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쪽 얘기 참 오랜만에 다시 꺼내 보네..
하고 싶었던 얘기들이 며칠 동안 버퍼에 차곡차곡 쌓여서 목구멍 바로 아래까지 올라와서 말이다.. 뭐, 옛날 레퍼토리들도 많이 재탕했다. =_=;;

1. 표현의 자유와 형평성

  • 광화문 한복판에서 김 일성 만세 외칠 '자유?권리?'랑, 금남로 한복판에서 전 대갈 만세 외칠 '자유?권리?'는 똑같이 보장하거나 똑같이 금지했으면 좋겠다. 회고록의 발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편파적 적용은 결사반대.
  • 6· 25는 북괴의 일방과실이고, 5· 18은 상대방을 오인한 민-군-관 쌍방과실에 가까운 비극이다. 그러니 5 18을 기념하려면 시민과 군경 희생자를 같이 기리고 서로 화해하게 해야 한다.
  • 5· 18 모독죄를 만들고 싶거들랑 천안함 모독죄와 리 승만 할배 허위비방 모독죄까지 같이 넣었으면 좋겠다.

6· 25에 대해서 쌍방과실, 남침 유도, 심지어 북침설까지 주장하며 국가유공자들을 모독하는 건 괜찮은데.. 5· 18은 어떤 이견도 용납 못한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 정말 가소롭기 그지없다.

최근에 지 만원 박사가 징역 2년형이 확정된 것도.. 그 사람 말의 진위 여부와 무관하게 정말 천부당만부당하고 어처구니없는 판결이다. 광주에 북괴군이 아니라 외계인이 침투했다고 개소리를 퍼부었어도 실형을 때렸을 건가? 저게 감방 갈 죄이면 광우뻥, 세월호, 천안함 패잔병, 이 승복 "공산당이 싫어요" 주작설 등등도 전부 처벌했어야 한다.

2. 병적인 집착

  • 별 희한한 거, 아무 상관도 없는 걸 갖고 편집증적이고 변태적인 욱일기 논란은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페미년들이 별걸 갖고 성차별이니 여혐이니 시비 거는 것과 비슷하다.
  • 소녀상에다가 옷 입히는 짓도 제발 좀..
  • 멀쩡한 6 25 노래, 멸공의 횃불 노래를 좀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악한 반일 장사꾼들은 하루속히 정체가 탄로나고 X졌으면 좋겠다.
아울러, 국군의 날 포스터나 행사에 웬 중공군 무기가 등장하고, 국내 철도 개통 포스터나 현수막에 웬 신칸센 그림이 등장하는 꼴도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건 강경하게 주장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괜히 멀쩡한 일제 시대 대신에 ‘일제 강점기’, 을사조약 대신에 ‘을사늑약’, 한일합방 대신 ‘한일병탄’처럼 피해의식을 더 부추기는 말을 일부러 쓸데없이 만들고 바꾸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괜히 조약 대신에 늑약이라고 바꿔서 상황이 더 나아지는 게 있나? 민족 정신이 고취되고 구한말 선조들의 행적에 실드가 쳐지고 자부심이 생기고 하다못해 국뽕이 생기는 거라도 있나? 일본이 더 나쁜놈이 되고  속이 더 후련해지나?

6 25 사변은 자꾸 전쟁이나 한국 전쟁이라고 바꾸려 하고, 북괴라는 칭호를 안 쓰고.. 그쪽으로는 감정이나 가치 판단을 배제하고 한없이 ‘중립적인’ 용어를 쓰면서 일본 쪽은 왜 저러는데? 그 삐딱한 잣대가 몹시 거슬리고 마음에 안 든다.

3. 자유는 좋지만 자유주의는 좀..

나는 닥치고 시장 만능 방임주의는 경계하며, 지나친 자유뽕 성향도 극혐까지는 아니지만 싫어한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면 되지 / 싫으면 그냥 니가 때려치우고 나가던가"는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긴 하지만, 상황 봐 가면서 적용해야 된다고 본다.

