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 교육

1. 경제 원리

이 한국.. 아니 옛날 조선의 밥상머리 경제 교육이라는 건 이런 식이었다.
애가 밥을 남기거나 밥알 하나라도 흘리고 칠칠맞게 굴면 "쌀알 한 톨 생산하기 위해서 농부가 얼마나 땀흘리고 고생하고 노력하는데, 니는 음식 귀한 줄 모르냐~ 어쩌구저쩌구 -_- ㄲㄲㄲㄲㄲㄲㄲ" 이렇게 갈군다.

그러다가 현대에 와서는 농부 얘기는 예전보다 줄었다. 이번엔 밥 못 먹고 굶주리는 소말리아 애들이 어떻고 하는 식으로 선비질 꼰대질의 레퍼토리가 달라지는 편이다. 정~~~말 고지식하기 그지없다.

아 물론 음식은 귀한 것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어야 하고, 허투루 낭비하고 버려서는 안 된다는 말 자체는 맞다.
게다가 우리나라도 반세기 남짓 전까지만 해도 전쟁 폐허 속에서 못살고 굶주리던 시절이 있었으니, 비극적인 역사를 더욱 잊지 말아야 한다.

근데 말이다. 세상 돌아가는 이치가 고작 저게 전부라면...??
쌀알 한 톨 생산하는 것조차 그렇게 힘들어 갖고는 너무 겁나고 무서워서 밥 한 끼 제대로 먹고 살 수 있을까?

농사를 짓는 게 그렇게 힘들고 고생스러우니, 현실에서는 한번 농사를 지을 때 최대한 대규모로 짓는다. 쌀을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왕창 많이 생산해서 쌀알 한 톨당 들어가는 고생을 1/n로 분산시킨다.

애들한테 음식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얘기를 넘어, 저런 경제 원리도 가르쳐야 할 것이다. 그렇게 왕창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거대 자본 인프라가 필요하고, 또 인간의 노력을 줄이려면 기계도 필요하고 과학기술도 필요하다는 것..
그렇게 빈부격차와 편차가 어느 정도 있어야 다같이 발전하고 파이가 커질 수 있고.. 부와 세금은 모두 낙수효과가 존재하는 개념이라는 것.

생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운송하고 유통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는 거..
아껴 쓰고 저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투자도 필요하다는 거.
국가간의 통상에서도 수입 없이 수출만 잔뜩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 디플레가 인플레보다 안 좋다는 거(물가가 내려가는데도?).

공교육이 이런 관념을 애들한테 일깨워 줘야 하리라 여겨진다.
투기꾼 속물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되도 않은 얼치기 지상락원 공동분배 이딴 것에 현혹되고 선동되지 않기 위해서다!
공교육에서 무슨 성경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즉 만족하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근원" 이런 신앙 교리를 가르칠 수는 없을 테니, 최소한 worst로 가지는 않게 애들을 이끌어야 한다.

2. 정치인--후보건, 당선자 현직이건 불문--이 뿌리는 돈의 맹점

요즘은 정치판에 복지 포퓰리즘이 하도 유행이고 대세이다.
뭐,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재벌들 왕창 쥐어짜고 세금 왕창 걷어서 전국민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현금 1억씩 팍팍 뿌려 줄 수는 있다. 거짓말은 안 한다고 치자.

근데 누구나 1억씩 갖고 있으면 점심밥 한 끼 값도 1만을 넘어 10만이건 100만이건 반드시 오르게 된다.
왜냐고? 1억씩 갖고 있는데 예전처럼 7000원짜리 된장찌개, 8000원짜리 제육볶음만 먹을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모두 다 쏘고기 등심이나 마구로 뱃살을 먹으려 들면 값이 과연 어찌 될까?
결국은 각 개인이 가진 부의 실질적인 수준은 지금과 비슷하게 도로아미타불 평준화되게 돼 있다. 돈의 가치만 더 떨어질 뿐.

이런 부작용은 그 어떤 복지 포퓰리즘 신봉자들도 절대로 얘기해 주지 않을 것이다.
물가는 식품이건 석유건 부동산이건, 본질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원자재의 값이 내려가야만 잡을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지는 것뿐이다! 이것이 진리이다.
그걸 지금까지 상당 부분 가능하게 한 일등공신이 바로 과학기술이었고 말이다.

그리고 내가 예전부터 꾸준히 해 온 말이 하나 더 있다.
우리나라는 개인 사재를 털어서 뿌리는 건 1950년대 자유당 시절 부정선거의 사례도 있고 해서 아주 강경하게 금지하고 단속하고 있다. 뇌물이니 불법 향응이니, 선거법 위반이니 하는 죄목을 씌운다.
시골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마을 잔치에 초대받아 가서 밥 한 끼 얻어먹고 싸구려 경품을 받았던 농부 할배까지 불러다 족칠 정도로 처절하게 응징한다.

