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예전부터 입버릇처럼 반복했던 얘기도 있지만.. 중요하니까 또 반복한다.
난 누가 이걸 공약으로 걸면 대통령이건 국회의원이건.. 정말 정당 불문하고 무조건 찍을 것이다.
1. 사법
- 흉악범 놈들 몽땅, 싸그리 사형 집행. 솔직히 생각 같아서는 지금 무기징역 복역수도 최하 1/3 정도는 사형 때려서 집행했어야 했다.
- 무기징역 두 번은(실제로 이런 사례 있음) 당연히 사형으로.
- 무고죄는 무고당한 사람이 받을 뻔한 처벌과 불이익을 그대로 가해자에게 되돌려주기. 마치 교사범이 실행범과 대등한 처벌을 받는 것과 같다.
이건 뭐 더 말하면 입만 아플 것이다.
국가는 사적보복을 그렇게도 엄금해 놓은 대신, 피해자가 원하는 보복을 엄정히 집행해야 한다. 이게 1순위이고, 가해자의 교화 나발은 그 다음 한참 후순위 목표에 지나지 않는다!
2. 술 관련
-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남 것 빼돌려서 술· 담배를 사고 차 렌트한 애새끼는 반 죽여 놓기. 차 번호판 장난질이나 위조지폐에 준하는 처벌로..
- 음주운전 사고나 미성년자 무면허 카셰어링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연대책임 적용 (음주: 동승자, 무면허: 업체)
- “음주운전 후 잠적”은 측정 명령 거부와 100% 동급이다. “알코올 농도 최대 추정”으로 응징.
음주운전 의심자에 대한 알코올 농도는 유죄 추정의 원칙으로 가도 아무도 뭐라 안 할 것이다.
실수로라도 큰 교통사고를 냈으면.. 가해자가 맨 먼저 “나.. 나 음주는 아니에요!!” 결백 입증하려 노력해야 하고 알아서 몸 사리게 해야 한다.
3. 교통 질서
- 드론이니 암행 순찰차로 과속 단속이 아니라 1차로 정속충을 훨씬 더 단속
- 어린이 보호 구역 24시간 내내 시속 30km 규제 개썅악법은 당장 폐지
- 서울 시내 50을 60~70으로, 주요 고속도로들 100인 걸 110~120으로 증속.
- 모든 교차로 신호등들은 교차로 건너편으로 옮겨 배치하고, 현 신호의 남은 시간을 표시함.
- 구간 단속 카메라를 지금의 1/100 (1%)만 남기고 나머지 모두 없앰
- 좌회전 유도 차로를 적극 활성화하고 홍보 계도
나는 칼치기 하면서 쌩 지나가는 폭주족은 별로 싫어하지 않는다. 칼치기를 유발시키는 1차로 저속차도 잘못이 많다.
개인적으로는 크루즈 틀어 놓은 1차로 정속충을 저런 칼치기 폭주족보다 100배 이상 훨씬 더 싫어하고 혐오하고 증오한다. 이거야말로 사회악이고 국가 차원에서 홍보 계도해서 단속하고 뿌리뽑아야 한다. 뒷차에게 민폐, 그리고 앞의 사고· 작업 차량을 못 보고 추돌 등.. 폐해가 지금까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단지, (1) 지나갈 거면 혼자 조용히 지나갈 것이지, 머플러를 떼고 시끄럽게 지나가는 건 단속하고 막아야 한다.
그리고 빨리 튀어나가다가 (2) 사고가 나면 그놈 당사자가 집안 뿌리 뽑든, 교도소를 가든 민· 형사 책임을 지면 된다.
자동차 떼빙 폭주 동호회 놈들이 어디서 사고를 내면.. 걔들만 조폭· 반국가단체에 준하는 처벌로 조지고 해산시키면 된다.
