 금리도 왕창 낮겠지...ㄲㄲㄲ

2. Undo

요즘 세상은 전반적으로 실수에 더 관대해지고 무엇이든 철회, 취소, undo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려 애쓰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 카카오톡을 포함해 각종 메신저 프로그램에는 말을 보냈던 걸 도로 취소하는 기능이 도입되었다. 이게 처음부터 있었던 기능이 아니다.
  • 웹브라우저는 '닫아 버린 탭을 다시 여는 기능'이 필수이다. 단순히 컴퓨터가 비정상 종료됐을 때 이전에 작업 중이던 문서를 복구하는 기능과는 성격이 다르다.
  • 금융권에서는 심지어 착오 송금을 철회하는 기능까지 도입하려 한다. 우와, 성능 오버헤드와 비용이 장난 아닐 거 같은데?
  • 온라인 쇼핑몰에서 고객이 물건을 잘 받았으면 '구매 확정' 버튼을 가능한 한 어서 눌러 달라고 괜히 징징대는 게 아니다. 한편으로, 자동차를 새로 구입했으면 정식 등록을 하기 전에 임시 번호판을 달고 있는 동안.. 귀찮더라도 이 기간(열흘이던가)을 최대한 오래 뽕 뽑으면서 차를 꼼꼼히 테스트해 보는 게 적극 권장된다.
  • 이메일도.. 구글이나 네이버 등, 같은 서비스 사용자끼리 주고 받았고 수신자가 아직 읽지 않았다면, 발송 취소 기능이 알음알음 들어가 있다. 이건 비표준 싸제 구현인데, 가까운 미래엔 이메일 프로토콜 차원에서 취소 기능이 표준 규격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된다.

한때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undo라는 건.. 한 조작만으로 워낙 많은 픽셀들이 한꺼번에 바뀔 수 있는 그래픽 프로그램에서나 직전 1단계에 한해서 존재하는 게 고작이었다. 그러다가 1990년대에 PC의 성능이 향상되면서 무제한에 가까운 다단계 undo가 각종 업무용 프로그램에 도입됐다.
이런 트렌드를 주도한 업체 중 하나가 바로 마소였다. 아래아한글은 그 장수만세 안정판인 97까지만 해도 이런 기능이 존재하지 않았다. 최근에 지운 텍스트를 3단계까지만 아주 제한적으로 재현해 주는 짝퉁 기능만 있었을 뿐이다.

옛날 쌍팔년도 시절엔 컴퓨터 게임도 말이다.. 요즘 같은 친절한 튜토리얼을 일일이 넣기에는 컴터 메모리고 용량이고 여건이 안 됐다. 정품을 사서 종이 매뉴얼을 보든지 아니면 잡지나 PC통신으로 공략집이라도 찾아 보지 않는 한, 한 치의 자비심 없이 "모르면 죽어야죠"가 기본이었다.
미스 나면 HP 깎이는 거 없이 한 방에 픽 죽고, 그 레벨을 처음부터 또는 한참 먼 과거의 check point에서 다시 시작하는 게 일상이었다. 바로 직전에서 저장했다가 불러오는 것도 없고.. 그러던 트렌드도 참 많이 바뀌었다.

그러니 울나라는 수능날에 시간 빠듯한 수험생들을 공권력까지 나서서 수송해 주는 것엔 과잉에 가까울 정도로 너무 관대한 것 같다. 이러다가 수험생을 수송하는 차량을 긴급자동차로 인정할 기세다. =_=;;; 원래는 수능 문제지를 시험장으로 수송하는 보안 차량 정도나 긴급자동차로 취급하는 게 정상이 아니겠나.

다만, 과거에 벌어졌던 집단 컨닝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인지, 제출하지 않은 핸드폰이 적발된 것에 대해서는 실수건 고의건 진짜 딱딱하게 무자비 무관용이다. 아예 완전히 꺼져 있었고 고의성이나 컨닝 가능성이 없는 억울한 애까지 무조건 올해 시험 무효 처분을 내리고 있다. 이런 애들이 전국에서 매년 10여 명씩은 발생하는가 보더라.
내 개인적인 생각은 지각하는 애들에 대한 과도한 배려를 조금 걷어서 핸드폰 적발에다가 융통성을 얹어 줬으면 좋겠는데 말이다. 휴~ -_-;;

세상 모든 일이 손쉽게 undo가 가능하면 참 편리하고 스트레스 없이 살 수 있어서 좋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말은 뱉었다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고, 한번 엎지른 물은 5천 년 전이나 지금의 최신 과학 기술로나 다시 주워 담는 게 불가능하다. 동물이건 식물이건 한번 죽어 버린 뒤엔 다시 되돌릴 수 없다.
이런 이유 때문에 특히 국방이나 의료가 mission critical한 분야이며, 책임감이 막중하고 만년 전문직 소리를 듣는 것이지 싶다.

컴퓨터에서는 데이터베이스가 대표적인 분야일 것이다. DB는 성능 오버헤드를 감수하고라도 롤백 가능하게 처음부터 트랜잭션을 걸어 놓은 게 아니라면, operation들이 기본적으로 greedy하고 파멸적이고 비가역적이다. 엑셀 시트 고치는 것하고는 차원이 완전히 다르다.