근데, 자기 사재가 아니라 세금 풀어서 비슷한 짓을(완전히 같지는 않아도) 하면 이건 복지가 된다.
이 딜레마를 시스템적으로 분간해서 해소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정치판에 만연한 망국적인 모랄 해저드를 결코 근절할 수 없어진다. 정치판의 수준이 싹 다 하향평준화 타락하고 나라의 미래가 없어진다.

제아무리 우파 정당이라고 해도 표 얻으려고 대세를 따라 퍼주네 뭐네 헛소리를 할 수밖에 없어진다. 그거 갖고 SNS에서 백 날 실망이네, 우리나라에 진정한 시장 경제 보수 우파가 없네 한탄해도 어쩔 도리가 없다. 시스템이 이미 요따구가 됐는걸 니가 출마했다고 달리 처신할 수 있겠나?

학교에서 중등 과학 시간엔 열역학 이론을 동원해서 영구기관이란 건 존재 불가능하다는 걸 가르친다.
그것처럼 사회· 경제· 윤리 시간엔 비슷하게 다같이 공평한 부자인 세상이라든가 공산주의의 이상향 따위는 절대 존재 불가능하다는 걸 세뇌에 가깝게 가르쳐야 할 것이다.

또한, 소말리아에서 애들이 굶주리는 게 당연히 우리 평범한 사람들의 잘못 때문인 건 아니다. 우리가 걔네들한테 괜히 '미안해하면서' 밥을 먹을 필요는 없다. -_-;; 이건 서울대나 의대에 합격한 애들이 자기 때문에 떨어졌을 이름 모를 경쟁자에게 '미안해하면서'(!!?) 다닐 필요는 없는 것과 비슷한 이치이다.

지금 온갖 과학기술을 동원해서 자연을 쥐어짜고 착취해서 식량 생산 자체는 모든 사람이 먹을 만치 풍족하게 하고 있음이 주지의 사실이다. 근데 그게 분배가 안 되어서 소말리아 애들이 굶주리고 있으니, 탐욕스러운 다국적 기업 농장을 조져서 강제 분배해야 된다..??

이게 바로 사악한 공산주의가 교묘하게 친 함정이고 삼천포 결론인 것이다.
그 다국적 기업 농장들이 자기 이윤과 탐욕을 추구하기 위해 열나게 농산물을 생산하고 품종개량을 하고 밖으로 수출하지 않았으면 소말리아가 아닌 다른 굶지 않는 나라 국민들도 지금 같은 가격으로 밥을 먹는 게 과연 가능할까?? 분배할 거리가 생기기라도 할까?

그 함정에 속지 않고 현실을 직시할 수 있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동일한 생산성의 일을 했는데도 잘사는 나라에서 받는 급여의 가치와 못사는 나라에서 받는 급여의 가치가 왜 이리 차이가 나는가? 어째서 미국의 하루 생활비로 소말리아에서는 한 달을 사는 걸까? 못사는 나라 사람들은 개 취급을 받는 한이 있어도 왜 기를 쓰고 잘사는 나라로 들어가려 하는가?" 이 원리를 알아야 할 것이다.

굶주리는 소말리아 애들을 구제하는 건 그 동네의 정치적 상황까지 감안해서 다른 관점에서 본질을 파헤쳐야 한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기껏 도와줘 봤자 성금이나 구호물자가 굶주리는 애들한테 애초에 가지도 못할 테니 말이다. (열악한 도로로 세월아 네월아 실어 나르는 도중에 다 상하고 썩거나, 아니면 그냥 횡령되고 빼돌려짐)
이건 북한을 도와주는 문제에 대해서도 99% 이상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 가능한 원리라 하겠다.

그나저나, 가정이 거짓인 명제는 무슨 결론이 나오든 무조건 참이라는 것은.. 듣보잡 군소후보의 공약집이 딱 정확한 예시인 것 같다. 허 경영처럼 말이다.
당선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 자기가 만약 당선된다면 전국민에게 1억씩을 뿌리든 10억을 뿌리든 얼마를 뿌리겠다고 말해도 알 게 뭔가?? 거짓말은 안 하는 거다.

그래도 3억인지 5억인지 출마 공탁금만은 전적으로 자기 사재여야만 되는가 보다. 세상엔 도대체 뭔 밑천으로 대선에 군소후보로라도 출마하는지 모를 사람도 좀 있다.

