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각종 비례 관계

  • 참모 장교와 지휘 장교의 관계는 마치 연구 교수와 강의 교수의 관계하고 꽤 비슷해 보인다.
  • 전투기 조종사에게 비행 시간(경력)은 학계에서 무슨 게재된 논문의 수와 피인용 횟수와 비슷하고.. 전방석이냐 아니냐는 1저자냐 아니냐와 비슷한 관계인 것 같다.
  • "핵물리학 - 원자력공학"의 관계는 "천체물리학 - 로켓공학"의 관계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다.
  • 해군은 배가 곧 생활관 겸 전장이다 보니.. 견시는 위병소의 초병과 각종 GOP 경계를 합친 근무를 하는 것 같다.

  • 세상에 직업적으로 총을 쏘는 사람은 군· 경뿐만 아니라 엽사, 사격 선수, 스나이퍼, 공작원 등 여럿 있다.
    그러나 자동화기를 이용해서 여러 발을 드르르륵~ 갈기거나 기관총· 대포 같은 것까지 쏘는 곳은 역시 군대밖에 없다. 한 발씩 조준 사격이 아니라 엄호 사격이라는 걸 하는 사람도 군인밖에 없다.
  • 쿠베르탱 메달은 미국 명예 훈장의 스포츠 버전인 것 같다.

2. 진로

장교가 되는 방법은?
(1) 육해공 사관학교 / (2) 육군 한정으로 3사 / (3) ROTC / (4) 학사장교 / (5) 간부사관 또는 군의관 군법무관 군종장교 따위의 특수 병과

나라의 최정예 엘리트 장교를 육성하는 사관학교는 오랫동안 남자 전용이다가 국내 기준으로 1990년대 말부터 여생도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간호 사관학교는 반대로 여자 전용이다가 2010년대가 돼서야 남생도를 소수나바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다음으로 이공계 대학생의 병역 해결 진로는?
(1) 국내 이공계 박사 특례 / (2) 국내 이공계 석사 후 전문연구 / (3) 산업기능요원 / (4) 공군 / (5) 학부 때 휴학하고 육군으로 제일 빨리 다녀오기.. 그 뒤 바로 취업 또는 유학
이쪽은 학사장교나 군 장학생 같은 코스가 생소한 편이다.

3. 가늘고 길게 바뀌는 전투 양상

(1) 전쟁은..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단시간에 결판을 못 내면 결국 전선이 고착되고 지긋지긋한 엎치락뒷치락 소모전으로 양상이 바뀐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6 25 사변의 1951년 이후 전황, 1차 세계 대전 참호전 따위.

(2) 바이러스성 질병은 단시간에 숙주를 바로 죽여 버리는 게 아니라면, 결국 가늘고 길게 널리 퍼뜨리는 쪽으로 변이한다.
코로나19 우한 폐렴, 신종 플루 (옛날에 방역 때문에 말년휴가를 짤렸던 김 정훈 병장 인터뷰.. ㄲㄲㄲㄲㄲ), 메르스...

(3) 북괴도 과거 짧고 굵게 깽판치고 개기다가 몰락한 수많은 다른 악의 무리들과 달리.. 최대한 가늘고 길게, 자기 체제를 위협할 정도의 깽판은 안 치면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교사: 과거 일제, 나치 독일, ISIL, 루마니아 차우세스쿠, 이라크 후세인 등~~

족발은 피자· 치킨 같은 다른 야식과는 달리.. 젓가락만으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살코기 부위와, 손을 동원해서 뼈를 발라내며 먹어야 하는 부위가 같이 들어있는 게 특징이다. 그래서 먹는 양상이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는데..
이거 무슨 전열보병 전투 같다. 처음엔 총질 하면서 적에게 접근하다가 뼈를 잡고 먹는 건 백병전 모드가 되는 것과 같다.;;;

4. 구금 시설

사회에서는 다 똑같이 돈으로 때우는 벌 같아도 법리적으로는 벌금, 과태료, 범칙금, 추징금은 성격이 모두 다르다.
그런 것처럼 똑같이 사람을 가둬 놓는 시설 같아도 법리적으로는 진짜로 벌을 주는 것이 목적인 감금과, 형 집행을 기다리는 동안 감금은 성격이 다르다.