그거 갖고 또 그 구간에다가 또 구간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는 미개하고 흉포한 짓은 절대 하지 마라. 단체기합을 내리지 말고 당사자들만 벌하란 말이다.
그리고 끝으로..
사람들이 신호위반을 하는 이유는 인간이 준법정신이 없고 악하다기보다는.. 지나가는 차나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강제로 멀뚱멀뚱 혼자 멍청하게 서 있는 게 인간의 본성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이것 때문에 낭비되는 시간과 기름이 도대체 얼마나 되겠는가.
이 세상의 모든 정보통신 스마트 기술들은 신호 시스템을 더 똑똑하게 만드는 데 쓰여야 할 것이다.
이것부터 하는 게 자동차를 통째로 자율주행 구현하는 것보다 더 실용성이 높을 것이다. 가령, 꼬리물기를 단속할 게 아니라 꼬리물기 상황을 감지해서 그때 애초에 파란불을 안 주도록 신호를 개선하란 말이다.
4. 공중도덕
- 예약 주문이나 열차 승차권 예매에 대한 대규모 내지 상습 배 째라 노쇼/반품은 엄벌로 척결. 형사처벌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 엄청난 페널티 금융치료로.
- 텐트나 캠핑카, 무단 장기 주차 알박기도 관련법을 바꿔서 원천근절.
캠핑카는 생계 밑천 필수품이 전혀 아니고 단순 레저 사치품이다. 고로, 일체의 복지나 서민 편의를 봐 줄 필요 없다. 부동산으로 치면 당장 들어가 사는 주택이 아니고 농막도 아니며, 별장 같은 잉여 존재일 뿐이다.
캠핑카에 대해서는 차고지 증명제를 전면 시행하고, 이미 있는 차량에도 소급 적용해야 한다. 차량 보관해 둘 부지가 없으면 당장 처분해야 하고, 휴가철에 렌트나 해서 쓰게 하는 게 당연한 이치 아니겠나? 아멘?
그리고 승차권 같은 건.. 출발이 임박해서 뒤늦게 반환· 환불하면 한 70%는 수수료로 떼 버리고, 그 자리에 딴 사람이 앉기라도 하면 5~60% 환급.. 이런 식으로라도 운용해야 할 것이다. 요즘 세상에 암표가 뭐냐 암표가..? 참 큰일이다.
5. 나머지 민생
- 음쓰 내지 플라스틱/비닐 쓰레기에 대해 분리배출 요령을 확실하게 마련하고 전국 단위로 일치시켜라. 경미하거나 애매한 위반 규정은 철폐하라!!
- 저출산 정책은 개나 소나 다 퍼주는 일반 보편 정책이 아니라 늦게라도 애 낳을 의지 있는 사람들한테 집중 지원하는 쪽으로 전면 선회. 차라리 노산 시험관 시술을 무상 지원해야지, 개나 소나 무작정 돈 뿌리기 같은 건 천하에 아무 효과 없다.
이상이다. ㄲㄲㄲㄲㄲㄲ
특별전형 조건을 이렇게 많이 늘어놔도 해당되는 인간이 없으니.. 난 선거철엔 그냥 사상 건전한 사람, 이때까지 인생에 대한 간증이 좋은 사람을 최대한 찍어 왔다. 일반전형이다.
근데 일반전형에 걸리는 사람도 극히 드물며, 그나마 있던 후보도 낙선하는 편이더라. -_-;;
다음은 위의 카테고리에서 분류되지 않은 생각들이다.
(1) 산불 피해 복구 지원을 하기에도 빠듯할 텐데 굳이 선거 치르느라 뻘짓은 왜 했나 모르겠고,
수해 피해 지역에만 지원을 집중하기에도 빠듯할 텐데 갑자기 뜬금없이 왜 전국에 돈 뿌리는 뻘짓은 왜 했나 모르겠다.
(2) 남한 드라마 몰래 본 죄로 애들 잡아 죽이는 짓거리부터 지적하고 중단은 좀 시키고 나서 우리도 그 동네 영상물 개방하는 건지 궁금하다.