Posted by 사무엘

2022/02/27 08:35 2022/02/27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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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빡친 말투가 들어있음을 미리 양해 구한다. ㄲㄲㄲㄲㄲ

1. 기본적인 경제 원리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본인이 초딩 꼬꼬마이던 시절, 고향에서 다니던 교회에는 집이 꽤 부자이신 어느 중년 어르신이 계셨다. 짭짤한 임대 수입이 있는 건물주였다.
자녀는 일찌감치 외국 학교로 보냈으며, 자가용도 그 시절에 기아 콩코드를 굴리다가 현대 각그랜저로 바꾸기도 했다. 게다가 휴대전화라는 게 없던 시절에 굉장히 비싼 액세서리였던 카폰까지 차에 장착해 있었다. (내가 태어나서 모토롤라라는 기업명을 최초로 접한 게 그 카폰을 통해서..)

그분도 자동차에 관심이 많던 날 귀여워해 주시고 차를 태우고 여기저기 구경도 시켜 주셨다.
콩코드는 계기판이 디지털인 것, 그리고 그랜저는 굉장히 정숙하고 편안해서 우리집 차라면 시속 60km 정도로 달리는 수준의 소음과 진동인데 저기서는 이미 시속 100을 훌쩍 넘은 상태였다는 게 기억이 남아 있다.

그 뿐만이 아니라 뒷좌석에도 파워윈도우와 3점식 안전벨트가 있는 것, 특히 뒷좌석 중앙의 팔걸이,
핸들에 오디오 조작 스위치가 있는 것, 시속 20km 정도 넘어서면 모든 문이 자동으로 잠기는 것, ABS 브레이크..
이런 건 그 시절 본인 집의 차에는 없던 문물이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나 2010년대쯤 되니.. 저것들은 당연히 모두 다 이뤄졌다.
지금은 내가 굴리는 평범한 국산 양산차, 길거리의 택시로 굴러다니는 차들이 20~30년 전의 그랜저보다 모든 면에서 더 좋은 차다. 엔진 출력도 더 뛰어나다.
단지, 이제는 1990년대의 그랜저 차주처럼 소수만 그 기술의 혜택을 입는 게 아니다. 그리고 지금의 그랜저야 성능과 스펙이 당연히 더 올라가서 격차가 벌어져 있을 뿐이다.

자.. 이게 바로 인간 사회와 문물· 문명이 발전해 온 방식이다.
모든 인간에게 사리사욕이 있음을 인정하고, 능력의 격차와 생산성의 격차, 빈부 격차를 인정해서 돈이 돈을 벌고 부자가 왕창 더 부자가 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런 동기 부여가 계속 주어져야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혁신적인 제품이 나오고 식량과 생필품의 생산이 늘어서 단가가 내려간다. 그리 돼야만 극빈자도 가난을 탈출하고 기본적인 생존이 가능해지고 최소한 중산층이라도 될 수 있게 된다.
정부의 개입은 치안 유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최소한의 생존과 복지 보장, 책임감이 분산되어 아무도 하지 않으려 하지만 사회 질서를 위해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 치킨 레이스가 되고 공멸할 여지가 있는 경쟁에 대한 중재 같은 곳에만 최소한으로 이뤄져야 한다.

인간의 그런 원초적이고 기본적인 욕망을 더 고차원적으로 다스리는 건 종교를 통해 개인적으로 담당하게 해야 한다.
"탐욕은 우상 숭배",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것으로 만족하라", "세상 재물 다 얻어도 니 혼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성경을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성령 안에 걸으면서 개인이 자기 마음 안에서 이뤄야 하는 것들이다.

정말 FM대로 이상적인 경우라면.. 그 부자들이 역으로 당신을 보고는 "너는 별로 풍족해 보이지도 않는데 뭐가 그리 만족스럽고 고맙고 표정이 밝냐? 도대체 돈을 초월해서 무슨 믿는 구석이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물을 지경이 돼야 한다! 그게 신앙의 힘이다.

이런 건 인간의 본성으로, 세상 정부 세속 시스템으로는 절대로 이룰 수 있지 않다.
세상 정치인이 저딴 걸 갖고 훈계질 선비질 하고 자기가 그걸 다 통제하고 이루겠다고 지랄하는 건 극악한 거짓 위선이요, 하나님보다 더 자비로운 짓거리이며 선의로 포장된 지옥일 뿐이다.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이런 위선의 극치를 경험하면서 분노하곤 했다.