사회에서는 전자는 교도소, 후자는 구치소로 역할이 나뉜다. 무기징역이 확정된 죄수는 교도소로 가겠지만, 사형수는 구치소로 간다.
그런데 교도소 독방도 뭔가 교도소 안의 교도소라는 징벌적인 녀석이 있는가 하면, 그냥 약한 죄수의 격리 또는 VIP 대접이라는 비징벌적 녀석으로 성격이 나뉜다.

군대 영창도 마찬가지다.
영창은 가벼운 죄를 지어서 며칠 다녀오는 것 자체가 목적인 징벌적인 용도가 있는가 하면, 군사재판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수용되는 구치소 같은 용도도 있다. 후자는 무죄나 집행유예를 받는다면 다행이지만 일단은 영창 며칠로 끝나지 못하는 훨씬 더 큰 죄를 지은 군인에게 해당된다. 차라리 전자 영창 수감자가 처지가 더 나을 것이다.

지금이야 영창이란 게 폐지됐는데.. 전자의 징벌성 영창 수감이 없어지고 군기교육대로 대체된 것이다. 국방부 시계가 멈췄는데, 그 동안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빡세게 굴러야 하니.. 영창이 없어졌다고 마냥 좋아할 일이 아니다.
미결수를 수용하는 후자 용도의 영창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한다.

5. 징집 관련 법 적용

우리나라 군대는 아무리 징집할 사람이 없어서 난리라 해도, 질이 지나치게 나쁜 범죄자 전과자까지 끌고 가서 총을 쥐어 주지는 않는다. 징역 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현역이 아닌 보충역으로 처분하고, 1년 6개월 이상이면 전시근로역 처분.. 그리고 무려 6년 이상이면 이건 뭐 일체의 병역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노답 면제가 된다.

그런데, 여기에 예외가 있다. 바로 병역 신체검사 판정을 속인 병역법 위반죄..
86조에 따르면 병역기피 목적으로 자해 꼼수는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는데, 이건 징역 6개월 이상의 실형일 뿐만 아니라, 벌은 벌대로 받은 뒤에 신검을 다시 받고 군대에도 여전히 현역으로 끌려간다~!

이거 마치 탈영죄의 공소시효가 끝난 뒤에는 명령 불복종죄로 처벌하는 것과 비슷한 법리인 것 같다.
차라리 잔머리 안 굴리고 당당히 88조를 씹고(소집 명령) 병역 거부를 선언하고 교도소에 제 발로 가도 요즘은 최소 형량인 징역 1년 6개월만 때리고 전시근로역 처분으로 끝난다. 이게 덤터기 없이 더 깔끔할 수도 있다.

좀 다른 분야이지만 기독교 얘기를 꺼내자면.. "하나님이 불신자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시는가?"라는 의문이 있다.
하나님이야 신자라 해도 죄에 오랫동안 빠졌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헬렐레하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 그런데 하물며 불신자의 기도라면 거들떠볼 이유가 전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도 딱 하나 예외가 있으니 바로 "예수 믿고 싶습니다, 구원받고 싶습니다, 이제 신자가 되고 싶습니다"라는 영접 기도이다. 하나님이 이런 불신자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지 않는다면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을 것이다.
병역비리 없이 모든 사람을 군대에 끌어들이기 위해, 탈영을 막기 위해, 또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법에 추가적으로 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는 논리가 이런 식으로 있긴 한가 보다.

