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철도 부정승차 및 예약 노쇼
본인은 올해 초에 지하철 내지 일반열차의 탑승과 관련하여 놀란 게 좀 있었다.
먼저, 지하철 운임을 선탑승 후계좌이체가 지금까지 가능했다는 게 신기하기 그지없다. 도대체 탑승 내역 추적과 입증을 어떻게 하려고?
이건 20여 년 전, 음 성직 도철 사장 시절에 노인 무료 티켓을 아무나 가져가라고 비치해 놨던 것과 거의 같은 급의 뻘짓으로 보인다.
역무원들의 업무 불편이 가중되고 돈이 숭숭 새는 게 눈에 띄니까 올해 초에야 이 제도가 폐지됐다.
그리고..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명절 대수송 기간에 예매 열차표의 노쇼 취소 수수료가 출발이 다 임박해서도 겨우 10%였다니! 사실이냐..??
그리고 그걸 인제 와서 꼴랑 20%로 올린다고? 와~ 이건 그냥 암표 사기꾼들을 대놓고 조장하는 시스템 같다.
명절에는 거의 70%를 수수료로 떼고 나서, 나중에라도 그 자리에 딴 승객이 앉으면 50% 정도 환급해서 20%만 뗀다거나..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본다.
그리고 탑승자 전면 실명제를 시행하고, 예약 취소 노쇼가 너무 잦은 사용자는 예매 가능 기간이나 좌석 수가 팍 줄어드는 불이익을 줘야 한다.
나도 이 정도로 야박한 시스템을 생각하지는 않고 있었는데 요즘 열차가 그렇게도 자리가 없고(명절에는 더욱) 암표꾼들이 아직도 그렇게도 판을 친다고 하니 이런 생각이 들 따름이다.
특히 이 빌어먹을 노쇼 국민성은 망국병이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무조건 박멸 근절해야 할 테고 말이다.
정말로 악의 없이 스케줄 변동 때문에 취소하는 사람에게는 미안하게 들릴 수 있지만 명절 열차표는 공급이 수요보다 부족한 자원이다. 진짜로 열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배려해야 하고, 예약은 좀 더 신중하게 해야 할 것이다.
2. 여권 분실
여권은 한번 분실 신고가 되면 취소를 못 한다. 잃어버렸다가 되찾았더라도 그 여권은 절대로 재사용할 수 없다. 영원히 무효가 됐으니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심지어 그 당사자에 대해서 여권 분실 내역 벌점(?) 카운트도 여전히 유지된다. 그러니 여권은 자동차나 신용카드, 민쯩 같은 물건과는 취급이 완전히 다르다.
과거에는 여권의 사증란이 꽉 차면 1회에 한해 사증란을 추가한다거나, 심지어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유효기간도 연장인가? 약간 유도리스러운 제도가 있었다.
그러나 전자여권이 도입됐을 즈음, 한 2010년대쯤부터 그런 제도는 없어졌다. 사증란이 부족하거나 유효기간이 지나면 무조건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과거에는 5년짜리 복수 여권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게 없어지고 무조건 10년짜리만 있다. 표준형보다 사증란이 약간 적고 몇천 원 더 저렴한 알뜰여권이 있을 뿐이다. 요즘은 심지어 단수 여권도 없어졌다는구나..!
여권이 갈수록 형태가 단순해지고, 한편으로 분실에 대해서 융통성 자비심이 없어지고 어지간해서는 “무조건 재발급”으로 가고 있는 이유는..??
간단하다. 위조 여권 관련 범죄가 매우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이다. 이것저것 유도리를 허용하다간 그걸 악용한 범죄까지 색출하지 못하고 넘길 수 있기 때문이다.
관대한 반품 환불 규정을 악용해서 사기치는 쇼핑몰 악성 고객이 있고, 악질적인 열차표 암표상이 있듯, 여권에도 이런 놈들이 있다는 뜻이다.