가령, 자기가 제발로 종교 계열 고등학교-대학교에 지원하고 거기 방침에 동의를 하고 입학해 놓고는 거기서 채플 반대, 종교 강요 반대 짓거리 하는 건 미친 짓이다. 자기가 나가든지 해야지?
그러나 기업들이 다같이 비열한 담합을 하고 있는 와중에 마냥 파업만 욕하면서 귀족 노조 프레임을 씌운다거나.. 진짜 조직이 미쳐 돌아가는 중인데 소수의 양심적인 내부고발자한테 저딴 논리를 들이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바른 분별이 필요하다.

4. 윤석 열차

그림 한번 잘 그렸네. 고등학생이 벌써 머리에 뭐가 들어가서 저렇게 정치에 세뇌됐는지는 모르겠다만, 뭐 표현의 자유로 인정한다고 치자.
저 열차는 물 먹고 석탄 먹고 칙칙폭폭 더 폭주해서 이전 정권의 탈원전과 탈북자 북송 죄악을 다 까발리고 나쁜놈들 죄를 묻고 잡아 쳐넣었으면 좋겠다. 놈들이 예전에 했던 말을 그대로 되돌려 줬으면 좋겠다.

이 사람 다음으로 지금 법무부 장관이 바톤 터치를 해서 정권을 물려받으면 우리나라는 21세기 최고의 황금기 중흥기가 찾아올 것 같은데.. 과연 국운이 거기까지 따라 줄지 잘 모르겠다.

5. 북한을 제대로 도우려면

구제불능 알코올 중독자나 도박 중독자를 돕고 싶으면 당장 굶지는 않게 밥을 주거나, 중독 치료를 받게 병원에 보내 주든가.. 어쨌든 당장 필요한 현물 서비스를 줘야 한다. 정상적인 경제 관념이나 분별력이 없는 사람에게 생돈을 덥석 쥐어 줘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건 상식 중의 상식이다.

개인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민족이나 국가 차원의 원조를 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북한 주민들이 굶주리고 있으니 돕고 싶다면.. 그 도움이 주민들에게 직접 가게 해야 한다. 그리고 핵이니 미사일 같은 쓸데없는 도발 따위는 꿈에서라도 엄두를 못 내게 해 놓고 도와줘야 된다.
쌀이나 의약품을 줄 건 주더라도 핵 시설 같은 거 짓는 기미가 보이면 드론 날려서라도 폭격으로 조져 버리면서 도와야지..

저 동네는 원조 물자를 빼돌려서 수괴들 자기만 배를 불릴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교통· 통신 인프라조차 없어서 주민들을 돕고 싶어도 물자가 그리로 가지를 못하는 지경이다.

북한에 백신 지원 사업을 벌였던 재미 한국인 과학자가 얼마 전 자신의 실패담을 들려줬다.
“백신을 주겠다니 북한이 좋다고 했다. 그런데 백신을 실어 나를 트럭이 없다고 했다. 트럭을 사주니까 이번엔 백신을 보관할 냉장고가 없다며 사달라고 했다. 트럭에 냉장고를 싣고 북한의 백신 접종 현장에 갔더니 이번엔 냉장고를 돌릴 전기가 없었다. 어쩔 도리가 없어 포기하고 돌아왔다.” (☞ 원문)


그러니 옛날에 원조가카가 괜히 고속도로부터 먼저 닦은 게 아니었다. 그 다음에야 제철소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거 바탕으로 자동차나 조선소 만들고.. 할배 때 준비해 놓은 원자력 전문가를 이용해서 한참 뒤에야 원전까지 만들고..
다 순서가 있는 법이다. 이런 인프라가 없으면 만년 농업이나 경공업밖에 못 하기 때문이다.

본인은 새마을 운동도 1960년대가 아니라 생각보다 늦은 70년대 이후에 시작된 걸 알고서 좀 놀랐다.
이렇게 하고 싶은 게 많았으니.. 유신 독재 하던 심정이 이해가 된다.

6. 상호주의에 입각한 개방

내 개인적으로는 이제는 북한 컨텐츠도 그냥 있는 그대로 노출해도 되지 않나 싶다. 울나라가 물리적인 경제력 군사력이 북괴한테 딸리는 것도 아니고, 아무 거리낄 게 없지 않은가?
로동신문이나 고려항공 웹사이트를 warning.or.kr로 틀어막지 말고 개방하라는 거다. 뭐,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어른들의 사정이 있어서 여전히 틀어막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말이다.