"꼭 강남에서 살 필요 없다, 개천에서 굳이 바득바득 용 나지 않아도 된다, 월세로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기억하시는가?
그놈들이 이딴 소리를 "지 자식새끼"한테도 똑같이 진지하게 하겠는가? X발, 국민을 얼마나 미개한 개 돼지로 얕잡아 봤으면 저런 지랄을 하는 걸까?
이런 게 옛날에는 유교탈레반 조선의 관행이었고, 현대엔 빨갱이들의 체제전복 거짓 선동..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예수 믿어서 건전한 세계관이 갖춰지면 이런 것 정도는 좀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지금 강남 아파트에서 포르셰 굴리는 이웃 부자를 시기 질투하고 욕해서 걔네들을 다 세금폭탄 때리고 빼앗아서 강제 분배하겠다는 정치인(사회· 공산주의자)한테 표를 준다면..
다음 세대 니 아이들은 이팝에 고깃국 먹는 이웃 부자를 시기 질투하고 욕하게 될 것이다."


아멘. 이게 현실이며 정말 뼈때리는 팩트폭격 금언이다.
십계명의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무슨 기업주 고용주 건물주한테만 적용되는 계명이 아닌 셈이다.

2. 아직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마음

이건 내가 쓴 게 아니고 인터넷 돌아댕기다가 본 글인데..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소개한다.

"불로소득으로 번 돈을 환수해서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게 무슨 잘못이냐. 환수한 돈이 나에게 돌아오지 않아도 상관 없다"
"니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부동산으로 돈을 번 사람들이 너무 심하게 부를 가져간 건 사실이잖아?"
이런 사람들 마음 이해합니다. 무식한 마음을요.

첫째, 불로소득 아닙니다. 당신의 양심이 이제는 말해 줄 겁니다.
당신이 한 일이라곤 고민고만한 무식한 사람끼리 술먹고 정치인들 욕한 것 빼고 별로 없습니다.
당신이 아껴쓰기 싫고 대출 갚기 싫고 위험부담 지기 싫고 깨끗하고 넓은 집 살고 싶어서 그런겁니다.

둘째, 환수할수록 가격은 오릅니다. 공급이 줄어드니까요.
이미 노 무현 문 재인 10년간 충분히 증명해 낸 우리나라 사정에 딱 맞는 진실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10년간 해 보았습니다. 부동산은 안정되었고 희망도 있었습니다.

셋째, 공정한 나라는 저 반대로 해야 이루어집니다.
일한 만큼 불로소득을 만들 수 있고, 아낀 만큼 불로소득을 만들 수 있어야 은퇴 후에 자식에게 버림받지 않고 스스로 살 수 있습니다.
앞으로 돈 없는 부모 모시고 살아줄 자녀들 거의 없습니다. 자식들이 힘들게 살아가야 하거든요. 부모 세대가 망쳐 놓은 나라에서.
다 걷어서 배급받자는 거지들이 설치는 나라가 공정한 나라가 아닙니다.

넷째, 걔들이 너무 많이 가져간 게 아니라, 국가에서 물가랑 세금을 너무 많이 올려놓은 겁니다. 물가와 같이 오른 부동산만 당신 눈에 보일 뿐.
물가를 올린 민주당 정권한테 욕을 해야죠.

다섯째, 환수한 건 거의 다 민주당 정치인과 하수인들이 먹습니다. 바랄 걸 바라십시오.
어차피 당신에게 올 부스러기는 지원금 몇십만원이 다입니다.


부가 낙수 효과가 있는 것처럼 물가와 세금도 당연히 낙수 효과가 있다.
건물이든 땅이든 부동산 소유자가 세금 폭탄을 맞으면 월세· 전세를 올려 받아서 그걸 만회하게 된다. 그 부담은 세입자 또는 그 가게의 상품을 이용하는 고객에게도 고스란히 돌아간다. "상위 몇 %만 내는 세금이니 괜찮다?" 이건 정말 유치한 궤변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참고로, 난 무슨 아담 스미스 정도의 무조건적인 절대무오 시장 만능 방임주의자까지는 아니다.
공산주의는 몽땅 처절하게 실패한 실험이었으며 공산주의자는 상종을 말아야 할 흉악한 저질 부류라는 걸 늘 잊지 말아야 한다. 허나, 어느 문화권이건 산업화 초기의 방임주의 시절에 노동자들의 삶이 얼마나 처참했는지도 동일하게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때 오죽했으면 더 나쁜 길로 빠지는 공산주의가 나오고 공산당 혁명이 성공했겠는지도 이해해야 완전한 반공주의자가 될 수 있고 과거의 시행착오를 원천봉쇄할 수 있다.