Posted by 사무엘

2022/08/10 19:36 2022/08/10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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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세카이 2022/08/14 02:05 # M/D Reply Permalink

    군대라는 게 국가가 존재하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거고
    군인이라는 직업은
    인류 역사에서 절대 없어지지 않는 다섯 가지 직업(정치인,군인,농부,창녀,종교인) 중에 하나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략으로 전쟁중인 걸 보면
    대한민국에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군대가 있기에
    참 우리민족의 반만년 역사에서 지금처럼 안녕했던 적이 없는 거 같아요
    반공포로 석방과 한미상호방위조약
    이승만은 어떻게 그 상황에서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었는지

    주한미군 관련된 일 중에
    예전에 장갑차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미국 병사를 한국 법정에 세우게 해달라고 요구했었는데
    이게 사람이 남에게 어떤 요구를 할 때
    자기 혼자만 맞다고 그 요구를 할 게 아니라 상대 입장에서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일까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어떤 군인이 자기 부하가 잘못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처벌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겠다고 한다면
    병사들은 절대 그런 지휘관 밑에 있으면 안 되고
    이것은 마치 자기 애기가 친구집에서 놀다가 장난감 부러먹었다고
    친구 아빠가 맴매한다고 하면 자기 애기를 남의 집 아빠한테 맴매하라고 하는 것과 비슷하거든요
    자기 부하의 잘못을 다른 사람한테 처벌하라고 넘기는 지휘관은
    군인으로서 지휘관으로서 자격이 아예 없는 거죠

    러시아를 보면서
    저는 산업혁명 이후에 현대 사회에서는
    자원이 많은 나라보다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같은
    최첨단 기술을 가진 좋은 기업을 많이 보유한 국가가 좋은 국가지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자원이 많아도 망한 나라잖아요?
    그런데 러시아를 보니
    자원 많고 땅덩이 크고 인구 많으면 무언가 다르구나
    만약에 대한민국이 경제제재를 받는다고 하면 바로 국가 마비될 거 같은데
    러시아는 에너지를 수출하는 국가라 버티는구나
    오히려 독일같은 경우는 러시아에 가스를 의존하다가 지금 큰일난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변수가 비슷하다고 하면 자원 많고 인구 많고 땅덩이 큰 게
    당연히 좋은 거겠죠 ㅎㅎㅎ
    미국을 보면 자원도 많고 땅도 넓고 인구도 많고 세계 최고의 기업까지 많잖아요?

    국제정치는 선과 악을 명확히 나누기 애매한 경우가 많아요
    크림반도 같은 경우는 러시아에 정당성이 있는 거 같아요
    크림반도가 원래 러시아 영토였는데 소련시절 행정구역을 우크라이나로 했다가 그때 당시에는 소련이 분열될 줄 몰랐으니까 그랬었다가 소련 붕괴와 여러 국가들이 독립하면서 그게 어쩌다가 우크라이나 영토가 되어버린 걸로 알고 있는데
    우크라이나의 동쪽지역에 러시아계 주민들이 많이 살고
    부당하게 탄압을 당했다는 말도 있드라고요 정확히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번 전쟁의 목적이 크림반도를 육로로 연결하는 걸로 보이는데 수도 키이우에 대한 침공은 예상 외의 선전으로 잘 막긴 했지만 국력 차이가 너무 커서 머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군인을 직업으로
    특히 장교의 경우는 대대장 정도까지만 진급하면
    거의 성공했다고 봐야죠
    대대장 계급이 중령 나이제한이 53세인가 될 텐데
    퇴직하면 군인연금도 많이 나오고
    생계 문제를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죠
    피라미드 구조인 군대에서 대대장이 될려면
    여러 중대장들과 참모들 그 많은 장교들 중에 치열한 경쟁에서 승리한 한 명이 대대장이 되는 거니까요
    울타리 안에서 왕인데
    본인도 그 울타리를 벗어날 수 없다는 거

