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한 해 동안은 국군 전방 부대에서 불미스럽고 안타까운 소식이 둘이나 있었다.
다른 계급도 아니고 전역을 겨우 3개월 남짓 앞두고 있던 어느 병장이.. 지금까지 쌓인 게 얼마나 많았으면 돌연 총기 난사 + 무장 탈영이라는 초대형 사고를 쳤다. 그리고 총격전까지 벌인 끝에 자기 인생은 물론 여러 동료 병사와 주변 간부들의 인생까지 덩달아 쫑치게 만들었다.
그 뒤 지난 여름엔 어느 폐쇄적인 부대에서 한 병사가.. 구타와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하다못해 저렇게 총기 난사를 벌이거나 혼자 자살한 것도 아니고.. 진짜 순수하게 맞아 죽는 초유의 참극이 벌어졌다. 거의 군대판 '일본 여고생 콘크리트 살인 사건, 인디애나 주 실비아 라이컨스 사건'이나 다름없다.
유 관순 열사가 사형이나 고문치사나 병사가 아니라 간수들에게 순수하게 맞아 죽었다고 최근에야 밝혀졌는데.. 나라 지키러 간 군인이 변태 가학적인 악마 아군에 의해 그렇게 죽은 것이다. 동물이나 심지어 적군 포로에게라도 해서는 안 될 몹쓸 짓을 당한 것이다. 이러니 오죽했으면 군대에서 “참으면 윤 일병처럼 되고, 못 참으면 임 병장처럼 된다”라는 웃을 수만은 없는 블랙코미디가 나돌 정도였다.
군대에서 차라리 제2 연평해전 전사자들처럼 적과 싸우다가 적군의 총탄에 산화한 거라면.. 그 무엇도 목숨과 바꿀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제일 영예로운 죽음이긴 하다.
천안함의 경우는 적군들 얼굴도 못 보고 전투다운 전투를 못 벌이고 전사자가 발생했으니 위의 경우보다는 좀 더 원통하고 안타깝지만, 그래도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영예로운 일이다.
다음으로 훈련이나 다른 근무· 작업 중에 사고로 죽은 거라면 위의 경우보다 더 허무한 축에 들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엄연히 나라 지키다가 순직한 것이다. 그런 죽음이 전혀 없을 수는 없다.
하지만 전투력과 아무 관계가 없는 저런 병폐로 인한 원통하고 억울한 죽음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근절할 수 있을까?
이런 일을 예방하겠답시고 동기들만으로 구성된 소대를 만들겠다는 안이 나왔는데, 이 역시 멍청한 생각이 아닐 수 없다. 동기들만으로 구성된 학교 학급 안에도 양아치와 일진들이 포진해서 “나보고 형이라고 불러” 이러는 걸 정녕 모르나 보다. 문제의 근원이 계급에 있는 게 아니다. 저건 문제의 본질을 잘못 짚어도 한참 잘못 짚었다.
좀 더 훈련이 혹독하고 힘들어도 좋으니 군대가 일과 후 시간 동안에는 병사들의 사생활을 조금이라도 더 보장해 줄 수 없을까? 거의 모든 병영 스트레스는 내무 생활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니 말이다. 본인이야 뭐 자대 생활을 하지도 않았고, 군대 행정 같은 건 비전문가이니 그저 이런 생각만 부질없이 늘어놓을 뿐이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모병제를 해서 진짜 군대에 갈 의향이 있는 사람들 위주로 전문화된 군대를 꾸며야 한다는 말이 있지만 이 역시 현실은 녹록치 않은 것 같다. 오히려 극심한 저출산 때문에 지금처럼 강제 징병을 하고도 군대에 갈 사람이 부족한 듯하다. 거기에다 복무 기간은 1년 9개월까지 단축되어서 사정은 더욱 심각한 듯. 징병 검사는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고, 덕분에 소총을 쥐어 줘도 될 정도로 정상적인 신체와 멘탈을 갖추지 못한 사람까지 입영하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하는 빈도도 느는 듯하다. 즉,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모병제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진단하는 견해도 있다는 뜻이다.
또한 정말로 순수하게 모병제인 일본 자위대는 한국보다 시설 복지가 더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도 구타· 가혹행위가 만연하며 단위 인원당 자살자 비율도 “더 높다”. 애초에 우리나라 국군도 해병대는 순수하게 지원자로만 구성되어 있지만--비록 일단 군대 자체는 무조건 가야만 하는 상황에서 병과· 직종만이 지원제인 것이긴 해도-- 2011년 한 해 동안 온갖 불미스러운 사고는 다 터지지 않았던가. 이 문제에 관한 한 징병이냐 모병이냐가 본질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다.