아까 김 일성 회고록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거 자체는 북한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언젠가는 다 개방되고 풀려나올 필요가 있다.
세월이 흐르니 하다못해 독일에서도 히틀러 "나의 투쟁"이 해금돼서 서서히 풀려나오니 말이다. 물론 책 내용을 오해하지 말라는 단서를 많이 달고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김 일성 회고록을 출간하는 대신, 북한에다가는 성경이나 전 두환 회고록, 리 승만 Japan inside out 같은 책을 보급하는 거다. 상호주의에 입각한 개방이라면 나쁠 게 없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남한에다가만 북한 방송? 그것도 북한에다가 중계료 왕창 주고 사 와서? 그런 짓거리라면 이건 완전 종북 이적행위이니 나로서는 목숨 걸고 결사반대다.

신앙에서도 주변으로 복음 전파, 전도를 못 하게 하고 너 혼자만 조용히 믿으라는 건 신앙의 자유가 아니다. (출애굽기, 다니엘서)
이와 비슷하게.. 남북이 서로 똑같이 선전방송을 안 하는 건 공평한 게 아니라 남한(+북한 주민)에게 손해인 거래라는 걸 명심해야 할 것이다.

내가 소위 햇볕정책이니 뭐니 하던 것에 분노하고 그게 정치쑈 사기극이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퍼주기만 하고서 정말 기본적인 것 하나 실제로 개방된 것이라고는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북한 주민을 진짜로 제대로 도와주고 북한 체제를 개방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준비조차 한 게 없다.

그냥 정치쑈만 벌이다가 연평해전이나 박 왕자 피살 사건으로 뒤통수만 맞았으며, 그 뒤에 천안함이나 연평도 포격, 목함지뢰 사건이 줄줄이 이어졌다. 2010년대 이후로는 계속 핵과 미사일 도발만 하는 중..

제발 저것들이랑 통일 수작 벌이지 말고, 그냥 지원 끊고 고립시키고 굶겨 죽이는 거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전쟁 따위 안 해도 된다.
이 와중에 "우리 북한은 안 물어요" / "남측이 북한을 먼저 자극했기 때문에..." / "이건 좀 더 도와 달라는 신호" 이러는 정신병자 미친 새끼들은 정말 인도주의 차원에서 북으로 송환하든가, 추방 아니면 공개 처형에 삼족을 멸해도 시원찮을 것이다.

더 나아가, 북괴뿐만 아니라 이슬람 애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잣대를 적용할 수 있다. 쟤들은 "나는 너희 나라에서 포교 가능하지만 너희는 우리나라에서 포교 금지"를 고수하면서 세계 어디를 가나 상호주의를 제일 안 지키는 집단이다. 그러니 우리도 국내의 무슬림들에 대해 철저히 경계하고 필요 이상의 편의는 절대 봐 주지 말고, 세력이 절대로 커지지 못하게 감시해야 한다.

Posted by 사무엘

2023/01/25 08:35 2023/01/25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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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세카이 2023/02/03 21:57 # M/D Reply Permalink

    표현의 자유가 침해 당하는 이유는
    타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람들의 밑바탕에 깔린 생각은
    자신들을 "정의"라고 여기기 때문이겠죠
    자신들이 정의니까 자신과 다른 의견을 말하는 사람을 처벌해야 된다고 여기는 것인데

    사실 머 과거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진실이야 이미 정해져있겠지만...
    어떤 사람이 설령 잘못된 의견을 말했다고 해서 그걸 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되죠
    일단 무엇인 진실인지 인간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 없고
    다양한 의견을 포용하며 자신들이 언제나 잘못 판단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하고
    진짜 잘못된 의견을 말했다고 해도 그걸 법으로 처벌한다는 것은
    이거는 민주주의가 아닌 것이죠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냥 무시하거든 그것에 반박하면 되는 것인데