비행기 내부에 액체 반입이 엄청 까다로워진 거, 여권 사진의 규정이 까다로워진 거(특히 양쪽 귀 노출 필수!!) 이런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세상 모든 지갑이나 신분증이 다 모바일로 가는 추세이지만, 여권은 그런 정보화 인프라가 없는 나라에서도 통용돼야 하기 때문에 ‘실물’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
이런 관행은 정말 전세계가 단일 정부에서 통합돼서 신체에 이식하는 666 베리칩 급-_- 통합 신분증 같은 거라도 등장하지 않는 한, 예측 가능한 가까운 미래에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3. 군대에서의 징계
2010년대 후반, 특히 뭉 이래로 군대에서 병사들 입장에서 크게 좋아진 조치가 여럿 있다.
(1) 외박 위수지역 폐지
(2) 일과시간 이후에 개인 스마트폰 사용이 허용됨
(3) 초급 간부들이 자괴감 느낄 정도로 급여 크게 인상
(1)은 매우 잘했다. 오늘날 같은 눈부신 교통 통신 인프라 하에서 이런 제약은 아무 의미 없고 필요하지 않다.
북괴가 재래식 전력으로 6 25 시절처럼 무식하게 쳐들어올 가능성이 0에 가깝게 없어지기도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군인들을 예우해 줘도 시원찮을 판에 위수지역에서 군인에게 오히려 바가지 씌우는 악덕상인들은(PC방, 여관, 식당 따위) 무조건 뿌리뽑고 패가망신 시켜야 한다.
이건 국립공원 계곡 평상 알박기보다 더 악질이다. 솔직히 나랏님들이 병장 월급을 200으로 올리기 전에 저것들부터 훨씬 더 시급하게 근절했어야 했다.
(2)는.. 그럭저럭 잘했다고 본다.
일과 끝나면 애들이 너도 나도 유튜브 보느라 바빠서 오히려 똥군기 가혹행위 변태 짓거리가 크게 줄었다나 어쨌다나..
군대는 훈련보다 사생활 없는 내무생활이 훨씬 더 스트레스 고생거리인데 이 정도면 군 기강이나 안보에 큰 악영향은 없고 역기능보다 순기능이 더 크다고 여겨진다.
(3)은 글쎄.. 소위· 하사 월급과의 형평성은 좀 생각하고 급여를 올린 건지. 이건 우려되는 사항이다.
그리고 기왕 병 월급을 크게 올렸으면 이젠 병의 징계에도 '감봉'이 반드시 추가돼야 한다!!
영창 1주를 30% 감봉으로 퉁칠지, 아니면 영창 간 동안 일당을 팍 깎을지 뭐 적용 방식은 정하기 나름이겠지만, 어쨌든 금전적인 불이익이 가는 징계가 꼭 들어가야 한다! 그래야 이치에 맞지 않겠는가?
사실 내 뇌피셜로는.. 우리나라는 슬슬 6 25 이전처럼 모병제로 돌아가도 되지 않나 싶다.
이건 일본 자위대가 일본군으로 승격된다거나 울나라 헌법에서 통일 지향을 삭제한다거나 하는 정도의 이변이겠지만 앞으로 궁극적으로는 저렇게 되는 게 시대의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일 것이다.
4. 보복
잊을 법하면 천인공노할 흉악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다.
음주운전이나 비행청소년 고삐리들의 무면허 교통사고 때문에 앞날이 창창한 청년이라든가 심지어 어린 초등학생, 혹은 그런 아이를 키우고 있는 가장이 참변을 당한다. 심지어 요 얼마 전에는 어느 미친 교사가 학교 안에서 다른 초등학생을 아무 이유 없이 흉기로 찔러 죽이기도 했다.
이럴 때 국가는 피해자나 그 유족이 원하는 보복을 가해자에게 집행해야만 한다. 국가가 사적 제재 린치를 그렇게도 엄격히 금지시켰다면 국가의 이름으로 보복의 대행도 응당, 제대로, 사이다 같이 해 줘야 된다. 그래야만 사회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
초등학교 근처에서 다른 선량한 운전자들 수십, 수백만 명을 시속 30으로 기어가게 만든다고 해서 극소수 싸이코 미친놈이 사망 사고를 내는 걸 예방할 수는 없다.
그러니 그런 예외적인 사고 좀 났다고 해서 쓸데없이 신호등 떡질, 과속 단속 카메라 떡칠 좀 하지 말고.. 사고를 친 놈을 조지는 거나 속 시원하게 하고, 서로 알아서 조심하게 하는 것 말고는 다른 답이 없다.