1년에 우리나라 군대에서 자살하는 장병의 수가 옛날에는 세자리 수였다가 그래도 21세기에 들어선 뒤부터는 수십 명 수준으로 줄었다. 비록 우리나라 국군이 병사 월급이 매우 적고 복지와 보상이 안습한 수준이며 가끔 저런 대형 사고가 터지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군 내부의 인권 실상이 겨우 북한 따위에게 디스를 당할 정도는 절대로 아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인권 실상이 좋다고 해 봤자 북한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남자가 10년, 여자가 7년간 군대에서 '썩어야' 하는 나라이다. =_=;;; 그것 자체가 나라의 미래인 청년들에 대한 넘사벽급의 인권 유린이지 않겠는가? 우리나라에서는 애초부터 국비로 양성된 육사 출신 장교나 복무할 만한 기간을 저쪽 동네에서는 병들이 복무하는 것이다.
아무튼, 군대에서 다시는 저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기를 '앙망'한다. 내가 개인적으로 바란다고 해서 저런 일이 또 안 터지지는 않겠지만.
이런 일을 빌미로 평소에 동성애자에 대한 생각이 불건전하던 사람, 국가관이 이상하던 사람들이 옳다구나 물어뜯고 군대에 대해서 대안 없는 비난이나 늘어놓고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광경도 보고 있자니 개인적으로 심기가 무척 불편했다.
예나 지금이나 군 복무는 국민의 의무이지만 한편으로 내 인생에서 적지 않은 분량을 국가의 이름으로 희생시키고 착취당하는 일이다. 군대에 갔다간 나도 위에서 열거한 저런 험한 꼴의 주인공이 될 것 같고..
그래서 기를 쓰고 군대에 안 가려는 병역기피 범죄가 많았다. 또한 마지못해 입대는 했지만 그 뒤 견디다 못해서 도망가 버리는 사람이 종종 발생하곤 했다. 이름하여 탈영이고 법적 용어로는 군무이탈이다.
군대는 안 그래도 사기와 기강이 중요한 엄격한 집단이며 군대에 가고 싶어서 선뜻 간 사람은 별로 없다. 이런 와중에 국가가 탈영병을 집요하게 추적해서 잡아 주지 않으면, 까놓고 말해 탈영 안 한 사람이 바보가 될 지경이 되면 군대가 제대로 유지되지 못한다. 그래서 탈영은 국민의 의무 수행에 대한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탈세'만큼이나 굉장히 큰 범죄로 간주된다. (물론 애초에 군대를 불법으로 뺀 병역기피하고 형평성이 안 맞다는 비판은 좀 있지만)
하지만 무작정 탈영병을 흉악범마냥 취급하는 것도 어폐가 있다. 다른 모든 범죄들은 신체의 자유가 있는 상태에서 자기가 고의로 나쁜짓을 저지른 경우이지만, 군무이탈은 국가가 개인으로 하여금 신체의 자유를 군대 안으로 속박하려고 하는데 그걸 견디다 못해 법을 어긴 경우이기 때문이다. 범죄하고는 아무 상관 없이 살았던 청년이 한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흉악범과 동급으로 취급되고 무작정 법의 철퇴를 맞고 전과자 되고 인생 종치는 건 국가적으로도 손해이다.
이렇게 탈영병 내지 군무이탈자는 법적으로 예외 없이 단호하고 무겁게 다뤄야 하는 한편으로 정상을 참작하여 아량도 베풀어야 하는 이중적인 면모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일까?
국군에서는 정기적으로(대략 3년 간격) 육해공 참모총장이 전국의 탈영병들을 상대로 복귀 명령을 내린다. 공고문이 철도역이나 버스 터미널 같은 데에 다 게시된다. 이 특별 기간(대략 2개월 남짓)에 탈영병이 자수를 하면 지금까지 탈영해 있었던 기간에 구애됨이 없이 정상을 참작하여 “최대한 관대하게” 처분해 주겠다는 당근(?)까지 제안한다.
이것은 여러가지 효과를 노린 것 같다.
탈영 기간에 비례해서 처벌의 수위가 마치 채무 이자마냥, 주차장이나 도서관의 연체료마냥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면 장기 탈영병은 탈영 기간이 길어질수록 자수 의욕을 잃고 아예 자살 같은 더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것은 개인에게나 국가에게나 좋은 결과가 아니다.
그렇다고 마냥 무조건적으로 봐 줄 수만은 없으니 저렇게 군대판 “어서 돌아오오”를 정기적으로 시전하여 특정 기간에만 미끼를 내던지는 게 군무이탈자들의 심리를 동요시키는 효과도 있고 적절해 보인다.