    군대라는 조직은
    권위와 명령에 의해서 돌아가죠
    평시라고 하면
    병사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전쟁이 안 난다고 생각하면
    훈련 잘해봐야 아무 쓸모 없잖아요?
    상관이나 선임이 무언가 명령 지시를 했는데 거기에 대고
    "왜"라고 물어보는 군인은 군인이 아닌 거고
    그런 군대는 군대가 아닌 거죠
    전시라고 하면
    2차세계대전 때 독소전에서 스탈린그라드 전장에서
    아주 치열할 때 전투에 투입된 소련군 병사 평균 생존 시간이
    24시간이었다고 하는데
    돌격 앞으로 하면 돌격하고 죽는 거죠
    전쟁터에서 지휘관이 멍청하면 부하한테 총맞아 죽죠
    상관 명령에 복종하면 적군한테 나랑 우리 부대원 다 죽을 게 뻔하다
    그렇다고 상관 명령에 불복종하면 군법에 의해 처형된다
    그러면 부하 입장에서는 상관을 죽이는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죠
    영화 고지전에 보면 고수가 중대장 죽여버리고 자기가 중대장 대행을 해서 부대원들 후퇴시키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실제 전투를 경험한 사람은
    1,2차 연평해전 때 해군들, 연평도 포격 때 반격한 k-9 해병대원들
    강릉무장공비 침투 때, 월남 파병 같다온 사람들
    이 정도인 거 같은데

    이런 말도 있죠
    군대는 전쟁을 준비하는 곳이고
    사회는 전쟁터다 ㅎㅎㅎㅎ

    1. 사무엘 2022/08/15 10:48 # M/D Permalink

      1.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2차 세계 대전 때문에 세계가 격변하던 시기에 국제 정세 감각이 탁월하고 미국을 움직일 줄 알던 지도자 덕분에 이렇게 건국될 수 있었습니다.
      일본이 패망해서 물러가는 것과, 그 다음에 한반도에 우리나라 정부가 들어서는 건 별개로 봐야 할 문제이죠. 오늘 마침 광복절 겸 건국절이네요.. ^^ (동시에 서울 지하철+수도권 전철 첫 개통일)

      2. 이라크 파병 간 동안 우리나라 병사도 총기 오발 사고를 내서 어디 외국 병사 전우를 죽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병사 역시 상대방 국가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법정에서 재판 받고 처벌되었지요.
      이건 마냥 힘의 논리 불평등 외교라고 간주할 수 없을 겁니다. 말씀하신 비유에 적극 공감합니다.

      3. 가장 좋은 건 자체 기술도 많고 지하자원도 많은 겁니다.. ^^
      전자만 있으면 수틀려서 자원줄 끊길 때 지금 독일처럼 되는 거고.. 후자만 있으면 말 그대로 부정부패 자원의 저주가 발현될 겁니다.

      4. 그래서 군대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매우 비민주적인 조직일 겁니다. 이 말 한 마디로 본질이 다 정리되겠죠~
      옛날에는 낮은 인권 의식과 각종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서 '이기든가 죽어라'를 강조하는 정도가 너무 심했지요.
      "적군에게 영예롭게 전사할 확률 90%, 살아 돌아올 확률 10%" vs "아군 지휘관에게 뒈질 확률 100%"를 강제로 만들었구요. 독전대도 있었지요. 정신질환까지 몽땅 다 꾀병 겁쟁이로 몰렸구요.. 참 살벌했습니다.
      세계의 군대들이 다 대동소이했지만, 일본군은 그 정도가 더 심했었습니다.

  2. 신세카이 2022/08/14 22:48 # M/D Reply Permalink

    러시아와 주한미군 장갑차 사고 사건은
    제 말에 논란의 여지가 많을 거 같네요
    저의 취지는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해보자는 거고

    과거에 역사적으로 정당성이 있다고 현재의 국경선을 무시하고 침략한다면
    아마 전 세계는 전쟁으로 불바다가 되겠죠
    그래서는 안 되죠

    일반 시민은 자기 행동에 자기가 책임을 지지만
    군대에서 병사와 지휘관의 관계는 그렇지가 않아서
    병사가 잘못을 하면 그 병사의 지휘관에게도 책임이 있죠
    탈영이나 자살같은 사고가 발생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마치 치외 법권이 인정되는 거 같다고 느낄 수가 있고
    공정한 재판이 될 수 있도록 국가간 협정이 필요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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