김 일성 회고록이랑 전 땅끄 회고록은 동등하게 둘 다 금지하거나 둘 다 자유롭게 출간하거나.. 그렇게 됐던가?
그 밖에, 적국을 상대로 드론 정찰을 한 정상적인 활동이 도대체 왜 정권이 바뀌면서 감방 가는 죄로 바뀌었는지 모르겠다.
북괴, 중공, 이슬람권처럼 폐쇄적이고 비민주적인 집단과 거래를 할 때는 무조건 상호주의를 고수해야 한다. 쟤들이 하는 짓은 우리도 하고, 쟤들이 금지하는 건 우리도 금지..
인권이니 민주니 하는 잣대를 한쪽편으로만 들이대는 놈들은 교활하고 사악한 놈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
(3) 지금 같은 저출산 저성장이 계속되면 우리나라는 한창 다산 고성장 시절을 기준으로 만들어졌던 노인 복지를 도저히 유지할 수 없어지는 때가 반드시 온다.
난 개인적으로 지하철 노인 무임이 길어야 2~30년밖에 유지되지 못할 거라고 보고, 내가 은퇴 후에 저 혜택을 받을 거라는 기대조차 안 하고 있다.
그런데 요즘은 버스까지 노인 무임을 시행하는 지역이 차츰 늘고 있다. 서울· 수도권이 아니라 지방 시골과 중소도시들도 말이다.
과연 얘들은 그런 걸 시행할 재정이 되는 걸까? 지금 우리 세대들이 다음 세대의 미래까지 몽땅 다 갈아넣고 저당 잡으면서 갈 데까지 가는 건 아닌가 모르겠다. 세상에 공짜는 없기 때문이다.
※ 보너스: 음모론
본인은 오래 전부터 ‘뇌송송 구멍탁’ 광우뻥 망상이나 ‘이게 다 몽땅 친일파 탓’ 이러는 반일정신병 부류를 몹시 싫어했다. 해도 해도 너무하니까.. 이것 때문에 본인도 정치 성향이 우측이라면 우측으로 기울었으며, 이 소신은 지금도 크게 변함없다.
하지만 우파 진영에도 이상한 망상, 특히 자기 희망사항이랑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정신병은 정말 안타깝지만 있는 것 같다. =_=;;
옛날에는 5 18 광수놀이나 땅굴처럼 북괴와 관련된 부정적인 음모론이 주류였다.
그런데 2010년대 중반, 레카 탄핵 이후부터는 레카가 죽지 않았다는 식의 뇌피셜, 그리고 2020년대부터는 웬 부정선거에다 중공이 어떻고 미국이 어떻고 하는 별 희한한 희망회로 유언비어 유튜브질이 돈이 되는가 보다. ㅠㅠㅠㅠ
아 당연히 선거 과정에서 병신 같은 관리 미숙과 해프닝들이 숱하게 있었다는 건 팩트다. 솔직히 나도 사전투표는 본투표보다 영 미덥지 못하고, 지금까지 모든 투표는 선거일 당일에만 했다. 이거 갖고 음모론 제기하는 그 심정은 이해가 된다.
그러나 그 자잘한 병크가 당선자와 낙선자를 뒤바꿀 정도로 큰 여파를 일으켰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제아무리 중공이 사악한 짓거리를 많이 해 왔다 하더라도 무안 공항 참사(제주항공 2216편)의 새 떼와 둔덕 배치의 배후에 중공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미국이 개입해서 한국의 부정선거를 규명하고 찢통령을 축출시킬 거다 이건 뭐 소설을..ㅠㅠㅠㅠ
중공 싫어하고 찢통령 싫어하는 그 심정은 나도 공감하지만 제발 현실이랑 희망사항은 좀 구분했으면 좋겠다.
Posted by 사무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