    지만원씨의 주장은 518때 북한군 특수부대가 500여명이
    광주에 침투해서 교란작전을 펼쳤다는 것인데
    사실 이것은 상식전인 선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워요
    500명이면 대대급 병력인데 그 많은 인원이 휴전선을 넘어서
    어떻게 후방인 광주까지 대한민국 군대에 걸리지 않고 은밀히 침투가 가능할 것이며 또 어떻게 본국으로 돌아갔을까요?
    현실적으로 상식선에서 불가능한 말이거든요
    그게 정말로 가능했다고 하면
    북한 특수부드는 미국의 네이비실보다 훨씬 더 대단한 미국만이 아니라
    전세계에서 가장 능력이 뛰어난 군대가 되겠죠 말이 안 되겠죠

    그리고 군사작전이라는 것도 결국 국제 정치의 연장인데
    북한 당국 입장에서 500명이나 후방에 침투시킨다고 하면
    그 작전이 성공했다고 해도 그게 정치적으로 어떤 이득을 가져올까요?
    그에 반해 작전이 실패하고 걸렸을 경우의 리스크는요?

    지만원씨의 주장은 상식적인 선에서
    대대급 병력이 적 후방까지 안 걸리고 은밀히 침투가 가능한가
    군사작전의 가능 여부와
    국제 정치적인 부분을 고려해도 아예 말이 안 되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그는 그게 한국 사회의 발전에 도대체 어떤 영향이 있다고
    거기에 왜 목을 매는지 모르겠네요
    그의 말이 진실이라고 맞다고 해보죠
    그래서 그게 사회적으로 인정되면 한국 사회가 머 발전이 되고
    그게 거짓에 속고 있어서 사회 발전이 저하되나요?
    그의 주장과 행동이 이해가 안 되네요

    한국 사회에 성역 같은 게 존재해요

    518이나 일본군위안부나

    사실 이런 게 존재하는 이유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북한 같은 경우는 좌우 이념 대결에서
    공산주의가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고 그쪽에서는 완전히 정립이 되었는데
    대한민국은 좌우 이념이 제대로 끝나지 않아서 혼란스러웠고
    그런 와중에 안두희가 김구를 암살하기도 했었고
    또 민주주의라는 체제 자체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라는 측면에서는 최고의 제도이기도 하지만
    다른 국가와의 체제 대결에 있어서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이 민주주의라는 체제 자체를 부정할 여지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체제 대결에서 약간 불리한 점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

    또 이런 논란이 계속되는 이유는
    한국 근현대사에 대한 정립이 되어있지 않고
    좌우 이념 대결이 지금도 이어져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일본군이 총칼로 아녀자들을 납치한 게 아니라
    매춘부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중간 업자들이 그것도 같은 조선사람들이
    사기를 친 거였고 이것은 과거에 있던 객관적인 사실인데
    위안부 할머니들이 불쌍하냐 안타깝냐와 아무 상관없는 펙트인데
    그걸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국민들 수준이 올라가서 거기에 대해서 객관전인 사실을 받아들이기를 기대하는 것보다 차라리 위안부 할머니들이 모두 다 돌아가시는 속도가 더 빠를 거 같다는 생각마저 드네요

    일제 시대 일본 기업에게 착취를 당했다고
    일본 기업에게 배상하는 것은
    사실 그 부분에 관한 한일간의 협정은 옛날에 이미 끝났거든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한국정부가 보상을 하는 게 맞아요
    한일협정에서 일본은 막대한 보상비를 이미 제공했고
    그 돈을 한국정부가 N분의1로 쪼개지 않고 경부고속도로나 포항제철을 만드는 데 사용한 거거든요
    만약에 한일협정을 무시하고 일본에게 그 배상을 요구한다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국제사회에서
    국가간 기본 협약 조차 지키지 않는 미개한 나라
    신뢰할 수 없는 나라가 되어버리는 거에요

    대한민국이 하드웨어는 민주주의가 맞는데
    소프트웨어가 민주주의는 아니라는 걸 저는 옛날부터 느끼고 있었고
    한국 사회가 너무 급격하게 발전이 되어서
    경제 수준에 비해서 지적 수준이 따라오지 못하는 거 같다는 느낌도 많이 들긴 하는데