그래서 본인은 윗글에서 첫째 둘째 셋째는 한 80% 정도까지 동의한다. 하지만 넷째와 다섯째는 100%, 500% 핵공감한다.

3. 입학 취소

온갖 스펙 서류 조작으로 의전을 들어가서 온갖 봐주기 버프를 받고도 1.x대의 평점으로 간신히 졸업한 어느 금수저 여자애 말이다.
이제 와서 의대 입학을 통째로 취소하는 조치는 너무 가혹하다고 모교의 총장이 무슨 변호사라도 되는양 애를 옹호하고 나섰다.

거 참 어이가 없어서..
그년 때문에 자기 실력 갖추고도 의전에 입학을 못 한 학생이 발생한 건 너무 가혹한 거 아니고?
유급되었어야 할 저질 의사가 배출된 건 국가적으로 가혹한 일이 아니냐?

그리고 의대처럼 남 생명을 다루는 것도 아니고, 서민 신분 상승 코스하고도 전혀 무관하기 때문에 서민들이 박탈감 느낄 필요도 거의 없고, 원래부터 학사관리 빡세지 않고 부자들 기여입학 비중이 훨씬 더 큰 과(말 유지 비용이 과연...???)에 들어갔던 정 유라..
걔를 단칼에 출교시켜서 싹 중졸로 리셋 운지시킨 건 별로 가혹하지 않았나 보네? X발.. 인간이 어떻게 이 정도까지 비열한 철면피 내로남불로 타락할 수 있을까?

의사 국가고시에 이미 합격했으니 공인 의사가 아니냐는 반론이 있다. 허 참, 그게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잖아..
정 유라는 뭐 아시안게임 승마 금메달리스트던데..?? 남자였으면 군대도 빠질 수 있는 업적을 채웠는데.. 승마 실력이 부족해서 학교에서 짤린 거냐?

학사장교 복무 다~~ 마쳤다가 나중에 수능 부정행위나 대졸 학력위조가 들통나서 대졸 무효에 임관도 싹 무효화되고 이등병 강등됐던 애들이 있었다. 걔들도 무슨 소대장 시절의 지휘 실적이 부족해서 짤린 게 아니었다.
아니면 처분이 충분히 가혹하지 않았거나, 돈 없고 빽 없는 호구 바보여서 그렇게 된 건가 보다. 이 미개한 후조선 땅에서는 말이다.

어디 반박할 테면 반박해 봐라. 정말 제정신 박힌 좌파라면.. 저년 집안 사태는 나라도 도저히 실드 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는 게 정상이다.

4. 역사 인식

"해방 후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한 것은 공산주의자들이 무장폭동들을 일으켰기 때문이고, 박 정희와 전 두환 시절에 민주주의가 덜 성숙된 것은 맑시즘에 빠져든 운동권들이 툭하면 사회혼란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빙고 따봉 absolutely definitely yes siree! 맞습니다 맞고요 그렇고말고요!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닌가?

시뻘건 북괴 무리들만 없었으면 우리나라도 무리해서 병력을 짜내는 징병제를 안 해도 됐을 것이고(실제로 건국 직후에는 그냥 모병이었음..) 사회 분위기가 그 정도로 경직된 군대 병영 문화로 갈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우리는 무슨 광복군이 제대로 참전만 했어도.. 이딴 걸 아쉬워할 게 아니라 "그때 대한민국 건국을 사사건건 비열하게 방해하던 악의 무리들만 없었어도~!!"를 생각하며 아쉬워해야 한다.

심지어 박 정희 전 두환도 미국 눈치를 보느라.. 머릿속에 똥만 잔뜩 들어있던 사회악 암세포 불순불온분자들을 단호하게 척결하지 못하고 너무 부드럽고 관대하게 살살 처분할 수밖에 없었다.
무슨 X신 같은 친일파를 청산 못 한 게 아니라 저런 것들을 다 청산 못 한 게 지금 우리나라 요 지경 개막장을 만든 화근이 됐다. 그냥 친일파인지 친일파 후손인지가 지배하는 세상이 좋으니까, 저것들 제발 헛짓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이 나라엔 악질 친일파라는 게 "단언코 전혀" 존재하질 않는다.
지금 무슨 독도 일본땅이나 일본군 재무장을 위해서 로비하는 조선인. 일본 기업한테 삼성 현대 기밀 누설하는 산업스파이 따위 말이다.
중공· 북괴 간첩이 우리나라를 해치는 것과 동급의 짓을 일본을 위해서 하는 놈들을 말한다. 그런 게 지금 있을 리가 없잖아.. 반일 좌빨 정신병자들의 뇌내망상 말고 현실에서는 말이다.