이렇듯, 제아무리 가상현실이 어떻고 게임이 어떻고 해도.. 인생은 실전이다. undo가 불가능한 비가역적인 프로세스가 많다는 거. 현실의 전장은 게임의 전장보다 TTK가 훨씬 더 짧다는 걸(일격에 꽤꾸닥 즉사),
자기가 아무리 몰랐어도, 자기가 아무리 최선을 다했어도.. 규정에 어긋나거나 자기 공적이 입증이 안 되는 등.. 여타 외부적인 요인이 엇갈리면 실격 처리되고 아웃되고 공적이 인정되지 못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할 것이다.;;
의외로 기독교의 구원관이 이런 쪽으로 많은 통찰이 담겨 있다.

3. 사법 체계

(1) 나라 정체성

성경의 십계명(출20)을 보면, 맨 처음에 이 법의 제정자가 누구이고(= 하나님) 어떤 존재인지를 밝힌다. 그 뒤 자기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내란), 그것들의 형상을 만들지 말고 이상한 걸 하나님이라고 떠받들지 말라고(= 얼추 외환) 제일 먼저 규정한다.

그럼 우리나라 헌법은? 우리나라는 신이나 군주나 다른 인간을 신성시하지는 않는다. 그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고 국가 정체성만을 제일 먼저 규정하고 못 박는다. 국교나 귀족 신분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헌정 체제를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고 선언할 뿐이다. 그런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의 이런 정체성을 제각기 완전히 다른 관점과 방식으로 부정하는 집단들이 좀 있는 것 같다. 종북 빨갱이, 여호와의 증인, 그리고 대한제국 황실 복원 지지자. =_=;;;
그나마 종북 빨갱이를 제외한 나머지 집단은 실질적인 위협이 되지는 않고 혼자만 뻘짓을 하는 것에 가깝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서도 강경하게 소탕· 해산하려 들지는 않는다.
하지만 역적이라는 말만 삭제했을 뿐, 내란과 외환이 가장 치명적인 범죄라는 건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다.

(2) 재판 위의 재판

다른 재판들이 사람이 법을 어겼는지를 판단하는 거라면, 헌법재판은 법 자체가 최상위법인 헌법의 취지와 부합하는지를 판단한다. 세부적인 하위법이 상위의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법이 규정하는 법리 이념을 충족하느냐..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만 하는 건 아니지만.. 가장 큰 존재 의의는 아무래도 이런 '메타재판'임이 틀림없다.
대법원은 이런 헌법재판소와 달리, 그냥 여느 평범한 민· 형사 재판들 중에서 지방 법원에서 1심, 2심만으로 끝나지 않은 진짜 골치 아픈 전국구 최종 보스만을 처리할 뿐이다.

한편, 특별검사(특검)이라는 것도 있다. 이건 일반적인 형사 소송을 수행하는 검찰 자체, 또는 검찰에 압력을 가할 수 있을 정도로 높으신 다른 고위 권력자가 권력형 비리를 저질러서 수사 대상일 때만 조직되어 시한부로 활동한다. 오옷~
특검이 뜨는 상황은 뭔가 암행어사 출두 같기도 하고, 무슨 계엄이나 긴급명령 같은 분위기도 느껴진다.

4. 형벌

(1) 군대가 아무리 병역 자원이 부족하다고 해도, 너무 질 나쁜 범죄자까지 덥석 받아들이는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필 남자가 징역형이 확정되면 병역 처분이 전시근로(1년 6개월 이상) 또는 완전 면제(6년 이상;;)로 바뀐다.
다만, 병역법 자체를 어겨서 형사처벌된 형량은 이런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 형을 살고 나와서는 다시 신검 받고 군대를 가야 한다.

(2) 형사처벌과 함께 선고된 각종 자격정지나 면허 취소 등의 처분은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교도소 실형을 살고 나온 '뒤'부터 적용되는 뒤끝이다. 성범죄자 신상 공개 기간, 전자발찌 착용 기간 등과 동일한 맥락이다. 법이 이런 기본적인 사항까지 헛점투성이인 건 아니다. 단지, 징역 복역 기간은 미결수로 구속돼 있던 기간을 포함해서 산정해 줄 뿐이다.

(3) 여권/비자 박탈 및 재발급 불허, 지상파 출연권 박탈(출연금지), SNS 계정 생성 금지는 형사 처벌은 아니지만 인생에 굉장한 불이익을 끼치는 페널티이다. 조리돌림이나 신상 공개와는 방식이 다른 명예형의 일종이라고 봐도 될 것이다.
온라인 공간에서 남에게 영향 끼치는 것을 금지하는 처분은 성범죄자뿐만 아니라 빨갱이들한테도 적용해야 하지 않나 싶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기술로만 먹고 살아야지, 남을 가르치고 사람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직업은 절대로 갖지 못하게 해야 한다. (교사, 성직자, 법조인 따위)

(4) 사형수는 미결수가 아니다. 형이 확정은 됐지만(= 기결) 그냥 집행이 안 된 좀 애매한 존재들이다.
무기금고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한 번도 선고된 적이 없는 사문 형벌이다. 내란죄는 무기금고의 선고가 가능한 반면, 외환죄는 무기징역만이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다.

Posted by 사무엘

2023/12/06 08:35 2023/12/06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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