거기에다 탈영에 대한 실질적인 공소시효를 최대한 늘리는 건 덤이다. 40대 초중반의 나이까지 끝까지 탈영 안 하다가 붙잡히면 나중에는 군무이탈에 대한 공소시효는 끝나더라도 '명령 불복종죄'로 처벌할 수가 있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지금까지 내려진 군무이탈자 복귀 명령을 보면.. 적용 대상이 “1963년 12월 1일 이후로 육해공군 복무 중에 군무이탈 중인 자”라고 돼 있다.
현재까지 잡히지 않은 가장 오래 된 탈영병이 탈영한 때가 1988년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 정도면 사실상 죽었거나 외국으로 밀항한 수준이 아닌가 싶다.
그런데 왜 기준 날짜가 지금으로부터 무려 반세기 전, 비현실적으로 까마득하게 먼 과거인 1963년인 걸까? 작정하고 엄청난 옛날을 잡고 싶거들랑 아예 “1940년대 말의 건군 이래로”, 혹은 “1953년 휴전 이래로”라고 해도 될 텐데? 궁금하지 않으신지?
그 이유는 국가에서 1963년 11월 30일과 그 이전에 발생한 탈영은 모두 정식으로 사면을 해 줬기 때문이다. 옛날에는 나라가 워낙 혼란스러웠고, 개인 사정상 도저히 불가피한 생계형 탈영도 있었을 테니 말이다.
저 때는 박 정희가 군복을 벗고 제5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지 얼마 안 된 시기였는데, 민생 안정을 위해 이것저것 여러 조치가 취해지곤 했다. 역사 기록을 찾아 보면, 공교롭게도 출입국 관리법 위반자도 1963년 11월 30일 이전 것들은 다 사면해 줬다고 한다.
1963년은 한국 철도사에서는 서울교외선이 전구간 개통한(8월) 해이다. 그 이전의 1962년엔 군사 정권이 들어섰고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 수립됐다. 그리고 이때 현재까지 우리나라 역사상 최후의 화폐 개혁이 행해져서 '원'이라는 단위가 쓰이기 시작했다. 1962년은 박통 정부가 독립 운동가들을 국가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찾아내어 훈장을 추서하고 예우한 해이기도 하다. 유 관순, 윤 봉길 등 네임드급 인물들이 다 이때 훈장을 받았으니 말이다.
1963년 12월 1일이라고 하면 바로 그 정도로 옛날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물론 대한민국이 이 정도로 시스템과 기강이 잡힌 이상, 앞으로 정부가 군무이탈자들을 사면하는 일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두 번 다시 없을 것이다.
현재까지 행방이 묘연하여 수배 중인 누적 탈영병의 수는 역시나 전군을 통틀어 70여 명 수준이라고 하는데, 공교롭게도 연간 군대에서 발생하는 자살자 수와 얼추 비슷하다. 탈영하고도 안 잡히려면 이 사회에서는 주민등록도 말소되고 그야말로 완전 '없는 사람'으로 지내야 한다. 따로 국가나 군대에서 처벌을 안 해도 그렇게 매장당한 채 고생하는 것 자체가 탈영에 대한 처벌이나 마찬가지이다.
얼마 전에는 어떤 사람이 과거에 열차를 상습적으로 몰래 무임승차 한 것이 마음에 걸려서 무임승차 금액을 변제한다고 코레일에 100만원을 기탁하고 간 훈훈한(?) 사례가 있었다. 그 사건들은 이제 증거도 없고 공소시효도 옛날에 다 지났으니 100만원은 코레일의 입장에서는 그저 기부액이나 마찬가지가 됐다.
마치 그것처럼, 지난 2006년엔 한번은 무려 18년 가까이를 도피 생활을 하는 바람에 심지어 가족하고도 연락이 끊어져 버린 30대 후반의 안타까운 아저씨가 끝내는 자수한 경우가 있었다. 이런 사람은 군대의 입장에서도 병사로 막 부리기가 민망하니.. 그는 1개월 남짓만 형식적으로 병영 캠프를 하다가 복무 부적격 심사에 통과되어 어쨌든 드디어 정식으로 전역했다고 한다.
아무쪼록 우리나라 군대가 탈영병이 발생할 일이 없을 정도로 내부 부조리와 비극이 없는 군대가 되기를 간절히 염원해 본다. 월급을 많이 못 주더라도 병사들의 마음을 사는 방법은 다른 쪽으로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Posted by 사무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