나라에서 저걸 안 해 주니 민식이 부모건 하늘이 부모건.. 자식을 잃은 건 딱하지만 뭐 되도 않은 법 만들어 달라고, 높으신 분들 조문 와 달라고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면서 욕 먹고 물의를 빚는 거다.
그냥 간단하게, 단호하게, “우리를 나락에 빠뜨린 저 가해자놈을 사형에 처해 달라. 고의가 아니었다면 징역 10년 이상은 때려 달라.” 이렇게만 읍소해도 정말 아무도 비난 못 하고 만인이 공감해 주지 않겠는가?
생각 같아서는 피해자가 더 가난하고 비참한 사람이면 가중처벌하고, 몰수한 물품 처분한 돈으로 생계 지원까지 법으로 명시하고 싶은데..
아무튼 법이 사회 정의를 구현하지 못하니 매체에서 테이큰, 아저씨, 더 글로리, 휴버대 고문 소믈리에 같은 속 시원한 복수극이 마르지 않는 수요와 인기를 누리는 것이다!!
단, 나는 피해자라고 해서 무조건 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건 조심해야 할 사항이다. 바로 다음 항목을 보시라.
5. 가해자와 피해자
김 향훈이라는 변호사가 쓴 글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한 500% 너무 공감이 갔다!!
피해를 보면 그것만 변상받으려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케이 봉 잡았다" 생각하면서 5배, 10배 이상 뽑아내려고 한다. 그걸로 팔자를 고치려고 한다. 이거 못하면 주변에서 병신 취급 당한다.
그러다 보면 가해자도 반발한다. "내가 잘못한 것은 알겠는데 이 정도까지 변상해야 하는 거야? 내가 죽을 죄를 지은 거야?" 이러면서 반발한다. (이래서 한국인들이 "미안하다"는 말을 쉽게 안 한다. 인정하는 순간 죽음이니까)
그러면 최초 피해자는 "아쭈? 이것이 죄 지어 놓고 뭘 잘했다고 큰소리야?"이러면서 싸움은 더욱 커지고 주변사람들도 가세한다. 그들은 싸움의 피상적인 면만 보고 목소리를 드높인다. 그러다 보면 힘쎈 놈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
내가 재개발, 재건축 변호사를 오래 했는데, 사실 조합보다는 힘없는 소유자, 세입자들이 있고 그들의 사정이 참 딱한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이들도 어느 순간 승리의 기회를 잡고, 조합사업의 발목을 잡았다 싶으면 적절한 손해배상의 10배 정도를 뜯어내려고 한다. 그러면 조합은 여기에 합의해줄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극과 극으로 대치한다.
외부적으로는 "힘센 조합과 시공사가 불쌍한 조합원이나 세입자를 강제로 내몰려고 한다"는 식으로 비춰진다. 그러나 내면을 보면 꼭 그런것도 아니다.
요약하자면, 한국인들은 100만원 정도 피해를 보았을때 적당히 130~150만원의 보상으로 끝나려 하지 않는다. 최소 500만원 정도 뜯어내려고 한다.
피해자 본인은 그냥 적절히 끝내려 해도 주변사람들이 부채질한다. "너 바보냐? 더 받아낼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그렇게 싸움은 눈덩이처럼 커진다.
잘 아실 것이다. 살짝 접촉사고만 나도 뒷목 잡고 쓰러지며 한방 병원 입원하는 것을..
정말 무지무지 500% 핵공감 사이다.
국민성이 이 따위로 저질 거지꼴이면서 일본한테는 잘도 사과하라고(?) 요구하지. 낯짝 한번 참 두껍다.
저런 사고방식은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는 것에도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정말 정확하게 당한 만큼만 갚으라고 규정하고 있는 구약 성경 율법이 위대하게 느껴진다. 한국의 기독교회는 저런 근성을 척결하는 데 기여해야 할 것이며, 그리스도인은 저런 면모에서 뭔가 불신자와는 다르다는 걸 보여야 할 것이다.
* 당연한 말이지만, 목숨을 목숨으로 갚는 것(= 고의 살인범에 대한 사형)은 정확히 당한 만큼만 요구하고 갚는 것이다. 과잉 보상이 절대 아니다!!!
Posted by 사무엘