"대통령의 공과 과를 무시하고 전 두환에게서 5.18만 존재한다면, 김 영삼은 IMF, 김 대중은 북핵, 노 무현에겐 일가족의 뇌물 혐의로 자살한 것밖에 남지 않는다."


이것도 그냥 두 말하면 잔소리..
전땅크에 대해서 명백하게 잘한 거 긍정적인 것 얘기만 하면 바로 사람을 매장시키는 이 엿같은 전체주의 파쑈 독재 분위기는 중공이나 나치 독일, 북괴 같은 데서나 존재했던 것 아닌가..?
예전부터 학살자 김돼지나 마오에 대해서 "인품 있고 훌륭한 지도자" 이랬던 빨갱이들부터 족족 매장시키고 다 잡아 쳐넣기라도 했다면 모를까, 난 정말 이런 분위기가 너무 혐오스럽고 역겹고 싫다.

난 내 입으로 좌파도 우파도 아닌 중도파니 예수파니 그딴 입에 발린 헛소리 안 한다. 그저 일본· 미국을 비판하거나 옹호하는 것과 동일한 잣대로 중공· 북괴도 같이 비판하거나 옹호하는 걸 추구한다.
늘 하는 말이지만 "광화문에서 김 일성 만세 외칠 자유"는 "금남로에서 전땅크 만세 외칠 자유"와 동급으로 다같이 보장하거나 금지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형평성만 있으면 된다.

이런 사고방식이 극우라면 나는 얼마든지 극우가 될 것이고, 극우라고 찍히는 걸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겨우 이런 주장도 떳떳하게 못 하고 쉬쉬하면서까지 그저 한글 입력기 개발자로만 니예니예 하며 살고 싶지는 않다.

Posted by 사무엘

2021/12/22 08:35 2021/12/22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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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에 내가 좀체 다루지 않던 경제 쪽 주제에 대해서 오랜만에 글을 써 본다.
그래서, 뒷부분에 성경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분류도 기독교 쪽이 아닌 그냥 보통명사로 했다.

세상의 모든 물건들은 담보로 맡기는 게 아닌 이상, 그 자체만을 남에게 안심하고 맡기려면 맡아 주는 사람에게 보관료를 내야 한다. 교통수단을 세워 둘 때 드는 주차료· 주기료 같은 건 말할 것도 없고, 아기나 애완동물을 맡길 때도 말이다. 이게 세상의 보편적인 이치이다.

하지만 유일한 예외가 있으니, 바로 돈 그 자체이다. 돈을 맡기면 맡은 사람이 오히려 반대로 맡긴 사람에게 주기적으로 돈을 준다. 그렇게 주어지는 돈을 우리는 이자라고 부른다. 생각을 해 보시라.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는 맡는 쪽에서 막대한 경비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맡은 사람이 맡긴 사람에게 돈을 준다.

이 원리를 이해하는 게 자본주의 원칙과 경제 원리를 이해하는 첫걸음임이 틀림없다. “세상에 공짜란 없다” 다음으로 초등학교에서 가르칠 법한 제2의 핵심 원리이다.

그리고 은행들 역시 예금을 곱게 꿍쳐 놓고만 있지 않는다. 대부분의 돈을 다른 데에 투자하거나 대출을 줘서 돈을 불리는 일을 한다. 그러니 모든 예금자가 불시에 자신의 예금을 전부 인출하려 들면 은행은 못 버틴다.
이런 점에서 성경의 달란트/므나 비유에 나오는 게으르고 악한 종은 선악을 따지기에 앞서 정말 최소한의 경제 관념조차 없던 멍청한 친구였다. (마 25:27, 눅 19:23)

지금이야 우리나라가 먹고 살 만하니까 쏙 들어갔지만, 옛날에는 나라에서 국민들 보고 그렇게도 저축을 많이 하라고 홍보하고 과소비 추방하자고 캠페인을 벌였던 게.. 단순히 근검절약(?) 정신을 함양하고 외화 유출을 방지하려는 차원이 아니었다. 그건 부수적인 효과다.
저축을 많이 함으로써 은행이 돈을 많이 보유하게 하고, 이로써 초기 자본이 많이 드는 기업에다 투자를 많이 하게 하려는 의도였다.