    요즘 남부지방에 가뭄이 심하다고 하는데
    그게 4대강 사업을 부정하여 영산강에 보에 물을 저장하지 않고 방류해서 또는 보를 해체해서라는 말이 있긴 한데
    만약에 4대강 사업을 이명박 한나라당 쪽에서 한 게아니라 민주당쪽에서 했으면
    아마도 경상도쪽에서 반대하고 보 해체한다고 하고 전라도 쪽에서 지지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조선시대 붕당정치가 지금은 지역주의로 내려오고 있어서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ㅎㅎㅎ

    1. 사무엘 2023/02/04 02:21 # M/D Permalink

      1. 네,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선이고 정의이고 이와 다른 생각은 악이라고 딱 전제를 하는 거죠.
      무식한 인간이 신념을 갖게 되면 무서운 결과가 초래됩니다.

      2. 북한군 특수부대가 500? 600여 명이나 후방으로 침투하던 건 6· 25 사변 초기의 대한해협 해전 같은 데서나 있었던 일이고, 그나마 그때도 배가 해군에게 발각되고 격침되어 시도가 좌절됐었지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 박사가 그 사건이랑 광주를 혼동한 것 같습니다.
      물론 1980년대 초에 그렇게 남부 지방까지 "소수"의 무장공비가 침투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런 공작원이 광주에서 이간질 교란 공작을 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놈들의 정체를 인제 와서 규명한다는 건 불가능이구요, 수백 명 대대급 병력의 침투는 말이 안 됩니다.
      최소한 광수놀이 얼굴 대조보다는 더 그럴싸한 근거를 갖고서 설득을 해야 됩니다.

      지 박사의 2000년대 이후 행보는 개인적으로 참 안타깝습니다. 서울 시내까지 북괴와 땅굴로 다 연결돼 있다는 소리와 비슷하죠.
      그리고 님의 말씀처럼.. 북한군 침투가 입증됐다고 해서 그게 지금 울나라의 발전에 무슨 기여를 하느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을사조약을 을사늑약이라고 수정한다고 해서 지금 민족 자부심이 부각되는게 있느냐~~ 와 비슷한 얘기입니다.

      3. 울나라가 일본이나 북한과 관련된 20세기 역사들을 감정 없이 더 객관적으로 평가하려면 아직 몇십 년 이상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긴, 일본도 하드웨어적인 근대화는 일찍 얼추 됐지만 소프트웨어 정신 세계는 여전히 에도 시대 사무라이 시절에 머물러 있어서 저런 삽질을 했었다~~ 이런 말도 있지요.

  2. 신세카이 2023/02/12 14:05 # M/D Reply Permalink

    지만원씨가 무슨 의도로 그러는지
    그 밑바탕에 깔린 생각이 제가 느끼기에는
    아마 지역주의적으로 생각하는 거 같아요

    전라도것들은 한국 사회를 좀 먹는 빨갱이들이고
    그것들에게 타격을 가하기 위해서는
    518을 깨부셔야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이 많냐 이런 거 상관없이
    사람들 사고 방식에 그 밑바탕에 깔린 생각은 전근대적이고;;;
    거기에다 보수든 진보든 우파든 좌파든 사실 정답은 없는데
    자기 자신을 정의라고 선이라고 여기는 바보들이 많아서
    사람은 항상 자기 자신이 잘못하고 있을 수 있다고 여기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의심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경제에 대한 이념이
    자유주의도 정답은 아니긴 하지만
    한국 사회는 너무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고
    국민 정서 자체가 사회주의적인 성향이 강해서
    자유주의가 정답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좀 더 많아져야 균형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대한민국에서는 이미 부자들이 세금을 충분히 많이 내고 있고
    부의 재분배도 의료보험이나 실업급여 등등
    충분히 잘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좌파? 진보? 문재인이나 이재명같은 정치인들을 보면
    과거 프랑스 대혁명 때 국가 권력으로 우유값을 통제하려다가
    완전히 실패한 로베스 피에르를 보는 거 같네요
    로베스 피에르가 악의가 있어서 자기 나라를 망칠려고 그랬던 거는 아니었겠죠
    자기 딴에는 열심히 잘 해 보겠다고 한 건데
    비유하자면 과실치사냐 살인이냐 차이지만
    결과적으로 망하는 길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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