무슨 유머 중에, 학교에서 "지금 손에 100만 달러가 생기면 무엇을 하겠는가?"를 상상해서 작문을 시키는 시간이 있었는데 어떤 애는 그냥 가만히 있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교사가 이상하게 여겨서 "세계일주를 한다, 여자를 꼬신다" 등 왜 뭐라도 안 쓰냐고 물었더니 아이 왈, "네, 저는 100만 달러가 있으면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거예요(모든 걸 남에게 시키고)" 이랬다는데..
그 애도 알고 보면 굉장히 천진난만 순진한 타입이다.
자본주의 사회의 법칙을 일찌감치 깨달은 영악한 애라면, 그 돈으로 지금 당장 흥청망청 유흥을 즐기는 게 아니라, 어딜 투자를 하든지 해서 100만 달러를 1000만 달러 이상으로 불릴 궁리를 할 것이다.

그리고 혼자만 살 때는 돈 욕심 없이 자급자족으로 만족할 것처럼 지내던 사람이라도 처자식이 생기고 나면 어지간해서는 생각이 달라진다. 나는 상관없지만 내 자식에게 남들만치 밥 사주고 용돈 주고 비싼 학교에 옷 등등을 차려 주지 못한다면..? 그때부터는 어쩔 수 없이 돈독 오르게 된다. 그게 현실이다.

자 그럼, 돈으로 돈을 버는 것에 대해 성경은 뭐라 말할까?
일단 구약 율법에서 내가 느끼는 뉘앙스는.. 정말 천하의 개쌍놈 급의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몹쓸 짓까지는 아니지만, 어지간해서는 그러지 마라. “이방인들을 상대로라면 몰라도 동족간에는 최대한 아량을 베풀어라. 이자 따지지 말고, 못 돌려받을 걸 감수하고라도 관대하게 꿔 줘라. 손해분은 내가 친히 갚아 주겠다” 정도인 것 같다.

이건 십일조만큼이나 “신정국가+유대 민족의 믿음 테스트+이 땅에서의 복” 문맥이다. 그러니 신약 시대엔 자선행위 차원에서, 혹은 교회 지체들끼리 적용 가능한 가이드라인이 될지 몰라도, 굳이 이방인 세상 정부에서 행정법 수준의 강제 사항이 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달란트/므나 비유에서 “하다못해 이자라도 받아 왔어야지?” 같은 주인의 책망이 있는 걸 보면, 성경도 돈 자체가 악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만큼이나 돈으로 돈을 버는 것 자체가 악이라고는 안 하는 듯하다.

성경은 명백히 사유재산과 free market, 빈부격차를 인정한다. 사실, 돈으로 돈을 불리는 것도 아예 불가능하다면 투자라는 게 생길 수 없고 경제가 성장할 수가 없어진다. 절대적인 빈부격차 자체는 더 커질지 몰라도, 그래도 입에 풀칠도 못 하던 가난뱅이를 중산층으로, 그리고 지금 부자는 훨씬 더 큰 부자로 만드는 게 낫지 않은가?

부자가 가진 돈이 고용과 일자리를 더 만드는 발전적인 쪽에도 부분적이나마 쓰이는 게 더 나은가, 아니면 걍 오로지 부자들의 유흥과 사치에만 돈이 쓰이는 게 더 나은가? 이런 관점에서 봐야 한다. (“부자들 돈을 강제로 뺏어서 분배해야 된다” 이건 영락없이 빨갱이 생각이 되는 거고.)

또한 생각해 볼 점은, 성경에는 이자에 대해서 정확한 가이드라인도 안 나온다는 점이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금리나 사채 이율 한도는 최대 몇 %이고 그 이상은 악.. 뭐 그딴 얘기는 없다. 음악이나 옷차림에 대해서도 추상적인 원칙만 있을 뿐 디테일한 적용 방법은 안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 맥락이다.

그 숫자놀음이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그게 얼마이든 전혀 무관하게 인간의 불완전한 경제 제도가 인간의 죄성과 맞물리면 문제와 폐단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일 것이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어떤 것도 빚지지 말라”,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 “급히 부자가 되려 하는 자는 악한 눈을 가졌으므로...”, “탐욕은 우상 숭배”처럼 인간의 자유의지와 사유재산은 존중하되, 경제와 관련된 인간의 죄악을 제어하는 말씀은 성경에 이미 충분히 있다.

그런데 이게 자발적으로 이행되지 않고, 각 개인의 이기적인 행동이 집단 전체의 이익이 아니라 공멸로 가는 경우도 있으니, 비효율적인 줄 뻔히 알면서도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최저임금이니 무슨 비율이니 하는 걸 강제로 정하고 복지라는 명목으로 세금을 꽤 많이 걷어 가는 일도 생기는 걸로 보인다. 참 절대적인 답이 없는 문제 같다.

NOTES:

1. 은행이 불안하다 싶으면 개인 예금주들은 전부 몰려와서 자기 돈을 빼려고 몰려올 것이고, 이러면 아까 말했듯이 그 어떤 은행도 버티지 못한다. 은행은 그런 상황을 감안하고 운영되는 기관이 아니다.
하지만 각 개인이 자기 예금을 전부 인출하려는 행위 자체는 법적으로 하나도 전혀 문제될 게 없는 행동이다. 마치 기업이 생존을 위해 구조 조정을 하고 경쟁력 없는 기업은 시장에서 도태하는 것만큼이나, 그리고 전쟁터에서 군인이 무장한 다른 적군(포로나 항복한 군인, 민간인이 아니라)을 죽이는 것만큼이나 합법이다.

2. 흔히 "올림픽 메달리스트 운동 선수의 자녀가 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될 확률하고, 재벌의 자녀가 계속 재벌로 있을 확률이 동일한 사회가 좋은 사회이다" 이런 말이 나도는 듯하다. 무슨 취지로 하는 말인지는 이해하겠으나 거기에 마냥 100% 공감할 수는 없다. 재능과 재화는 근본적으로 동일한 자산이 아니기 때문이다.

세상에서는 돈을 많이 가진 사람,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절대적인 액수로나 혹은 비율로나 어쨌든 더 많은 액수의 세금을 매긴다.
그러나 시험 쳐서 100점 맞고 올림픽 같은 대회에서 1등을 하는 등, 재능이 뛰어난 사람에게 재능이 뛰어난 것 그 자체만으로 세금을 부과하지는 않는다. 그랬다가는 재능의 발휘에 도무지 동기 부여가 되겠는가?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그건 상금에서 세금을 일부 공제하는 형태일 뿐이다.

굳이 돈이 아니라 소위 '열정페이, 재능기부' 같은 것도 철저하게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지, 그것이 세금을 걷는 것처럼 법적으로 강제되지는 않는다. 이것이 재능과 재화의 차이인 것이다.
부모가 똑똑해서 자녀를 좀 더 편하게 살게 해 주려고 재산을 많이 물려 주는 것 자체가 죄악이라 할 수 있을까? 내 자녀였으면 그러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겠는가?

물론 자녀가 인격도 의사결정권도 일체 없이 부모의 소유물과 다를 바 없이 취급하는 생각은 잘못되었지만, 그렇다고 부모와 자녀는 법적으로 아무 상관도 없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니 부모의 재산은 한 푼도 안 남기고 몽땅, 마치 무연고 사망자의 재산마냥 국고로 환수해 버린다면 그것도 올바른 처사이겠느냐 말이다.

또한 부모가 재벌이라고 해서 그 자녀 세대까지 재벌인 게 마냥 100%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기업은 치열한 세계 시장에서 언제 도태될 지 모르니, 경영진은 수많은 종업원들에게 꼬박꼬박 월급을 주기 위해 맨날 이대로는 안 된다며 위기 드립을 치고, 때로는 좀 더러운 짓도 하고 여론 관리도 하고, 미래에 뜨는 아이템을 예측하고 사업 방향을 구상해야 한다. 재벌이 유지될 확률이 대대로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나올 확률과 그렇게까지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문제를 이런 관점에서 볼 수도 있어야 한다. 나야 일개 학생 겸 월급쟁이일 뿐이고 무슨 대기업 재벌 재계 인사하고는 하등 아무 관계도 없는 처지이지만, 나중에 내가 무슨 있는 돈 없는 돈 꼬라박아서 사업을 해서 종업원을 고용하는 처지가 되는 상황을 상상해 보면, 지금 사회 구조가 마냥 근로자만이 약자이고 모든 기업주가 그저 갑질을 일삼는 악당이라고 여겨지지는 않는다.

3. 난 지금까지 정치관이나 역사관 관점에서 우리나라 체제를 방어하는 글을 쓰는 편이었다.
하지만 알고 보면 우리나라의 경제관을 부정하는 불순세력의 공격도 많다. 자기들도 입고 있는 큰 혜택에 대해서는 입 싹 씻고 작은 부작용과 폐해만 자꾸 부각시키면서 우리나라를 점점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계로 바꾸려고 하는 시도들.

여기에 대해서도 이론적으로 조금씩 공부하고 무장을 해야 할 필요를 느낀다. 난 인간의 이기심과 욕심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그나마 그걸 모두가 잘살고 파이의 크기를 키우는 쪽으로 유도하는 경제 체제를 지지한다. 인간을 감히 성선설적으로 보면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고 선동하는 속임수에 속지 않는다. 기업이 노동자를 착취하는 세상은 국가가 개인을 착취하는 세상에 비해서는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더 천국이다.

Posted by 사무엘

2015/05/22 08:34 2015/05/22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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